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Enactment and Revision

Search Result 69, Processing Time 0.023 seconds

한의사·한약사 임무 및 공공제도 중심의 의약법규 제·개정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s and Amendment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Laws and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Dutie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Korean (Oriental) Pharmacists as well as the Public Health System -)

  • 엄석기;신민섭;권순조
    • 한국의사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175-185
    • /
    • 2013
  • Purpose :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are incapable of utilizing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advanced academic, clin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of the present-day Korean (Oriental) medicine, have limitations and create a paradox by provoking social conflict among the professionals in the fiel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that contributed to a complicated conflict amongst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doctors, pharmacists, and Korean (Oriental) pharmacists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their functions. Methods : We review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dutie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Korean (Oriental) pharmacists as well as the relevant and important public health polic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in 1951. We focu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made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ng functions of physicians and pharmacists and the dispute between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the Korean (Oriental) pharmacists in the 1990s and 2000s. Results : The legislations and amendment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laws and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modern academic, clin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he research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A partial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in 1987, which added the provision of "Oriental health guidance" as one of the dutie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assured a place for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2) A partial revision of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1994 established a new system for Korean (Oriental) pharmacists, bringing about the creation of dualistic pharmaceutical system that complements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3) The Promo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Wonder Drugs by Using Natural Substances Act was legislated in 2000 in order to stimula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its industrialization. 4) Oriental Medicine Promotion Act in 2003 was enacted to lay foundation to specify and promote technology and industry that are related to Korean (Oriental) medicine. Discussions and conclusions : Although the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s set up by the Medical Law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hown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have been developed from a perspective of the western medic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례와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d the Dispute Settlement)

  • 장병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3권2호
    • /
    • pp.547-584
    • /
    • 2004
  • Information technology(IT) is changing rapidly based on growth of internet and computer businesses. Therefore, computer programs and softwares are distributed to computer users promptly for their productivity increase and efficient work. So, in the distribution, the softwares will be copied or released through network or other methods which are not authorized by the program owners. In that case, copyright dispute is incurred and various issues are come out due to infringement of the software copyrigh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fringement cases of the software copyright and how to settle the dispute which is related with software progra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research consisted of 5 chapters. At chapter 1 introduction, it mentioned necessity of this study, purpose and how to research this study, and at chapter 2 dispute factors indicated and summarized for technical resolution. At chapter 3, infringement cases of software copyright analyzed and studied upon intellectual property(IP) related laws. And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discussed and suggested to chapter 4 for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lso, it emphasized importa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the issues timely and avoid time and economical consumption. Of course, arbitration law has to be matched with the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effective settlement. At chapter 5 conclusion, it summarized this research and suggested further research for empirical test of economic value of the software copyright upon the aspect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ve to be enacted or revised to meet technical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on time. The enactment or the revision of law takes a long time, therefore, to deal the dispute effectively, 2) arbitration law has to be utilized efficiently in order to resolve issues and settle the dispute promptly. It is suggested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arbitration to save time and economic matters for legislation, and to harmony with the technology trends. 3) Recogni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to be improved by users and enterprises for development of software related indus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clusion, the protection of software copyright is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in the field of I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laws. The development is for areas of business, law and engineering, so research and practices are to be combined with the areas so that it could resolve the dispute settlement and IP protection effectively.

  • PDF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과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tential market conditions and the road map of Korea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이근민;김동옥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 /
    • 제7권1호
    • /
    • pp.29-37
    • /
    • 2013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 PDF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공문서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국립공문서관의 확충 노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이경용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169-191
    • /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국내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 핵심성공요인 도출 -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발주사업을 중심으로 - (Critical Success Factors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Domestic Smart Cities Focusing on the Leading District Projects of the National Pilot Smart Cities)

  • 현길용;왕지환;김승권;이상훈;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3호
    • /
    • pp.116-127
    • /
    • 2022
  • 최근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각국의 경제수준 및 도시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주도의 플랫폼 확산과 더불어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 접목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제·개정 미비, 공공 중심의 발주방식 및 민간의 수행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발주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별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 분야 모빌리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통합데이터안심구역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System Architecture of the Integrated Data Safety Zone for the Secured Application of Transportation-specific Mobility Data)

