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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Buyer's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under the CISG and the Korean Civil Act

  • Lee, Yo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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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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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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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require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and the Korean Civil Act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buyer's right to demand substitute delivery not only protect them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but also preserves the contractual bond between the parties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sellers to protect their goodwill and circumvent the extreme remedy of avoidance. However, as substitute delivery entails additional efforts and costs for return and re-shipment, this right should not be allowed in every case of defect. Additionally, unlike the CISG, the KCA contains no specific provision related to the requirements for claiming substitute delivery.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and compare wha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buyer exercises the right in relation to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nd the KCA. Design/methodology -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quirements under the CISG and the KCA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given a seller's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Additionally, we referred to the opinions from the CISG Advisory Council, the draft of the KCA amendment, and related precedents, mainly focusing on the existence and severity of defects, reasonableness, and timely notice and requests as the major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ISG provides more detailed requirements about the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by contrast, the KCA does not stipulate any such requirement. Thus, specific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should be included when amending the KCA. Second, the CISG attempts to minimize overlapping and conflict with other remedies by specifying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delivery of substitutes. Third, both the CISG and KCA require reasonableness for substitute delivery. Originality/value - Although there are no explicit legal requirements for substitute delivery under the KCA,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of this issue to date. Therefore, the findings of our study can guide future revisions of the KCA to fill this loophole. Moreover, the recently released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that clarifies the continuing confusion and debate, can help distinguish which remedy is suitable for a particular case. It may provide practical advice for businesspeople in international trade as well as leg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CA.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Analysis of the Global Fandom and Success Factors of BTS)

  • 윤여광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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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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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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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LOVE YOURSELF 전(轉)Tear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을 처음 밟은 후 3개월 만에 다시 Repackage 앨범 LOVE YOURSELF 결(結) ANSWER(2018년 8월 24일 발매)로 '빌보드 200' 1위(2018년 9월 3일)에 올랐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 가사로 빌보드 메인 차트를 두번씩이나 정복하며 '한류 4.0시대'를 열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 정상에 두 번이나 오름으로써 그들의 음악적 재능(노래, 가무, 프로모션 등)을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글로벌 주류 음악 시장에 안착하게 되었다. 방탄소년단은 신비주의, 이상성, 파격 등 직관적 상호작용을 탈피하고 공감, 공유, 공생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지구촌 팬들과 하나의 계관(BTS Universe)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몇 개의 히트곡을 발표한 인기 그룹에 그치지 않고 대중음악을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킨 아티스트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충성도 높은 글로벌 팬덤(A.R.M.Y.)을 갖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을 S-M-C-R-E 모델을 통해 분석했다. ① Sender(송신자) : 방탄소년단의 7인 7색 판타지와 방시혁 프로듀서의 '올인원(All in one) 스토리텔링' 전략 ② Message(메시지) : '나'가 아닌 '너'를 통해 지구촌 공감대 형성 ③ Channel(채널)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지구촌 팬들과 실시간 접점 형성 ④ Receiver(수용자) :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충성도 높은 글로벌 팬덤(A.R.M.Y.) 형성 ⑤ Effect(효과) :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선한 영향력 확산

수양의 관점에서 본 조선유학의 태극론 일고찰 (A study on Taiji of Confucianism in the Chosun Dynasty from the view of Self-cultivation)

