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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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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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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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애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 장애가 평가되는 방식은 추정되는 장애의 개념과는 괴리가 있다. 무엇이 적절한 장애평가인지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잘 반영해야 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평가자의 시간과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일관성, 신뢰도와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평가에서 매우 세세한 평가 규격을 사용하면 재량권이 제한되고, 이는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지만 개별적인 차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장애평가법 중에 손상접근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평가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맥브라이드법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함께 구할 수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노동력 상실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러 오류와 논란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장애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안은 또 다른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본 종설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애평가 방법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법이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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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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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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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troduce an integrated approach of new Casuistry and specified principlism in resolving ethical problems and studying nursing ethics. In studying clinical ethics and nursing ethics, there is no systematic research method. While nurses often experience ethical dilemmas in practice, much of previous research on nursing ethics has focused merely on describing the existing problems. In addition, ethists presented theoretical analysis and critics rather than providing the specific problems solving strategies. There is a need in clinical situations for an integrated method which can provide the objective description for existing problem situations as well as specific problem solving methods. We inherit two distinct ways of discussing ethical issues. One of these frames these issues in terms of principles, rules, and other general ideas; the other focuses on the specific features of particular kinds of moral cases. In the first way general ethical rules relate to specific moral cases in a theoretical manner, with universal rules serving as "axioms" from which particular moral judgments are deduced as theorems. In the seconds, this relation is frankly practical. with general moral rules serving as "maxims", which can be fully understood only in terms of the paradigmatic cases that define their meaning and force. Theoretical arguments are structured in ways that free them from any dependence on the circumstances of their presentation and ensure them a validity of a kind that is not affected by the practical context of use. In formal arguments particular conclusions are deduced from("entailed by") the initial axioms or universal principles that are the apex of the argument. So the truth or certainty that attaches to those axioms flows downward to the specific instances to be "proved". In the language of formal logic, the axioms are major premises, the facts that specify the present instance are minor premises, and the conclusion to be "proved" is deduced (follows necessarily) from the initial presises. Practical arguments, by contrast, involve a wider range of factors than formal deductions and are read with an eye to their occasion of use. Instead of aiming at strict entailments, they draw on the outcomes of previous experience, carrying over the procedures used to resolve earlier problems and reapply them in new problmatic situations. Practical arguments depend for their power on how closely the present circumstances resemble those of the earlier precedent cases for which this particular type of argument was originally devised. So. in practical arguments, the truths and certitudes established in the precedent cases pass sideways, so as to provide "resolutions" of later problems. In the language of rational analysis, the facts of the present case define the gounds on which any resolution must be based; the general considerations that carried wight in similar situations provide warrants that help settle future cases. So the resolution of any problem holds good presumptively; its strengh depends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present case and the prededents; and its soundness can be challenged (or rebutted) in situations that are recognized ans exceptional. Jonsen & Toulmin (1988), and Jonsen (1991) introduce New Casuistry as a practical method.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defines casuistry quite accurately as "that part of ethics which resolves cases of conscience, applying the general rules of religion and morality to particular instances in which circumstances alter cases or in which there appears to be a conflict of duties." They modified the casuistry of the medieval ages to use in clinical situations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typology of cases and the analogy as an inference method". A case is the unit of analysis. The structure of case was made with interaction of situation and moral rules. The situation is what surrounds or stands around. The moral rule is the essence of case. The analogy can be objective because "the grounds, the warrants, the theoretical backing, the modal qualifiers" are identified in the cases. The specified principlism was the method that Degrazia (1992) integrated the principlism and the specification introduced by Richardson (1990). In this method, the principle is specified by adding information about limitations of