  • 이형근;유기동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22권3호
    • /
    • pp.88-103
    • /
    • 2023
  •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교통시스템은 차량 및 사람의 개별 이동궤적과 관련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산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생성 및 가공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을 별도의 기관 및 기술을 적용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접근은 데이터 생명주기 전 과정을 안전하게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리 시간 및 비용 측면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안심구역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데이터의 생성 및 가공, 그리고 분석 및 활용 과정을 통합 및 일원화한 통합 데이터안심구역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합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공통 요구사항 및 핵심요소기술을 도출하여 모빌리티 데이터의 생명주기 전체를 원스톱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형 통합 데이터안심구역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기록 평가의 표준화 - ISO 15489 개정판에서의 평가 원리 및 절차 분석 - (The Standardization on the Appraisal of Records: Analysis of the Appraisal Principles and Process in ISO 15489-1:2016)

  • 김명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45-68
    • /
    • 2018
  • 최근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의 평가에 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어떠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는 국가 및 지역, 조직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준화된 원칙 및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 및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15489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초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식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상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개념 및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도출된 배경 파악을 위해, AS 4390의 제정부터 ISO 5489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한 후, 중요기록 선별의 전제가 되는 평가의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PL)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pute of Product Liability in Korean Importers)

  • 변준영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3권1호
    • /
    • pp.245-283
    • /
    • 2003
  • Sinc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on July 2002,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insured the Product Liability under the Act. Therefore they had to make a special team and organize it to match with the Act. However, some enterprises didn't follow and prepare the team for the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in America, many enterprises had been attacked the PLA and in Japan, as well. but Korea is rare for the PLA. Thus, this is to research the PLA for protecting the disputes. Upon this study, 1 would like to suggest some issues and a revision of the PLA. Those are the purpose of my research. In this study, it consists of 5 chapter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troduction of this study is mentioned in Chapter 1, and Chapter 2 is for outline of the PLA in Korea. At Chapter 3, the cases are analyzed in the disputes of importers to address important things we have to check. After the analysis, resolution methods in general on import practices are suggested at Chapter 4. Also, this study is summarized at Chapter 5 including further research. In this research, 1 find out complex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issues related with PLA. For protecting the issues and disputes; importers should prepare a agreement of arbitr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contracts. Nothing can be better than prevention on any disputes, but they can be happened sometimes without any intentions or by mistake. Solving these issues, the resolution methods of this research are the most valuable. The mediation and the negotiation do not force any legal matters. So, the dispute through them does not have a positive resol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m is very low. Due to the resolution of issues, arbitration is a desirable resolution. In Korea, most people do not know about the arbitration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Currently arbitration related with Product Liability has not been followed up promptly because procedures and judgement from a court take for a long time. In sum,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properly, they should be supported by the arbitration system to concrete essential objectives, so to speak,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he improvement of arbitration. In addition, the systematic arrangements would be required to carry out all the methods above mentioned. Those are for manufacturers, importers, and customers for the dispute resolution.

  • PDF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제도 방안 (The Legal System Method of Software Safety to Strengthen Aviation Safety)

  • 지정은;이상지;신용태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687-695
    • /
    • 2011
  • 지식 정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 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오염물질 현장측정 및 사례조사를 통한 도로터널 환기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n appropriateness review on the road tunnel ventilation standards by pollutants site measurement and case study)

  • 김효규;백두산;유지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 /
    • 제22권3호
    • /
    • pp.323-335
    • /
    • 2020
  • 본연구에서는 현행 도로터널의 환기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5개 터널을 대상으로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의 농도를 현장측정 하였다. 사례조사 결과는 설계기준 대비 TSP (가시도)는 27.9%, CO는 1.6%, NOx는 3.4%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현장측정 결과는 각각 2.6%, 0.8%, 0.2%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5개 터널에 대한 입자상물질(TSP)의 입경분석 결과, 타이어 마모, 재부유 분진 등의 입자라 할 수 있는 PM10 이상의 입경의 영역은 20.4%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도로터널 환기설계 기준으로 제시된 입자상물질은 엔진배출량 외에 비엔진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의 연구결과를 통한 제작차 오염물질 배출량 및 경사속도 보정계수 등을 적용하여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설계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요구되며 WRA (PIARC)에서도 환기설계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터널 내 낮은 환기설비(제트팬) 가동율을 고려할 경우 향후 터널 내 운영상 관리기준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