  • 이선경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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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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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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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글은 신유학의 최고개념인 태극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수양론적 관심과 해명을 고찰한 것이다. 태극은 존재와 가치를 통관하는 궁극적 개념이지만, 조선유학의 태극에 대한 관심은 심성수양의 문제가 비중이 큰 것으로 보았다. 고려말 성리학자인 이색이 '복희와 요순을 본받아 내 마음의 태극으로 돌아간다'라 하고, 한국성리학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언적의 태극문변에서는 진리의 표준으로서 태극을 어떻게 체득, 실천해 갈 것인가라는 수양론적 문제가 중심이 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조선유학사 전반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인간사회 자체를 성도(成道)의 장으로 인식하기에, 음식남녀의 일상생활을 떠난 도·불의 수련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유가의 수양론은 태극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도 도·불의 수련과 차별화되는 이론 근거를 마련한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태극을 내외를 관통하는 실리(實理)이자, 성(誠)으로 파악하는 한편 '심위태극(心爲太極)'과 관련한 논의에서 이때의 태극을 마음의 통회처(統會處), 인극(人極), 도심(道心)으로 이해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선도사(仙道史)의 중요인물로 간주되는 김시습·서경덕 같은 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불을 수용해 들임에 있어서도 도덕적 자아의 확립과 그에 의거한 심성수양이라는 문제 의식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적연부동(寂然不動)한 마음의 중(中)으로서의 태극을 체득하려는 공부론은 주정(主靜), 정좌(靜坐), 조식(調息)을 미발시의 공부법으로 수용하게 되며, 이는 도·불의 수련법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하여 유가 경(敬)공부의 일환으로 편입해 들이는 것이라 하겠다.

정동 이론으로 본 농악의 공감각적 현존과 신체 운동 (The Synesthetic Presence and Physical Movement of Nong-ak as Seen Through Affect Theory)

  • 권은영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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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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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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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동(affect)은 신체가 외부 세계를 감각함으로써 생성되는 강렬함(intensity)과 특질(quality)이다. 이렇게 체험된 정동 중에서 의미와 해석이 부여된 관념이 감정(emotion)이다. 정동 이론(affect theory)은 감정과 정동을 분별하고 정동에 주목함으로써 신체의 반응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를 매체로 하는 공연예술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악은 '재현'(representation)보다는 정동의 발생 자체에 주력하는 예술이다. 농악은 소리, 색깔, 질감, 신체 운동 등이 중첩되어 공감각적으로 현존하는 공연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악기, 소품, 의상, 무대장치 등 물질적인 것들과 리듬, 기분, 분위기 등 비물질적인 것들이 동원된다. 신체는 이런 것들에 자극되어 공연에 적절하도록 경향성을 띄며, 공연에 몰입할수록 '이미지 없는 신체'(the body without an image)가 되어 '의사-신체성'(quasi-corporeality)을 보이며 행동한다.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신체는 집단 속에서 더 쉽게 나타난다. 일상의 개인을 집단 속의 '이미지 없는 신체'로 이행(transition)시키기 위해서 농악에서는 '진풀이'라는 집단적인 신체 운동을 수행한다. 이런 신체 운동은 비언어적인 교감과 소통을 높여 정동을 증강시키고, 상호 신뢰와 귀속감 속에서 개개인들의 창조력을 발휘하게 한다. 농악이 일으키는 정동과 감정은 자신과 집단의 존재, 활력, 능력을 확인하고 긍정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런 긍정성은 집단의 차원에서 농악을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로 기억하게 하였고,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공연양식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청년들의 지방이주와 정주지속을 위한 장소정체성 연구 (Exploring Place Identity and Sustainable Residency of Youth Migrating to Local Areas)

  • 이창현;박지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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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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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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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지방에 대한 관심과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재해석하여 지역 비즈니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정주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가 인간이 세계에 존재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속성으로 개인에게 안정과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심리와도 깊은 관계를 보인다. 청년들은 이주한 지역의 낯선 '공간'을 '장소'로서 받아들이고 지역에서의 안정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청년을 대상으로 장소정체성 형성 과정 및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자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감을 얻고 정주를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다루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방도시의 관계인구 형성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쉴드 TBM 뒤채움용 무기계 가소성 그라우트의 공학적 특성 및 현장적용성 평가 (Evaluation of engineering characteristics and field applicability of inorganic thixotropic-grout for backfilling of shield TBM tail voids)

