•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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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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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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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간단하고 읽기 쉽게 한다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사업자와 정보주체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정보주체로 하여금 가독성 높은 단순화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258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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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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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0-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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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ext Generation Beyond 4G/5G systems will rely on the deployment of small cells over conventional macrocells for achieving high spectral efficiency and improved coverage performance, especially for indoor and hotspot environments. In such heterogeneous networks, the expected performance gains can only be derived with the use of efficient interference coordination schemes, such as Fractional Frequency Reuse (FFR), which is very attractive for its simplic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work, femtocells are deployed according to a spatial Poisson Point Process (PPP) over hexagonally shaped, 6-sector macro base stations (MeNBs) in an uncoordinated manner, operating in hybrid mode. A newly introduced intermediary region prevents cross-tier, cross-boundary interference and improves user equipment (UE) performance at the boundary of cell center and cell edge. With tools of stochastic geometry,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ignal-to-interference-plus-noise-ratio (SINR) distribution is develop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ll UEs in different spatial locations, with consideration to both co-tier and cross-tier interference. Using the SINR distribution framework, average network throughput per tier is derived together with a newly proposed harmonic mean, which ensures fairness in resource allocation amongst all UEs. Finally, the FFR network parameters are optimized for maximizing average network throughput, and the harmonic mean using a fair resource assignment constraint. Numerical results verify the proposed analytical framework, and provide insights into design trade-offs between maximizing throughput and user fairness by appropriately adjusting the spatial partitioning thresholds, the spectrum allocation factor, and the femtocell density.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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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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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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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etes chinensis is an economically important shrimp that belongs to the Sergestidae family; following fermentation, A. chinensis' economic value, however, is low in China, and much of the catch in China is exported to Korea at a low price, thus leading to potential false labeling. For this reason, we developed a simple method to identify A. chinensis' origin using allele-specific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en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were identified from partial (i.e., 570 bp) DNA sequence analysis of the mitochondrial 16s rRNA gene in 96 Korean and 96 Chinese individual shrimp. Among 10 SNP sites, four sites were observed in populations from both countries, and two sites located in the middle with SNP sites at their 3'-ends were used to design allele-specific primers. Among the eight internal primers, the C220F primer specific to the Chinese A. chinensis population amplified a DNA fragment of 364 bp only from that population.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A. chinensis population origin with 100% accuracy using multiplex PCR performed with two external primers and C220F primer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16S rRNA gene that is generally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species can be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within species of A. chinensis, which is an important finding for the fair trade of the species between Korea and Chin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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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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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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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관점에서 신규 진입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영화 산업 내 신생 기업의 성장 전략을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발전적인 공진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여자가 각각의 고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상호 역량을 보완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중요하다. 한국 영화산업은 현재 대기업들에 의한 수직 통합으로 인해 신생 기업들의 진입이 제한적이고, 제약된 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화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업의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틈새시장에서 성공하는 신생 기업들의 수가 더욱 증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산업의 배급 분야에서 최근 신생 기업으로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의 기존 기업과 차별화되는 투자 기준, 독특한 마케팅 전략, 작은 규모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한 능력, 조직 내의 빠른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영화산업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대표이사와 구성원의 역량이라는 성공 요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신생기업의 성공의 필요성과 한국영화산업의 건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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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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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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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연일 유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혼합판매 현황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혼합판매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별 구분저장 요건과 전량구매조건의 완화 내지 폐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들 방안은 정유사 단계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단계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대형마트 주유소, 독립형 자가폴, 프랜차이즈 독립폴 주유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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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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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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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many international financing transactions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issue a guarantee. Thus far, however, legal issues on international guarantee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in Korea. This is partly because most of the international guarantees are governed by a foreign law such as English law o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In this articles the author examines major concepts or terms and conditions of a typical international guarantee, e.g., language on consideration, primary obligor, joint and several guarantee,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guarantee, continuing guarantee, right of subrogation,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 or undertaking, currency indemnity, assignment, participation,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lause, etc. For reference, standard forms of a guarantee 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are attached to the article. In exam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author compares them with similar or equivalent concepts under Korean law. The author further discusses some Korean law issues that may arise under international guarantees governed by a foreign law. These issues include the application of the ultra vires doctrine under Article 34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e validity of an international guarantee which a Korean company has issued in violation of the guarantee ceiling set under Article 10 of the Law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of Korea and the validity of an international guarantee which a Korean party has issued in vio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In addition, the author discusses some issues under a so-called independent guarantee 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In this regard, reference is made to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 and the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95. Finally, the author examines major terms and conditions of typical comfort letters and discusses some legal issues, such as the binding force of the comfort letter. In dealing with the issues the author underscores that to the extent the issues are not properly dealt with by an international norm such as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or ISP 98, the issues must be analyzed by reference to the governing law of the relevant instrument.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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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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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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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품권 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 상품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정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상품권을 발행한 기관에 등가로 교환되지 않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자끼리 교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는 P2P(Peer to Peer)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중개소가 구축된다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확대, 사회적 비용 감소 등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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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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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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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능형 전력량계의 보안과 미래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SW 업그레이드 기능이다. 그러나, 일반 기기와 달리 법정계량기에 속하는 지능형 전력량계는 공정한 상거래기반의 확립을 위해 그 기능 및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전력량계의 SW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법정 계량기 요건에 준한 미래 지능형전력량계의 기능 개선을 위해 배포되는 SW이미지에 대한 인증을 통한 배포방안을 제시하고,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지능형 전력량계의 보안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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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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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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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MO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은 가상현실 내의 모든 유저가 평등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유저는 시간이라는 공정한 자원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만큼 대응되는 재물 혹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게임 봇은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선량한 게임 유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게임 봇은 주로 GFG(Gold Farming Group)을 형성하여 활동하며, 게임 내의 재화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게임 내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인 게임 봇 탐지 알고리즘은 각각의 봇을 탐지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이는 GFG 전체가 아닌 일부이기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탐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MORPG 장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GFG를 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게임 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해당 아이템들의 거래 내역을 각각 네트워크로 표현하였다. GFG의 봇들이 아이템을 주고받는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실제 데이터에서 GFG의 아이템 거래 네트워크를 식별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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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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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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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여건 창출, 적극적인 투자 및 벤처 투자의 선순환이라는 세 가지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은 점진적이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 환경에서 벤처 기업의 혁신 붐을 창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ICT 창업 지원 정책은 제품 출시 단계에 좀 더 집중되어야한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가치 사슬 확립이 중요하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해외 공동 진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 확대이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의 확립과 창업 생태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강화로 전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