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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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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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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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공정 경쟁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비선형시스템의 정보입자 기반 퍼지집합 퍼지집합 모델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퍼지집합 모델은 주로 전문가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얻어지기 때문에 동정과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며 GAs를 이용하여 퍼지모델을 최적화한 연구가 많이 있다. GAs는 전역 해를 찾을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조기 수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병렬유전자 알고리즘(PGA)은 조기수렴를 더디게 하고 전역 해를 찾기 위한 진화알고리즘이다. 적응형 계층적 공정 경쟁기반 유전자 알고리즘(AHFCGA)을 이용하여 퍼지모델의 입력변수, 멤버쉽함수의 수, 멤버쉽함수의 정점 등의 전반부 구조와 파라미터를 동정하였고, LSE를 사용하여 후반부 파라미터를 동정하였으며 실험적 예제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exhibition planning and management skills of trade fair organizers and to provide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fair items. This study analyzes exhibitor objectives of exhibition participation and exhibition choice attributes using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is research uses visitor level, organizer services and market attraction of hosting country, as explanatory variables affecting companies' trade show choices. It also utilizes sales and non-sales purposes of participants as variables of exhibitors' objective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and examination of prior research, this study presents some recommendations for exhibition organizers and governments of hosting countries. First, the exhibition organizer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number of visitors. Thus, the organizer should focus on prior marketing activities to attract visitors. Second, the organizer should make a trade fair plan in compliance with participants' needs. Third, policy authorities should provide environment of free competition among player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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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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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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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sign of an optimized fuzzy cascade controller for rotary inverted pendulum system by means of Hierarchical Fair Competition-based Genetic Algorithms (HFCGA) which is a kind of parallel genetic algorithms. The rotary inverted pendulum system is the system for controlling the inclination of pendulum axis through the adjustment of rotating arm. The control objective of the system is to control the position of rotating arm and to make the pendulum maintain the unstable equilibrium point of vertical position. To control rotary inverted pendulum system, we designs the fuzzy cascade controller scheme consisted of two fuzzy controllers and optimizes the parameters of the designed controller by means of HFCGA.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simulation and the practical experiment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HFCGA based fuzzy cascade controller leads to superb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LQR controller as well as HFCGA based PD cascade controller.
In this paper I examined economies and implications of "Net Neutrality" and Internet Freedom. It is argued that mandating Net Neutrality would be likely to reduce economic welfare.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creating competition in the broadband market by liberalizing more spectrum and reducing entry barriers created by certain local regulations. In cases where a broadband provider can exercise market power the government should use its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y to police anti-competition behavior. To assure Net Neutrality, it is needed to make sure of fair competition and to facilitate flexible prices. Especially it is needed to invest consistently to the sector of Network.
In this paper, we did on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for 21st century.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in the new international market order under WTO. Secondly, we are researched on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in the new globalism. Third,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order.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fairness theory and competition laws in the USA,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competition law in opinion from reach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fairness society and economic justice for 21st century under WTO.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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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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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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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Networks, services and industries have been converging with the advent of digital convergence by technology advancements of digitalization, broadband and interactivity in the areas of information-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technologies. Especially, this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market has been blurring the boundary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ctors, and the severe competition seems to be inevitable due to the lack of the differentiation in broadcasting media and contents. In this study, we regard the competition phenomenon in the digital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s the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which have been actively studied since 2000, and analyzed it using modified Hotelling's location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latform competition on the effects of the differentiation of platform (t) , killer component $(\mu)$ and component compatibility $(\theta)$ , it is shown that two differentiated platforms are simultaneously used in case of the decrease of substitution effects, and the profit of platform with killer contents is increased, but the profit of platforms with higher compatibility is decreased.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modify the policy and regulation on media contents considering the growing competition in media. On the other hand, differentiated and reasonable policy is required to make fair competition and active market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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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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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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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Information Superhighway $\textbullet$ Definition - Communication of any type, anytime, anywhere - A material interactive, multimedia highway that is open, interconnected, and accessible to all-- a "netework of networks" $\textbullet$ Key Principles o "network of networks" o customer choice throught competition o fair and open access o open standard(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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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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