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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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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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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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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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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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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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TO가 진행되고 한미 FTA 협상타결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EU, 중국, 인도 등과의 FTA 협상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웰빙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 맛 등이 우수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농업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최우선과제인 친환경농업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잎들깨의 재배에 있어 주생산 요소의 한 가지는 영양생장을 잘 조절해야 하고 기비보다는 추비에 보다 많은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잎들깨 추비시용에 있어 화학비료를 대체 유기질 비료를 이용하여 추비수준별 생육 및 수량성을 구명 하는데 있다. 재배방법은 재식거리는 10 cm${\times}$7cm(137,500주/10a) 로 하였으며 기비는 유기질비료(N-P-K=3.2:4.2:1.1)를 N량 기준으로 5.2kg/10a 을 시용하였다. 추비시용 처리는 10a당 N 0kg, N1.2kg, N1.5kg, N 1.8kg 등 4처리를 두었으며, 추비는 유기질 비료 (N-P-K=4.0-2.0-1.5)를 N 기준으로 생육에 따라 매회 수확 후에 시용 하였으며, 시용 방법에 있어 관수는 1 회 급여시 유기질 비료를 10a당 물 5톤에 희석하여 총 5회를 주었으며 관수방법은 점적호스를 이용하여 저면 관수 하였다. 재배기간 중 10a당 T-N 시용량은 N 0kg 재배는 5.2kg, N 1.2kg 재배는 11.2kg, N 1.5kg재배는 12.7kg, N 1.8kg재배는 14.2kg을 시용하였다. 재배 후 처리별 N 흡수량은 N 1.8kg구 33.1kg, N 1.5kg구 30.0kg, N 1.2kg구 25.7kg, N 0kg구 18.1kg순으로 나타났다. 생육은 초장, 경경, 엽장, 엽폭, 엽중은 추비 시용량이 높을수록 향상되었고, 마디수 발생은 추비 수준 간 변동이 없었다. 병해충 발생정도는 병은 시들음병, 역병, 노균병 순으로 발생하였고, 충은 잎말이나방, 잿빛곰팡이, 진딧물 순으로 발생되었다. 수량성은 N 1.5kg 재배구가 N 1.2kg 대비 115%, N 0kg 대비 169%를 수확하여 타 처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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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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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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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원자력발전소 지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인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구축되어 왔다. 반면에 다양한 공정 기반의 산업시설물의 경우 화재, 폭발, 확산(유출) 재난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미하였다. 하지만, 플랜트 설계 당시와 달리 해당 부지가 지진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지진 PSA 수행은 필수적이다. 지진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해석(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사건수목 해석(Event Tree Analysis), 고장수목 해석(Fault Tree Analysis), 취약도 곡선 등을 필요로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노심 손상 방지라는 최우선 목표에 따라 많은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사건수목이 구축되었지만, 산업시설물의 경우 공정의 다양성과 최우선 손상 방지 핵심설비의 부재로 인해 일반적인 사건수목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시설물 지진 PSA를 수행하기 위해 고장수목을 바탕으로 확률론적 시각도구인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로 변환하여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임의로 생성된 가스플랜트 Plot Plan에 대해 최종 BN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건 경우에 대한 효용성있는 의사결정과정을 보임으로써 그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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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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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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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항공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고성능 엔진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항공기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효율 구성품, 고강도 재료, 정밀제어기술을 복합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개별 부품의 신뢰성과 엔진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요구조건과 평가기법을 고찰하고, 고효율 순항비행을 위하여 대형 터보팬엔진에 사용되는 터빈케이스 냉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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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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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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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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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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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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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4월 미국낙농수출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치즈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다(Fig. 1).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피자와 정크푸드 소비가 늘어난 덕분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치즈, 특히 피자에 쓰이는 치즈의 인기가 늘면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낙농수출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치즈 수입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49,000 M톤을 기록하였고,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치즈는 지난해 3억 4,800만 달러로 2012년 수치인 2억 7,600만 달러를 휠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EU Monitor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피자 배달 시장은 2013년 약 1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16억 달러 규모 시장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 정도 된다(US Dairy Export Council, 2014). 또한 중국의 피자 시장은 약 24억 달러로 아직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치즈의 양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치즈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돼, 한국의 미국 치즈 수입이 더 수월해졌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살균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가 된 치즈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 앞으로 더 품질이 좋은 많은 외국산 치즈가 수입되고, 또한 다양한 비살균 치즈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살균 치즈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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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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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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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role of maintenance in railway is going to be extend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railway system in the aspect of Asset management gradually.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reliability and safety in RCM which has been applie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intenance is deduced. And the analysis task of reliability and safely which has been recommended in railway standards such as EN50126 and IEC62278 is reviewed in the aspect of RCM. Finally, the several ways are proposed to apply RCM to railway system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RCM procedure and the analysis procedure for the reliability and safety in railway standards. Hereafter, if the analysis of reliability and safety is performed with the concept of RCM in the beginning of railway business, it will be more efficient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manage the railway asse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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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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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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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서구 여성주의 지리학을 비롯한 일군의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스케일(scale) 논의를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간성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운동 연구에 있어서 스케일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종종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공간 메타포는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메타포로서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회운동에서 실제로 중요한 인식론적, 실천적 도구가 되는 공간에 대한 탐색을 심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마스턴과 브레너를 중심으로 제기된 2000년대 이후 스케일 논의의 주요 쟁점을 수용하여 이러한 논의가 여성운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미시 스케일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미시와 거시가 연결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옹호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의 오랜 투쟁의 대상이었던 공적/사적 분리는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 즉 거시 스케일이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종종 맞닿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영역이라고 인식되는 재생산 영역은 거시 스케일상의 생산과 정치경제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공적/사적 분리와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을 단번에 허무는 지점, 즉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이 되고 지구적인 것이 곧 로컬한 것이 되는 지점을 파헤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반대운동에서 등장했던 유모차 부대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한국 여성운동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지를 탐색한다.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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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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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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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저자들은 산전 진찰을 받지않아 매독에 감염되었는지 모르고 지내던 산모에서 태어나, 빈혈, 혈소판 감소증, 자반, 간비종대와 다량의 늑막삼출과 복수가 동반된 미숙아에서 선천성 매독에 의한 비면역성 태아수종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 후 생존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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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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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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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PBL(Poly Butadiene Latex) 반응공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별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및 사고결과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략적 위험성 평가결과 PBL 반응기가 반응폭주로 인한 사고확률은 $9.197{\times}10^{-5}/yr$로 나타났고, 중요도가 가장 큰 것은 압력방출장치(Relief Device)이다. 사고영향평가 결과 반응기가 폭발이 일어날 때 기준점에서의 최대폭발과압(peak overpressure)은 $5.066{\times}10^5(Pa)$이고, 유리창이 파열될 수 있는 영향(피해) 범위는 거의 공장 전 지역을 포함한다. 폭풍의 직$\cdot$간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수 있는 최대 영향반경은 27m이고, 고막의 손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대 영향반경은 77m로 나타났다. PBL 반응기가 폭발했을 때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손상 정도는 폭심으로부터 52m까지로 나타났다. 이들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효과적인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시설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