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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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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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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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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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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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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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특히 국가 간 해역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타국으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그 흔적이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의 부실기재등으로 국가간 분쟁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해상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설치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면서 사고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추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등의 디지털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디지털포렌식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해상 교류가 더욱 증가하고 선박장비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상에서도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증거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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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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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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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face common threats from the depletion of fish resources, the decline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increase of life risk in East Sea Rim countries,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due to the Chinese fishing fleets entering East Sea. The recent competition in fishing among fishing vessels and fleets of national origin operating in the East Sea has induc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cological landscape of the fishing fleets cluster while having influenced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the fish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life threat on the fishermen in North Korea. It seems that the population organizational ecological theory can be applied to this change. It can be seen as the isomorphism of the selection process ov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o avoi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se North Korean fishing vessels are pushed against the Chinese fleet in the North Korean part of the East Sea. To resolve the fishery disputes or conflict in the common waters in East Sea, first of all, Chinese fishing fleets will be required to put international pressure so as to solve the unfairness of the illegal fishing and overfishing by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 or the UN violation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lling fishing rights to China. Although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South Korea will be able to support the fishery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the mid- to the long-term to prevent the loss of innocent lives for their fishermen and to raise their incomes.

• 해양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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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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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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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fisheries and the future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fishery order in the Northeast Asian Seas.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recognized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in a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entered into force in 1994,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96 and started negotiations to establish a new fishery order consistent with the EEZ system. However, a conflict of interest occurred because of differences in fisheries between countries, negotiations many times have proceeded, resulting in the signing of fishery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97, Korea and Japan in 1998, and Korea and China in 2000. Each fishery arrangement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EEZ and provisional waters (middle waters, provisional waters). The two countries are engaged in mutual fishing based on coastal states in EEZ, and in the fishing ope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flag state in provisional waters. There are overlapping or ambiguous jurisdictions in the intermediate waters and provisional waters that are jointly available to both fisheries. The presence of these seas is a challeng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 for the entire Northeast Asian Seas. In this context, the challeng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fisheries order are as follows: 1) conversion to a fishery order for coexistence of fisheries, 2) expansion to an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system, and 3)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fishery cooperation system. Although the jurisdiction of their own waters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EZ according to new fishery order,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grows when considering the movement and migration of fishery resources, fishery management, fish consumption and trade. In addition to the 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ivil cooperation focused on fishermen who exploit fishing grounds togethe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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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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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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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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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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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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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used the commercial fishing data of Korean high sea bottom longline vessels in the South West Atlantic Ocean from 2013 to 2019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fishing grounds of Korean longline vessels. We estimated the CPUE of the Patagonian toothfish Dissostichus eleginoides and the changes in its stock status. The fishing grounds of Korean longline vessels were observed to concentrate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boundary between Argentina, Uruguay, and Falkland owing to the high seas of 41-55 °S in the south and 49-60 °W in the west. A high intensity of fishing was seen in the middle area, which was horizontal from the 3.1 subarea. In all the three subareas, CPUEs have had the tendency to decline since 2013. Although the CPUEs in the 3.2.1-2 subareas were the highest in each subare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subarea (P>0.05). It is believ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 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nagement of FAO i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Southwest Atlantic fisheries and sustainable fishing, because the portion and scope of Korean longline vessels are very low in the Southwest Atlantic; however, the CPUE is estimated to have declined.