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kdo issue reaches beyond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 to Koreans, as it is regarded as symbol of her independence. Albeit the fact that Japan has merely no legitimate title over Dokdo, Japan has been tenaciously insisting their jurisdiction over Dokdo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Under such circumstances, public outrage towards Japan is most certainly understandable. Yet, mere outrage itself, lacking in logic and factual grounds, can contribute little if not any, to the desirable solution of the problem. Precedents reveal that dealing maritime issues amid lack of profound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has often led to undesirable results, such as the inclusion of Dokdo in the Joint Management Fisheries Zone in 1999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a sense, adroit use of international law is a critical element in preserving Korea's sovereign rights against persistent Japanese plans to rob Dokdo once again. The Dokdo issue is inextricably bound to international law; the legal status of Dokdo as island, the equitable solution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effective control, existence of dispute. Yet, the public policies and arguments made by pundits are generally in lack of understanding in international law. It is now the time for Korea to commence on long-term cross-academia / department plans to establish Dokdo strategy as part of the nationwide maritime strategy effectively using international law as its stronghold.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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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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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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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equitable partitioning problem(EPP) is classified as [0/1] binary skill existence or nonexistence and integer skill levels such as [1,2,3,4,5]. There is well-known a polynomial-time optimal solution finding algorithm for binary skill EPP. On the other hand, tabu search a kind of metaheuristic has apply to integer skill level EPP is due to unknown polynomial-time algorithm for it and this problem is NP-hard. This paper suggests heuristic greedy algorithm with polynomial-time to find the optimal solution for integer skill level EPP. This algorithm descending sorts of skill level frequency for each field and decides the lower bound(LB) that more than the number of group, packing for each group bins first, than the students with less than LB allocates to each bin additionally. As a result of experimental data, this algorithm shows performance improvement than the result of tabu sear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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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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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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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review effective business reorganization measures for tackling financial difficulties for financial managers. The major cause of business failure is incompetent management. Business failure occurs when a company is unable to meet its current obligations, or the net worth of the company is negative : usually the signs of business failure are predictable in advance of its actual accurrence. Discriminant analysis as well as other analytical tools - profile analysis, dichotomous analysis, analysis of likelihood ratios - have been used to predict business failure on the basis of various financial ratios , among those, discriminant analysis has been tell known an excellent technique in predicting business failure. The first question to be raised is whether the business is better off, dead or alive. Assuming the decision is made that the firm should survive, reorganization procedure should be considered. The informal procedures of voluntary settlements used in reorganization are extension : composition and liquidation by voluntary agreement. Unless this settlement is possible by those means, the case goes to the courts for 1ega1 solution. If the court decides on reorganization rather than liquidation, it will appoint a trustee to control the firm for reorganization and to prepare a formal plan of reorganization. the plan must meet the stand of fair, equitable and feasible. In that case, the court will approve the plan.
This study evaluates and suggests a new reform pla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GEPS) reforms in 2015.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reforms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functional transparency, and equity. Debates on the GEPS reforms will continue until an equitable solution is found. The priority of the next reform plans should lie in the unification of public pension schemes. In contrast to previous reform proposals, this study suggests a reforms plan, which should result in not the parametric change but the structural change in GEPS. The distinctive point of the new reform plan lies in translating a single-tire into a multi-tire pension system. Accordingly, the new GEPS should consist of a 'National Pension Scheme (NPS)', occupational pension (addi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allowance. Newly appointed government employee officials should be enrolled in the NPS. This study stresses that inequality between the public pension systems will be alleviated and a pension system of social solidarity will be established when the NPS develops in to a basic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all citizens including civil servants.
This paper deals with the regional asymmetries of MERCOSUR and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its solu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mmon market, the countries of Southern Cone expected to grow evenly. However MERCOSUR had structural asymmetry from the beginning and exposed policy asymmetry over time. It is basically due to the overwhelming influences of Brazil on MERCOSUR. With regard to asymmetries, Paraguay call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Uruguay wants equitable application of market liberalization. Argentine emphasizes production integr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of value chains. In the issue of asymmetries, while Paraguay, Uruguay and Argentine act as petitioners, Brazil is capable of selecting the initiatives. Under these circumstances MERCOSUR has established FOCEM as regional redistribution mechanism. FOCEM has achieved some results as seen in Paraguay,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financial limitations and lack of enforcement. In oder to activate the redistributive mechanism for regional integration and to coordinate the policies to resolve regional disparities, transnational governance is essential but all member countries are reluctant to it. To date, regional asymmetries or development gaps have persisted and disparities in individual countries remains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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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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