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estimated the elasticities of energy demand(for gasoline, diesel and LPG) by using the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during the period of 1997 and 2005. We have the empirical results that the demand for diesel would decrease as much as of 382 million barrel per year and the demand for LPG would increase as much as of 20 million barrel per year since 2007.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would also result in the decrease of 27,346 ton of air pollutants and 0.96 million ton of carbon dioxide per year. This shows that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would have achieved its own policy goals by reducing energy demand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d scenarios of tax reform regarding taxation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since July 2015 and July 2014, estimated its impact on SMP, settlement price, tax revenue from year 2015 to year 2029. These scenario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andard scenario. To estimate them, the power system simulation was performed based on the government plan, such as demand supply program and the customized model to fit Korea's power system and operation. Imposing a tax on bituminous coal for power generation while maintaining tax neutrality reducing tax rate on LNG, the short-term SMP is lowered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Because the cos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still smaller than costs of other power generation, an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rarely determines SMPs, the taxation impact on SMP is almost nonexistent. Thus it is difficult to slow down the electrif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due to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if SMP and settlement price is closely related. However, in the mid or long term, if the capacity of coal power plant is to be big enough, the taxation of power plant bituminous coal will increase SMP. Therefore, if the tax reform is made to impose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in the short term, and if the tax rate on LNG is to be revised after implementing big enough new power plants using bituminous coal, the energy demand would be reduced by increasing electric charges through energy tax reform. Both imposing a tax on power plant bituminous coal and reducing tax rate on LNG increase settlement price, higher than the one of the standard scenario. In the mid or long term, the utilization of LNG complex power plants would be lower due to an expansion of generating plants, and thus, the tax rate on LNG would not affect on settlement price. Unlike to the impact on SMP, the taxation on nuclear power plants has increased settlement price due to the impact of settlement adjustment factor. The net impact of energy taxation will depend upon the level of offset between settlement price decrease by the expansion of energy supply and settlement price increase by imposing a tax on energy. Among taxable items, the tax on nuclear power plants will increase the most of additional tax revenue. Considering tax revenues in accordance with energy tax scenarios, the higher the tax rate on bituminous coal and nuclear power, the bigger the tax revenues.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imaginary repeated increases in excise duties on fuel oil consumption and on their income redistribution according to changes in consumer price index, if the inflation indexation system was introduced right after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ended in July, 2007 in Korea. In fact, nominal excise rates have not been adjusted since 2007. As a result, the real excise rates on fuel oils have been diminishe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onsumer price index. Own- and cross-price elasticities of fuel oils such as gasoline and diesel oil are estimated under the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based on the linear expenditure system. Counterfactual analyses through microsimulation in a static model are adopt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introducing inflation indexation into the fuel tax in 2007 when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ended on the fuel consump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2014. Microsimulations suggest that its introduction could have reduced the consumption of gasoline and diesel oil by 8.8% and 5.4%, respectively, ending up with increased excise revenue by 11.9%. The revenue increase in spite of decreased consumption is mainly because their demands are price inelastic. It could also have increased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by 0.01%p (from 0.12% to 0.13%), which is measured in terms of percentage decrease in Gini coefficient. In other words, the fuel excise on the two fuel oils decreased by 0.13% the Gini coefficient of before and after fuel tax income in 2014. This implies that the inflation indexation could have enlarged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up to 0.13% in 2014, if it is introduced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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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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