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 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및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력시장과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발전회사의 전략적 입찰행위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쿠르노(Cournot) 기반의 전력시장 모델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전력시장의 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모델은 쿠르노 모델을 이용한 발전회사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모델이며, 두 번째 모델은 환경적 후생을 고려하여 전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운영자에 대한 모델이다. 두 모델의 결합을 통하여 배출권 거래를 고려한 전력시장의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쉬균형점(Nash Equilibrium)을 계산하기 위하여 2단계 최적화 기법(Two-level optimization)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3개의 발전회사가 존재하는 샘플 전력시장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정책 분석의 주요 연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CGE 모형의 연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모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연구 사례들을 중심으로 CGE 모형으로 대표되는 하향식 모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기준 모형인 EPPA 모형에 다른 모형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분석 결과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경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장기에 있어서 상향식 및 복합모형의 저감 잠재량이 하향식보다 크게 나오는 일반적인 경향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는 IPCC 보고서 등의 잠정적인 결론과는 다른 내용으로서 보다 엄밀한 모형 구조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PPA 모형을 대상으로 한 구조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관련한 연산구조가 기준 배출량 및 저감률 계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에너지와 자본 간의 대체성 및 에너지 복합재 내부의 대체탄력성을 포함한다. 기술묶음 개념의 적용으로 사례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아밍턴재의 대체탄력성 변화는 총합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 및 탄소배출권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SS 산업육성을 위한 보급사업 및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ESS 누적 용량 2GW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급정책과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따라 시장 확대로 인한 ESS의 배터리 가격이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ESS 기술개발에 따른 ESS 가격 하락에 따른 ESS 보급량 추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ESS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ESS와 풍력전원의 연계에 따른 투자비용 분석을 하였으며, ESS보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판매수익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수익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에 EU ETS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의 정보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총 899개의 일일 자료이다. VECM의 오차수정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했을 때 탄소배출권 EUA 선물시장은 BlueNext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검정에서도 GG와 Hasbrouck의 정보비율이 0.5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EUA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더라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 Sang Hack;Park, Hyung Soo;Kim, Young-Jin;Kim, Won Ho;Sung, Jung Jong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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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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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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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greenhouse gas (GHG) inventories in grasslands. After 'Low Carbon Green Growth' was declared a national vision on 2008, Medium-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was anticipated for 30% reduction compared to Business As Usual (BAU) by 2020. To achieve the reduction targets and prepare to enforce emissions trading (2015), national GHG inventories were measured based on the 1996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s (IPCC GL). The national Inventory Report (NIR) of Korea is published every year. Grassland sector measurement was officially added in 2014. GHG removal of grassland soil was measured from 1990 to 2012. Grassland area data of Korea was used for farmland area data in the "Cadastral Statistical Annual Report (1976~2012)". Annual grassland area corresponding to the soil classification was used "Soil classification and commentary in Korea (2011)". Grassland area was divided into 'Grassland remaining Grassland' and 'Land converted to Grassland'. The accumulated variation coefficient was assumed to be the same without time series changes in grassland remaining grassland. Therefore, GHG removal of soil carbon was calculated as zero (0) in grassland remaining grassland. Since the grassland area increases constantly, the grassland soil sinks constantly . However, the land converted to grassland area continued to decrease and GHG removal of soil carbon was reduced. In 2012 (127.35Gg $CO_2$), this removal decreased by 76% compared to 1990 (535.71 Gg $CO_2$). GHG sinks are only grasslands and woodlands. The GHG removaled in grasslands was very small, accounting for 0.2% of the total. However, the study provides value by identifying grasslands as GHG sinks along with forests.
본 연구에서는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도시고형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물리화학적 조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N_2O$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발생량을 조사하였으며, IPCC에서 제시한 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발생량과 비교하였다.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N_2O$ 발생량은 IPCC 산출방법에 의한 발생량보다 2배 이상 크게 조사되었다. 도시고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N_2O$ 저감설비가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만족하기 용이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수제도가 도입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분산형 그린 전력매매 시장을 설립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피크전력 억제 및 CO2 삭감효과,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현행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운영상의 개선과제로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의 도입(송배전망의 광역적 운용이나 대형 축전지 도입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자국기술의 국제표준, 추진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성 강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The continued efforts to reduce GHG emission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ach country are in progress. As part of these efforts, Korea's ETS is enforced in 2015. This was the time to make strategies for each company to respond Korea's ET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ggest a draft of basic strategies for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in current Korea's ETS stage are as follows; - Analyzing the nature of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 Identifying needs for corresponding ETS of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 Analyzing basic countermeasures for each stage of ETS - Suggesting drafts of basic strategies for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in current Korea's ETS stag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urrent stage of Korea's ETS is moving from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become determined and prepare the minimum corresponding to direct corresponding to the regulation and market change.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has many GHG emission growth(or change) factor, and it will be make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as a buyer when Korea's ETS is enforced. Korea's ETS will be clearly act as a regulation rather than new business for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Therefore, identifying the Korea's ETS as a regulation is resonable strategy for corresponding the scheme. The basic strategies of electronic component industry th responding Korea's ETS are as follows; - Building internal organization and decision-making system before enforcement the Korea's ETS - Establishing internal basic corresponding strategies according to carbon price forecast scenarios - Considering the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in design phase and preparing the global ETS market in mid or long term.
국내외 탄소발자국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뉴질랜드 참다래의 전과정 평가 방법의 체계를 해석하였고, 경남지역 참다래를 중심으로 과수의 탄소발자국표지 적용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제품의 탄소발자국은 일반적으로 ISO14040 시리즈, PAS 2050, GHG Protocol 등과 같은 국제표준에 따라서 평가된다. 국내 탄소발자국 표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의 위탁하에 한국 표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상품"이란 문구가 표시된 탄소성적표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농산물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면 영국,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농산물의 전 과정 평가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참다래의 전과정 평가는 ISO 표준 방법들을 준용하고 ISO 표준에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PAS 2050 표준을 준용한다. 시스템 경계는 뉴질랜드 참다래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각 단계에서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원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전과정 단계들을 포함하였다. 전과정 평가 결과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각 단계의 영향은 과원 생산 17%, 포장(냉장) 12%, 뉴질랜드 항구 선적 1%, 선박운송 41%, 영국 Zeebrugge에서의 재포장 3%, 대형유통점 6%, 소비 및 쓰레기처리 21%로 나타났다. 선박운송과 같은 장거리 운송은 무역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원과 냉장에서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참다래 수입량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다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입 농산물들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탄소발자국 표지는 참다래뿐만 아니라 국내 과수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과수의 국제 표준에 의한 탄소발자국 도입은 가능한 한 조속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뉴질랜드 참다래의 전과정 평가 방법 체계는 이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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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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