the scope and restricting the range of the principle. This should be substantive qualifications. The integrated method is an combination of the New Casuistry and the specified principlism. For example, the study was "Ethical problems experienced by nurses in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Um, 1994). A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fifteen nurses who mainly took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The first stage, twenty one cases were identified as relevant to the topic, and then were classified to four types of problems. For instance, one of these types was the patient's refusal of care. The second stage, the ethical problems in the case were defined, and then the case was analyzed. This was to analyze the reasons, the ethical values, and the related ethical principles in the cases. Then the interpretation was synthetically done by integration of the result of analysis and the situation. The third stage was the ordering phase of the cases, which was don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terpretation and the common principles in the cases. The first two stages describe the methodology of new casuistry, and the final stage was for the methodology of the specified principlism. The common principles were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caring. The principle of autonomy was specified; when competent patients refused care, nurse should discontinue the care to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The principle of caring was also specified; when the competent patients refused care, nurses should continue to provide the care in spite of the patients' refusal to preserve their life. These specification may lead the opposite behavior,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urse's will and intentions to make their decision in the clinical situations.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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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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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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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사회 4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 서울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이 24.4%에 달한다. 1인가구라 불리는 이들의 비율은 20년 전에는 9%에 지나지 않았으며, 30년 전에는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진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3.5%로 줄었다. 대도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2인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발생한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1인가구 증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 해체 등에 기인한 비(非)자발전 독신층 증가,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1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야기할 사회문제도 상이하다. 자발적 1인가구로서의 골드족을 제외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젊은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고령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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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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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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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의 공인(貢人)이었던 지규식이 1891년 1월 1일부터 1911년 윤6월 29일까지 20년 7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에는 국내외 정세와 풍속, 의례, 분원 관련 각종 제반사항, 일상생활사 등을 다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특히 지규식의 신분은 양반계층이 아닌바, 이 같은 신분으로 쓴 일기는 흔치 않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재일기"에 기록된 의례, 그 중에서도 관 혼 상 제례 관련 내용이다. 지규식은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 당시 실제로 행했던 관 혼 상 제례 관련 내용을 "하재일기"에 기록으로 남겼는바, 이러한 일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자료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된다. 특히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관 혼 상 제례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관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월에 행했는데, 이 시기에는 시행시기의 다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일부 양반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혼례의 경우, 혼사를 논의할 때 개화되어 가는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파기하는 경우가 종전보다 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택일도 신부 집에서 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인들이나 평민들의 경우,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렀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루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규식 자녀들의 혼례는 전통적 절차를 비교적 충실하게 밟고 있었지만, 양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예법을 무시한 채, 상중에 혼례를 치르거나 신부를 데려와 신랑 집에서 혼례를 거행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외래 종교 및 외래문화의 유입과 이식, 일제의 식민통치, 특히 유교적 사회질서 쇠퇴 등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혼도 종전보다 흔했던 것 같다. 상례의 경우, 임종에서 발인하여 하관까지의 기간이 다양한바, 종전보다 다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대부도 보통 임종서 발인까지 3개월인데, 여기서는 7일인바 이를 안 지키는 양반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하는 3일장과 초우 재우 삼우제의 흔적을 "하재일기"에서 찾을 수 있는바, 위의 자료들은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된다. 제례의 경우, 제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규식은 기제사를 지내기 전에 재계(齋戒)를 안 했으며, 심지어 제사 전날 술집에 가서 애인을 만나거나 또는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당시 양반사대부가 하고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규식은 기독교에 입교하고 나서도 기제사를 지냈으며, 천도교에 입교한 후에도 제사를 지냈다. 한편, 지규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식과 추석 때 직접 또는 동생이나 아들들을 보내 묘소에 가서 차례(묘제)를 지내게 했다. 그렇다고 지규식이 10월에 묘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지규식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상으로 지내는 생일제사를 생신차례라고 하여 거의 매년 지냈다. 그런데 생신차례와 제사를 별개로 지낸 적도 있어 특이하다.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일제가 강점할 무렵의 경기도 광주지역 중인출신 집안의 기제사, 차례와 묘제, 생신차례를 지내는 모습은 양반가의 제례 관행보다는 약간 다르고 덜 엄격하지만, 양반이 아닌 집안의 제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 "하재일기"에 나타난 관 혼 상 제례의 내용은 자료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속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