  • 김대현;정두회;정경환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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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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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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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새로 개발된 쉴드 TBM 테일 보이드 동시주입용 무기계 가소성 그라우트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체적변화성 및 투수계수를 측정하였으며, 환경영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기계 가소성 그라우트의 현장 시험 시공에 앞서, 쉴드 TBM 모형주입장치 및 후방주입 공동충전 시험체를 이용하여 실내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서울 전력구 쉴드 TBM 시공현장에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기중에서 14일 양생시킨 공시체를 이용해서 무기계 가소성 그라우트의 체적 변화성을 평가한 결과, 무기계 가소성 그라우트의 체적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무기계 가소성 그라우트의 우수한 차수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어독성 시험과 용탈시험을 통한 환경영향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무기계 가소성 그라우트의 경우 평균 pH가 8.0으로 측정되었으며, 96시간 경과 후 10%의 폐사율을 보였다. 용탈액에 대한 원자흡광분광 시험 결과 용탈에 의한 유해 중금속 성분은 수질관리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가소성 그라우트의 현장 적용성 실험을 위하여 실내 모형실험을 수행한 결과 충전성은 확보되었으며, 실제 시공현장에 적용한 결과 우수한 주입성을 보였다.

프랑스 대혁명기 기념물보존 행정조직의 탄생과정 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Monument Conservation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 조용훈;김영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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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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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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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문화재청은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역사맥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념들은 국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에서의 개념발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개념의 원산지로 주류를 이루는 유럽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를 선택하였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공화국을 설립한 이래로 일찍이 유럽의 기념물 개념에서 국민의 유산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역사 중 프랑스 대혁명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 대혁명기 구체제가 붕괴되고 보호체계를 잃어버린 기념물들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국민국가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본 연구의 탐구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기념물위원회 및 예술임시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두 조직은 혁명과 전시상황 속에서 이념과 정치선전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념물 보존활동에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지침서를 통하여 보존원칙을 수립하였고 기념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 배포한 지침서 중 기념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민의 유산이라는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선구적이다. 이것은 이후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이 흐름 속에서 기념물, 역사기념물, 문화재, 문화유산으로 프랑스의 문화유산 개념은 발전해나간다.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는 구체제의 붕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전 체제의 기념물들을 새로운 보호체계 속에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분단국가로서 가치관의 혼란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신경망 내 잔여 블록을 활용한 콕스 모델 개선: 자궁경부암 사망률 예측모형 연구 (Cox Model Improvement Using Residual Blocks in Neural Networks: A Study on the Predictive Model of Cervical Cancer Mortality)

  • 이낭경;김주영;탁지수;이형록;전현지;양지명;이승원
    •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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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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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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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네 번째로 흔한 암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60만 4천 건 이상의 신규 케이스가 보고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34만 1천 831명에 달했다. 콕스 회귀 모델은 암 연구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주요 모델이지만, 비선형 연관성의 존재를 고려하면 선형 가정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ResNet의 잔여 학습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자궁경부암 사망률 예측의 정확성을 개선한 새로운 모델인 ResSurvNet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본 연구에서 비교한 DNN, CPH, CoxLasso, Cox Gradient Boost, RSF 모델들을 능가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기에 이러한 우수한 예측 성능은 자궁경부암 환자 관리에 있어 조기 진단 및 치료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 큰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며, 생존 분석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나타낸다.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분포밀도 및 잠재적 서식가능지역 예측에 따른 관리방향 (A Management Pla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Nutria (Myocastorcoypus) Distribution Density and Potential Suitable Habitat)

  • 김아름;김영채;이도훈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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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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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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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에 서식하는 뉴트리아의 집중분포지역과 잠재적인 서식가능지역을 예측하여 효과적인 관리방향 설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뉴트리아의 전국 분포 자료를 토대로 CVh(가능도 교차타당성)값을 띠폭(bandwidth)에 적용하여 분포밀도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11개 시 군, 경상북도 소재 1개 군 등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14개 행정구역 내에서 우선적인 제거가 필요한 집중분포지역이 확인되었다. MaxEnt 모델을 이용한 잠재적인 서식가능지역 예측에서는 낙동강 중 하류 일대와 섬진강 하류, 가화천 일대에서 출현 가능성이 나타났다. 모형의 변수별 기여도는 고도, 건조한 달의 강수량, 가장 추운달의 최저온도, 수계로부터의 거리 순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출현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도 34m 이하의 저지대, 가장 추운달의 최저온도가 $-5.7^{\circ}C$이상 $-0.6^{\circ}C$ 이하인 지역, 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량이 15-30mm, 수계로부터 1,373m 이하인 지역에서 임계값보다 높은 출현확률을 보였다. 뉴트리아의 생태적 특성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고도, 물과의 접근성 및 이용성, 겨울철 낮은 기온이 뉴트리아의 정착과 확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서식가능지역의 검출과 확산 예측 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검토될 수 있다. 뉴트리아와 같은 침입외래생물의 집중분포지역과 관리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제어 목적의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우선관리대상지역의 신속한 관리와 확산가능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 등 전략적인 관리의 실행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의 적용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Location-Based Smartphone Applications: An Application of the Privacy Calculus Model)