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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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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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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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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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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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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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남해 대륙붕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사채취 예정해역에서 해사채취가 시작되기 이전의 대형저서동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11월 조사에서는 157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2,529 개체/$m^2$, 생물량은 231.8 $g/m^2$였고, 2001년 2월 조사에서는 179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3,773 개체/$m^2$, 생물량은 391.2 $g/m^2$였다.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 조사에서 가장 우점 한 종은 단각류의 Ampelisca sp.였고, 그 외에도 단각류의 Photis sp., 극피동물의 Ophiactis branchygenys, 다모류 의 Nothria sp.와 Eunice sp. 등이 우점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섭식유형별 조성에서는 표층퇴적물을 먹이로 취하는 표층퇴적물식자(Surface deposit feeder; SD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육식자(Carnivores; C), 표층하퇴적 물식자(Subsurface deposit feeder; SSDF), 여과식자(Filter feeder; FF)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점에서 종다 양성지수는 2.5-3.5의 값을 보였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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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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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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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물에 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해양 종의 생산성과 분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중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장 형성에 영향을 주는 해양환경을 분석하고 천리안해양관측위성 자료를 비롯한 여러 위성자료들을 이용하여 계절별 살오징어 서식지적합 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수면온도는 14.11-26.16℃, 해수면높이는 0.56-0.82 m, 엽록소-a 농도는 0.31-1.52 mg m^-3, 일차생산량은 580.96-1574.13 mg C m^-2 day^-1인 범위에서 평균적으로 약 83%의 살오징어가 어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절별로 적합지수를 곡선 접합한 후, 네 가지 통계 방법으로 서식지적합지수를 개발하였고 그 중 산술평균을 사용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개발한 통계 모델과 2019년 어획량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계절별로 다른 해역에 생성되는 어장과 어획량이 높은 곳에 서식지적합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모델이 잘 개발될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살오징어의 어장 형성과 관련이 높은 해수면온도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지속될 해양 온난화에 의해 어장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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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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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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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In recent years, the communication and the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and the Communist bloc has been activated. The simultaneous entranc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the United Nations will accelerate the political dialogue and also the trade which is indirectly carried out through a third country at present will be turned into direct way. Fisheries products are also treated as one of the important trade goods and there is a hopeful prospect that the amount of trade will be steeply increased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of development up to the joint utilization of fishing grounds or the joint investment in fisheries projects. Concerning such points, since it is very much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fisheries in North Korea, the author made a study on this field as requested by the Board of Unification, and report a part of the study here. The prominent character of North Korea's ruling sea area is that the sea is completely separated into two regions-the East Sea Region and the West Sea Region-and no continuity exists between them. The East Sea Region locates in the fringe of the biggest fishing ground of the world-the North Pacific Ocean-and very rich in resources not only warm water fishes but also cold water fishes. Especially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is caught abundantly in this region. Contrary to that, fishing activity in the West Sea Region seems to be interrupted in winter. Even though some valuable warm water fishes-yellow corvenia, Pseudosciaena manchurica, and hair tail, Trichiurus lepturus, and so forth-come to this region from spring to summer along the coast line of this region for spawning, and vigorous fishing activity is carried out. But the most of them migrate southward to the neighboring waters of Cheju Island for wintering from autumn to winter, and so the fishing activity in this region seems to be interrupted greatly during winter. The total number of fishing boats in North Korea is estimated at 36 thousand and the rate of mechnization at about 70% compared with 99 thousand and 78% in South Korea. North Korea proclaimed an exclusive economic zone of 200 nautical miles in 1977. Specific character of this zone is setting of military boundary zone, up to 50 miles from the base line in the East Sea Region and also it covers whole region of the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 Region. Especially in the East Sea Region she set up a straight base line which can not be permissible by th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s statistics on fisheries product has not been announced officially on account of her unique isolationism, but it can be estimated through several data procured. At the first, the amount of fisheries products in the North Korea is reported as about 1.7 million ${\frac{M}{T}}$ by Fisheries Statistics which issued by the FAO in 1987, but a North Korea's trade organization announced the amount as 3.5 million ${\frac{M}{T}}$ in 1988. The former seems to be underestimated and the latter must be an exaggeration. According to Chikuni, who is a Japanese worker for FAO, prepared the unofficial statistics based on the evidence which he collected through the fineries development plan of the FAO/UNDP, and estimated the mean amount between 1982 and 1984 was 2.4 million ${\frac{M}{T}}$ or so. The Board of Unification estimated on the basis of various factors that the amount was 2.2 million ${\frac{M}{T}}$ or so in 1987 and in 1988. This seems to be the most reasonable. To solve the chronic lack of foreign currency, North Korea makes effort o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has even aimed fisheries product at 11 million ${\frac{M}{T}}$ by 1993, but this target looks unrealistic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Somehow, we can exploit her extreme policy which has gone so far as to establish such an excessive and impractical target. Nevertheless this will be helpful to promote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fishery activ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