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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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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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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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지구촌에서 풀어야 할 가장 긴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생태계 위기의 문제이다.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대지와 인간 몸의 생태학적 연결고리를 찾고 그 생태학적 균형을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대지와 인간의 관계, 대지와 인간 몸의 관계를 생명의 '살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은 '생태학적 살림'이라는 개념 아래 인간과 대지의 관계(에쿠멘 윤리), '대지살림', '몸살림'의 문제 등을 차례로 논의하며 생태학적 생명회복의 문제를 다루었다. 21세기의 생태학적 불균형은 인간의 거처(에쿠멘)로서의 대지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쿠멘 윤리의 요청은 우리에게 대지와 인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살려내는 살림살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제3장에서는 생태학적 대지살림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지가 단순히 소유적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우주적 생명회로 안에 있는 생명공동체라는 사실을 논의했다. 제4장에서는 생태학적 몸살림의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몸이 어떻게 우주적 생명순환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했다. 대지생명에 대한 망각증과 몸의 생태계의 훼손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의식이나 생활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학적 생명살림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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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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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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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인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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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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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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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legie und Iambos gehoren zu den altesten Genre der griechischen Lyrik. Erst in diesen Gedichten aus den 7. Jh. v. Chr. beginnt der Dichter als pers nliches Subjekt seine eigenen Erfahrungen auszusprechen, w hrend or im Epos objektiv und leidenschaftslos hinter seinem Stoff zur ckblieb. So behauptet man, dass in den Gedichten der beiden Genre 'das Erwachen der Personlichkeit' (B. Snell) erfolge. Doch dieser pers nliche Charakter der fruhgriechischen Dichtung darf nicht im Sinne der Subjektivit t verstanden werden, wie man sie in der modernen Lyrik findet. Dem subjektiven Gef hl, das in den uns tradierten Fragmenten aus der fr hgriechischen Dichtung zum Ausdruck kommt, kann man n mlich ein gemeinsames Pathos ablesen, das die Elegiker und Iambographen in der Zeit des politischen Umwandels angesichts der conditio humana empfunden batten, das Pathos n mlich, das sich wohl unter dem Begriff amechanie am besten zusammenfassen lasst. In solchen Grenzsituationen, wie Krieg, Ungluck, Altern, sprechen sich die Dichter vollig hilflos aus und beklagen sich uber die menschliche Unwissenheit uber das erh ngte Schicksal. Bezeichnend f r ihre Begegnung mil der Hilflosigkeit des menschlichen Daseins ist jedoch der Realit tssinn, den sie aus ihren Erfahrungen der conditio humara bzw. amechanie gewonnen haben: Sie wollen sich weder durch einen heroischen Gedanken uber den Nachruhm noch durch einen religiosen Glauben an das Jenseits tauschen lassen. Sie wollen vielmehr hic et nunc einen Weg finden, sich mit der amechanie abzufinden. Und dabei werden zwei verschiedene Lebenswege eingeschlagen, der Weg des erotischen Hedonismus (Mimnermos und Semonides) und der des 'sardonischen' Realismus (Archilochos). Damit weisen uns die fruhgriechische Lyrik auf zwei typische Lebensrichtungen hin, die sich spater in der griechischen Ethik einb rgern sollen.

• 한국독어학회지:독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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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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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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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dieser Albeit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e Charakteristik der Rhetorik von Hitler zu analysieren. Im Abschnitt fwei wird die allgemeine Charakteristik der Hillers Reden beschrieben. Die Reden von Hitler sind Elemente eines verzweigten, flexiblen und inhaltlich nor schwer bestimmten Komplexes von Manipulations-und Machttechniken, die trotz seiner Tendenz zur Zentralisierung nur schwer als System zu fassen sind. Dies macht die Schwierigkeit jeder analytischen Erfassung aus. Seine Rede vermag im Bezug auf Logik und Argumentation wenig zu $\"{u}berzeugen$, aber or wirkte. In diesel Analyse wird die Rede von Hitler folgende Systematisierung $m\"{o}glich$: 1) Am Anfang weist Hitler auf die allgemeine Not hin. 2) Danach diffamiert or seine Gesner und provoziert starke Emotionen bei seinen $Zuh\"{o}rern$. 3) Zum $Schlu{\ss}$ $l\"{o}st$ Hitler bei den Deutschen eine starke Kampfbereitschaft aus und entwickelt vor semen $Zuh\"{o}rern$ seine Vision eines $bl\"{u}henden$, starken Deutschlands. 4) $Abschlie{\ss}end$ erkifirt Hitier seine $pers\"{o}nlichen$ ethischen Vorstellungen und seine sich daraus ergebenden Handlungen. Er liegt $gro{\ss}en$Wert darauf, die Ethik seine Handlungen zu $begr\"{u}nden$. Danach wird die Selbstdarstellung von Hitler beschrieben. $F\"{u}nf$ Realisierungsformen sind $daf\"{u}r$ relevant: a) $pers\"{o}nliche$ $Erz\"{a}hlungen$, b) Diffamierungen, c) sittlich wertvolle Ermahnungen, d) Taten und e) Ziele. Im Abschnitt drei wird die Rhetorik von Hitler gemacht. Hier handeit es sich um Ethos und Pathos. Hitler versuchte, die durch die Aktivierung zwischen ihm und Publikum vorhanden, $unbewu{\ss}ten$ psychischen Potentiate, die durch den Akt der Rede aktiviert werden, zu realisieren. Er hat jeder Sammlung nur gesagt, was sie $h\"{o}ren$ wollte, den wahren Sachverhalt nur auf $h\"{o}chst$ vordergryndige Weise.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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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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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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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언어적 패러다임 전환'을 겪은 이후 오늘날의 철학적 문제 상황에서 시도되는 모든 탈선험화의 과정이 이미 '냉소적' 단초에 도달함으로써 상대주의 특수주의 회의주의가 강화되고, 그 결과 이성과 진리의 이념에 대한 비판, 거부 그리고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징후를 문제삼는다. 때문에 필자는 역설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도덕적 이성의 현실성' 회복의 긴급성과 절박성을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도덕적 이성의 현실성 회복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이론적 인식 및 도덕적 인식이 참된 것, 즉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 논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먼저 철학적으로 상대주의적 회의주의적 단초들의 문제를 짚고(2), 이 단초의 극복을 위한 합리적 도덕적인 근거의 정당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3). 이어서 이 정당화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현대의 최종근거지음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살펴보고(4), 이것은 결국 오류주의테제와의 대결을 통해서 인식이론적인 객관적 타당성을 획득하게 됨을 짚은 뒤에(5)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6).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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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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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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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집의 본래적인 의미를 하이데거, 바쉴라르, 볼노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거주함을 인간의 본질로 보면서 사물들 곁에서 사물들의 본래적인 의미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의미로서의 집을, 바쉴라르는 인간이 집으로 부터 받는 보호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볼노프는 인간 자신과 세계의 중심점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이데거는 현대인들은 거주에 있어서 본래적인 곤경에 처해있으며,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상실, 즉 고향의 상실을 주장한다. 이러한 공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주함에 대해 배워야 하고 집의 경제적 의미보다는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숙고하고, 자신의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바쉴라르는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집이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집과 세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볼노프는 인간은 오직 '거주함'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일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간의 인간화를 주장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이 자신의 공간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형성해야 할 공간적 책임을 주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집은 경제적인 가치의 척도로만 이해되고 고려되어 왔다. 거주함의 본래적 의미보다는 자본화되어버린 집의 의미가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진단은 현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집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의 측면에 대한 부분보다는 본래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즉 집을 읽어야 하고, 집의 본래적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