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issions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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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한 정책 포트폴리오의 Post-201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Post-2012 Policy Portfolio, Utilizing the Global Dynamic CGE Model)

  • 김수이;조경엽;유승직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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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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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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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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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개정 방안 연구 (New Requirements of Environmental Standard for Aircraft Engine Exhaust Emissions)

  • 노지섭;김경수;남영우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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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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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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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인증 절차에 포함되는 형식증명을 위한 항공기 기술기준의 새로운 정립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항공기 엔진의 연료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Part 34)은 관리 대상 항목을 매연과 불연소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그리고 질소산화물(NOx)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항목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민간항공(ICAO)의 항공기 탄소배출 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항공기 배기가스 규제 추진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현대화된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등의 배출기준을 근거로 항공기 배출가스에 대한 기술기준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효율성 검토 및 정책 분석 (An Analysis of Efficiency and Government Policies of ESS)

  • 김범곤;이승철;김철환;이시빈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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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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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3-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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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s the government set the direction for Green Growth recently, so local government struggles to obtain carbon emissions trading. In the center of this global environment atmosphere, the quantitative targets would be suggested by some developed countries. In case of a international green movement like this, it would have been being induced from by crystallizing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legal policies that not only a meter-rate system of carbon emissions but also application for regenerate energy. In this paper, we researched cultivating of energy storage system(ESS) to conjugate regenerative energy of train, an energy efficiency and cultivating cost etc. In conclusion, we would acknowledge a difficulty in cultivating ESS only for cost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so governmental policies for green growth should be thoughtfu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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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Policy in South Korea

  • WOO, Hyein
    • 한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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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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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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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emphasize three themes on which environmental policies are developed. South Korea emphasizes two of the three themes; climate change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 Korea has taken a leadership role in the international arena regarding these topic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negotiations for the 2030 Agenda (Jung, 2018). South Korea has taken a number of steps to address climate chang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it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and methods to lessen GHG emissions and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It has implemented an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largest in the world, a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nd aimed at accomplish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execu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has established a national committee to ensure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group is made up of representatives from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minis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t is focused on monitoring the progress of the SDGs and providing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ir implementation.

유사휘발유 사용에 의한 BTX 배출량 추정 (Estimation of BTX Emission Using Pseudo-gasoline)

  • 전소영;김정;장영기;정봉진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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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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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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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pseudo-petroleum products (PPP) has been disturbing the national petroleum market. The use of PPP lead to tax evasion, disturbance of sound trading principles, component corrosion of cars, and explosion accident. Also, PPP have emitted hazardous air pollutants (HAP) including the carcinogen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nd aldehydes more than regular-petroleum products. It thus has potentials to cause many environmental and health care problems. In this study, benzene, toluene and xylene emissions from road transport vehicles due to the use of pseudo-gasoline are estimated for the year 2008. 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e emission estimates of benzene, toluene and xylene for the year as 405, 1,711, 717 tonne/yr, respectively for regular-gasoline. BTX emissions are calculated as 452~515, 1,882~2,264 and 732~752 tonne/yr when the amount of pseudo-gasoline is estimated to account for 6~13% for regular-gasoline consumption. BTX emissions increased as much as 12~27, 10~32, 2~5% by using pseudo-gasoline. It is found that the pseudo-gasoline should be the key component to produce HAP in urban area.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연료절감을 위한 최적 운용절차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Optimized Operation for CO2 Emission and Aircraft Fuel Reduced Operation Procedures)

  • 황정현;이태광;황사식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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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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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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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the aviation industry looks to the future, fuel saving and $CO_2$ emission reduction play a dominant role in meeting the business challenges presented by global financial uncertainty. The IATA and International Government effort to save fuels, and then save 4 billion gallons of fuel burned, while reducing $CO_2$ emissions by 34 million tons. The various reduction methods adapted airlines and airports. We focused on optimized flight operation procedures for saving fuel and reduction emission cases. IATA and Canada government research reports focused on four methods that Engine Core Washing, Portable Water Management, Single Engine Taxi, APU limit operation. Apply to domestic airlines fuel data, Engine Core washing was saving more than Twenty-four thousand tons $CO_2$ emissions.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Key Design Elements for the EU-ETS Phase 4 on the K-ETS in the Future)

  • 손인성;김동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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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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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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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및 환경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중심으로 (Estimation of Ship Emissions and Environmental Costs : focusing on Port of Busan)

  • 이민우;이향숙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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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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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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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위치한 부산항은 연간 18,000천 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초대형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이다. 이러한 부산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선박 물동량의 증가는 동시에 대기오염문제를 야기시켰고, 특히 항구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년간 부산항의 선박 활동 자료를 통해 정박하는 대형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가스 배출량 및 연간 환경비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부산항에 입항한 50,686척과 48,842척의 선박으로부터 각각 2,343,037톤과 2,297,118톤의 배기가스가 배출되었고, 선종별로는 유조선이, 오염원 중에는 CO2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출량을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환경비용이 추정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선박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부산항의 체계적인 선박 배출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온실가스 감축의 지역간 격차 영향 분석 (Analyzing the Effects on Korean Regional Economy-Energy-Environment Gaps of GFGs Reduction)

  • 김재현;정기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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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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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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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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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CO2배출량 추정모형 (Development of CO2 Emission Estimation Model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조한진;장성호;김영식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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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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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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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Earth's temperature has risen $0.76^{\circ}C$ (degree) during last 100 years which Implies a sudden rise, compare with the 4oC (degrees) rise through out the past 20,000 years. If the volume of GHG (Greenhouse Gas) emission continues at the current level,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will rise by $1^{\circ}C$ (degree) by 2030 with the further implication that the temperature of Earth will rise by $2{\sim}5^{\circ}C$ (degrees) every 100 years. Therefore, as we are aware that the temperature of the glacial epoch was $8{\sim}9^{\circ}C$ (degrees) lower than the present time, we can easily predict that the above temperature rises can be potentially disastrous for human life. Every country in the world recognizes theseriousness of the current climate change and adopted a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June 1992 in Rio. The COP1 was held in March 1995 in Berlin and the COP3 in Dec. 1997 in Kyotowhere the target (2008-2012) was determined and the advanced nations' reduction target (5.2%, average)was also agreed at this conference. Korea participated in the GHG reduction plan which required the world's nations to ratify the Kyoto Protocol. Ratification of the Kyotoprotocol and the followup requirement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require severe reductions in GHGs and considerable economic consequences. USA are still refusing to fully ratify the treaty as the emission reductions could severely damage the economies of these countries. In order to estimate the exact $CO_2$ emission,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CO_2$ emission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following variables : level of economic power and scientific development, the industrial system, productivity and energy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