  • 차훈상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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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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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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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martphone and its applications (i.e. apps) are increasingly penetrating consumer market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fro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early 50% of mobile subscribers in South Korea are smartphone users that accounts for over 25 million peopl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smartphone has risen as a geospatially-aware device that provides various location-based services (LBS) equipped with GPS capability. The popular LBS include map and navigation, traffic and transportation updates, shopping and coupon services, and location-sensitive social network services. Overall, the emerging location-based smartphone apps (LBA) offer significant value by providing greater connectivity, personalization, and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in a location-specific context. Conversely, the rapid growth of LBA and their benefits have been accompanied by concerns over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individual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ongoing tracking of their location, identity, preferences, and social behaviors. The majority of LBA users tend to agree and consent to the LBA provider's terms and privacy policy on use of location data to get the immediate services. This tendency further increases the potential risks of unprotected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rious invasion and breaches of individual privacy. To address the complex issues surrounding LBA particularly from the user's behavioral perspective, this study applied the privacy calculus model (PCM)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LBA. According to PCM, consumers are engaged in a dynamic adjustment process in which privacy risks are weighted against benefits of information disclosu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al notion of PCM, we investigated how individual users make a risk-benefit assessment under which personalized service and locatability act as benefit-side factors and information privacy risks act as a risk-side factor accompanying LBA adoption. In addition, we consider the moderating role of trust on the service providers in the prohibiting effects of privacy risks on user intention to adopt LBA. Further we include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as additional constructs to examine whether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can be applied in the context of LBA adoption. The research model with ten (10) hypotheses was tested using data gathered from 98 respondents through a quasi-experimental survey method. During the survey, each participant was asked to navigate the website where the experimental simulation of a LBA allows the participant to purchase time-and-location sensitive discounted tickets for nearby stores.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using partial least square validated the instrument and the proposed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six (6) out of ten (10) hypotheses were supported. On the subject of the core PCM, H2 (locatability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and H3 (privacy risks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ere supported, while H1 (personalization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as not supported. Further, we could not any interaction effects (personalization X privacy risks, H4 & locatability X privacy risks, H5) on the intention to use LBA. In terms of privacy risks and trust, as mentioned above we found th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from privacy risks on intention to use (H3), but positive influence from trust, which supported H6 (trust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risks and intention to use LBA was tested and confirmed by supporting H7 (privacy risks X trust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The two hypotheses regarding to the TAM, including H8 (perceived ease of use ${\rightarrow}$ perceived usefulness) and H9 (perceived ease of use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ere supported; however, H10 (perceived effectiveness ${\rightarrow}$ intention to use LBA) was not supported. Results of this study offer the following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First the application of PCM was found to be a good analysis framework in the context of LBA adoption. Many of the hypotheses in the model were confirmed and the high value of $R^2$ (i.,e., 51%) indicated a good fit of the model. In particular, locatability and privacy risks are found to be the appropriate PCM-based antecedent variables. Second, the existence of moderating effect of trust on service provider suggests that the same marginal change in the level of privacy risks may differential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LBA. That is, while the privacy risks increasingly become important social issues and will negative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LBA, it is critical for LBA providers to build consumer trust and confidence to successfully mitigate this negative impact. Lastly, we could not find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intention to use LBA is influenced by perceived usefulness, which has been very well supported in most previous TAM research. This may suggest that more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validity of applying TAM and further extend or modify it in the context of LBA or other similar smartphone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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