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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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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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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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적극적인 관여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가벌적 대향자가 대향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벌이지만,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가벌적 대향자가 보호받는 자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일방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불가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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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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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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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검색은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을 기반으로 양형을 예측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양형이 법률상의 형량에서 많은 가중과 감경요소가 적용되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고,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 판결문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AI 적용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양형을 예측하는 데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중 강력범죄 판결문 50건을 분석함으로써 판결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구조에는 기본정보, 양형 정보, 양형 이유, 선고형의 결정 이유와 같은 필수 정보뿐 아니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에서 드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범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