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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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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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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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Current feed-in tariffs(FIT) of Electricity generating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reappraised with the corrected formula of levelized generation cost(LGC) of utility power. The LGC of new and renewable electricity should be formulated in explicitly reflecting the capital cost and corporate tax during the economic life cycle based on its realistic application data. An applicable term of the FITs should, especially, be equal to the economic life cycle. The revised FITs issued in 2006 were, however, derived from the incorrect formula described in the study of KERI(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nd consequently misestimated. The reappraisal values for FIT of new and renewable electricity were shown and interpreted in this paper. An FIT of PV more than 30 kW, for example, should be 972.86 won/kWh instead of current 677.38 won/kWh increasing 43.6%. An upward revision of other FITs for new and renewable electricities should also be required in the range of 8.6% to 47.3%.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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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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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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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 ${\cdot}$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이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우선 지원됨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기준가격지침에 따라 발전차액지원금의 규모를 추정하여 본 결과, 현재와 같이 SMP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 기금 중 차액지원금의 비중이 2011년에 $8.96%{\sim}21.49%$ 수준으로 도출되어 다소 비중은 증가하지만 관련 사업의 지원에 큰 무리는 없으며, 이전의 연구결과에 따른 지원규모의 폭등현상 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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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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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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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119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증평가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일사량, 설비용량, 모듈 인버터 투자비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비 효율 산정결과에 일사량과 단위 설비용량당 모 듈 인버터 투자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의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은 분석 대상인 24개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으나 발전소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보급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타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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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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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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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중유발전설비의 회피비용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여 신 재생에너지원의 적정구매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차액의 보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 대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보급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에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RPS와 독일, 프랑스의 FITs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다. RPS는 시장기능을 이용한 가격결정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 상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FITs는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정책적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격산정방식과 기간별, 에너지산출량별 가격조정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FITs제도와 프랑스의 가격산정모형을 국내 기준가격산정방식에 관련된 연구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에너지의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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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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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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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loating solar power markets are rapidly growing worldwide. The main policy instrument utilized to expand renewable energy use in foreign countries with many floating solar power installations is Feed-in-Tariffs (FITs). Foreign countries apply FIT to projects that have a secured grid connection, and lately,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or expanding auction systems. Vietnam and Taiwan give higher FIT to floating solar installations than land solar ones, and China, Vietnam, and Taiwan have higher FITs for certain region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where large-scale floating solar power installations have been installed, Korea has utilize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weights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re provided additionally under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n contrast to Korea, wher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enefit profit sharing are emphasized, the Netherlands provides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floating solar power projects through cooperatives to improve the residents' accep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