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one of active countries in terms of FTA(Free Trade Agreement) around the globe. Local market is not big enough for Korean companies. This is why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FTA with various countries. Individual companies should conform to regulation, policy and system relevant to the agreement. Otherwise, it is not easy for companies to enjoy benefits of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FTA programs to support domestic companies, in particular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TA-PASS is a representative program. FTA-PASS is an official program of Korea Customs Service. Korean companies can use the program as free. However, some companies may have difficulties regarding the use of FTA-PASS. The program may cause of compatibility problem related their own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determinants of FTA-PASS and ERP system compati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ffects of the system compatibility on export performance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Koreas SMEs. In specific, the primary data was based on surveys distributed to 303 SMEs. Based on empirical findings, we could get important determinants to improve compatibility between FTA-PASS and ERP system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support, product standardization, HS Code clearness and market stability could be considered important determinants. Also, according to empirical finding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ystem compatibility an export performance was supported. Analyzing comprehensive determinants of system compatibility can be suggested as an important topic for future research.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s on an econom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a small open economy like South Korea. I explore wheth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xchange rate-pass through import price of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Competition among FTA partners is enhanced after FTAs are effective. I expect that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hereafter, ERPT)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in terms of Korea currency) would be reduced since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s an oligopolistic market. Specifically, I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with six South Korea's FTA partners-Norway, Thailand, Peru, U.S., China and Vietnam. First,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from six FTA partners would decrase in the post-FTA era; seconds, the size of redu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size of their market share in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f it de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ERPT into import price from other FTA partners than Norway has been reduced after FT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owever,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 size of reduction is related to their market sha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y that FTA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ducers' economic welfare in South Korea's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as well as reducing tariff barriers.
Various methods have been used for safety and reliability as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ensure safety owing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and scale of systems. This study aims at making it easier and more efficient to discuss risks and countermeasures for completeness, review, and knowledge transfer by improving methods to create fault tree analyses which focus on the GSN [1], which are among the methods used to describe assurance cases.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orporate strategy and context, GSN concepts, along with reason, which is a new concept, into FTA; the study focuses on three points. One point is support for the safety designer to draw a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MECE) FTA. The second is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diagrams and meanings of FTA compared with the usual methods. The third is to make creating an FTA more efficient and to pass on existing know-how. Eventually, FTA can achieve completeness, review, and knowledge transfer. An introduction is provided in the first section. Next, the methodology covered in this paper is explained in the second section. The third section describes the proposed notation method based on two proposals made in this paper. In the fourth and fifth sections, results and discussion are provided, respectively. Finally, in the sixth section, conclusions are described.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USA can become a serious threat to the Korean agriculture. On the strategic scheme the foodstuffs is the basis for protection of the state sovereignty. The Amur oblast of Russian Federation is region, which can supply South Korea cheap and good qualitative feeds. It means South Korea should create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the Amur oblast of Russian Federation with the purpose to begin organic agriculture in this area and it will help South Korea to counteract a quantitative attack on Korea from the side of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Amur oblast there are following fodder crops; Alfalfa, Smooth brome grass (gromus adonis L.), Siberian couch grass, Sudan pass, Colza rape (Brassica napus) and Amaranth (Avfranthus). In the same area also exist oatmeal, wheat, corn and barley, which is possible to use for feeds. All these above written cultures are cultivated organicall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se them as organic forages in South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system of crop rotation in the Amur oblast. There is a scheme of crop rotation, which is connected with increase and preservation of fertility of soil, maintenance of growth of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cultures and reception of high-quality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begin organic agriculture in a southern part of Amur oblast, where, in 2001 year, 97% of all sowing areas was concentrated. The acidity degree of soil in this part is not high ($ph5.1{\sim}5.5$), therefore does not require l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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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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