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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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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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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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콘텐츠산업분야에서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콘텐츠산업분야의 시장개방 효과의 하나로 수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FTA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ANOVA 분석을 통해 평균적인 FTA 효과 유무를 추정하고, 이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후 직접적인 FTA 효과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콘텐츠 수입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콘텐츠 수출은 한 미 FTA협정 발효 후에 오히려 증가하여 대미 수출액에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한 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제 한 미 FTA협정의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의 하나인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조정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고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국내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높아졌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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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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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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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효과는 기업들의 FTA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연구들은 FTA 체결에 대한 정책연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FTA 활용도는 이러한 가정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FTA 전후 수출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FTA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 아세안 FTA 활용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후 활용 전략들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활용 전략들을 FTA의 대(對)기업 영향분석방법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해 이를 필요역량과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평가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활용 전략으로는 CEO의 강력한 활용의지, FTA 적용여부 및 실익여부 사전조사와 FTA 전문가 활용 등이 있었고, 대기업은 다양한 전략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활용 전략이 사례기업들의 성공전략으로 도출되어, 이는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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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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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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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물류규제와 물류역량에 대한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평가지표라 할 수 있는 물류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한국과 아세안 FTA의 상품무역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World bank에서 발표한 물류성과지표는 관세통관, 물류인프라, 선적의 용이성, 물류서비스, 운반의 적시성, 물품추적역량의 6가지 세부항목과 총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류성과지표를 관측변수로 하여 페널데이터 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물류성과지표의 총점과 세부항목 모두 상품무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 양국교역 증대를 위해 물류비용을 현실화하고 물류 규제를 철폐하며,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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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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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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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problems related to FTA country of origin of goods verification which is increasing from 2006 and thereby to grope for solution of such problems and seek adequate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It is fou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statistics of last 8 FTAs so far Korea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such as excessive verification processing due to complicated country of origin regulation etc.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policies of country of origin administration ; (1) Simplification of FTA country of origin rules (2) reciprocal cooperation between each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based on trust (3) rational measurement against corresponding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misbehavior (4)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relation to processing rule of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5) securing FTA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experts. For these improvements, upcoming FTA shall rule country of origin reasonably, simplification and transparency of rule is needed for established FTAs in relation to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with corresponding countries.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FTA preferential tariff law and its related laws, and carry forwar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medium and long term pla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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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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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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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방형혁신과 제휴 유형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라 개방형혁신은 기술흡수형혁신과 기술활용형혁신으로 나누었다. 제휴 유형은 마케팅과 기술 제휴로 나누었다. 수출성과를 포함하여 5개 잠재변인 간에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수출활동을 전개하는 중소기업 202개를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술흡수형혁신은 마케팅 제휴와 기술 제휴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 기술활용형혁신은 기술 제휴에만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제휴 유형은 수출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개방형 혁신과 유통경로 확보 등에 필요한 마케팅 제휴의 관계를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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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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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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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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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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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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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rigin verification is regarded most essential for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This administration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system where Korea has adapted indirect system to Korea-EU FTA while direct system to Korea-USA FTA.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ystem of origin verification and provisions contained in preferential tariff law of each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Korean origin verification system is a bit lack of procedural provision resulting in less protection of domestic trader's rights. Another point is that Korean Customs Authority is weak, in respect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to protect illegal bilateral tariff application by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makers to arrange detailed FTA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with earliest meeting with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further stress that make up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for origin verification in a timely manner.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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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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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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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영향의 차별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업대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FTA 체결을 전후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로 하고 국내 모기업과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중 중소기업의 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은 FTA 발효후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경우는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대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승한 배경에는 FTA 발효이후 모회사는 자본집약적 성향이 더 강해졌고, 해외현지법인의 경우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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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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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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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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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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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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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is one of active countries in terms of FTA(Free Trade Agreement) around the globe. Local market is not big enough for Korean companies. This is why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FTA with various countries. Individual companies should conform to regulation, policy and system relevant to the agreement. Otherwise, it is not easy for companies to enjoy benefits of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FTA programs to support domestic companies, in particular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TA-PASS is a representative program. FTA-PASS is an official program of Korea Customs Service. Korean companies can use the program as free. However, some companies may have difficulties regarding the use of FTA-PASS. The program may cause of compatibility problem related their own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determinants of FTA-PASS and ERP system compati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ffects of the system compatibility on export performance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Koreas SMEs. In specific, the primary data was based on surveys distributed to 303 SMEs. Based on empirical findings, we could get important determinants to improve compatibility between FTA-PASS and ERP system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support, product standardization, HS Code clearness and market stability could be considered important determinants. Also, according to empirical finding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ystem compatibility an export performance was supported. Analyzing comprehensive determinants of system compatibility can be suggested as an important topic for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