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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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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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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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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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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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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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considers how various types of patent disputes can be more efficiently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rather than litigation. For this analysis, it takes three types of patent disputes as a control sample - contractual disputes, infringement disputes and FRAND disputes - and assess how these disputes can be better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in terms of several criteria, namely, the suitability of the decision-makers, the number of forums in which disputes have to separately decided and enforced, procedural flexibility and confidentiality. The paper takes into consideration that certain types of patent disputes, such as infringement disputes and FRAND disputes are unlikely to be subject to pre-existing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se types of disputes, parties may make the decision between arbitration and litigation based on strategic and tactical concerns, rather than legal ones. The paper concludes that, given this limitation, it is not possible to categorically state whether arbitration is more suitable than litigation for resolving patent disputes. The most sensible course to follow in adopting arbitration for patent disputes is for legal advisors to be familiar with the intricate benefits and pitfalls of arbitration in patent disputes, and to actively consider referring a dispute to arbitration over litigation after a dispute has arisen.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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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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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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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