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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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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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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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2차 계획기간(2018~2020) 중 배출권 가격 급등에 따라 원활한 배출권 수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향후 배출권 부족을 예상한 공급자들의 거래참여 부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19년 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배출권의 이월량이 거래량에 비례하도록 지침을 일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본고는 복수참여자 동태적 비선형 수리모형을 활용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이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실가스 저감 및 배출권 시장 가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월제한이라는 규제가 미리 예견되는 모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확실한 매물 출하 효과로 인해 가격인하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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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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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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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 거래로 인한 일반균형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연합을 형성한 국가끼리 배출권 거래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분할함수형태의 온실가스저감게임을 구성하였고, 전지구를 미국과 미국 이외의 OECD 국가군, 구소련연방, 개도국으로 나누어 연합구조별로 각 국가군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연합 하에서 기후변화협약은 연합을 형성하지 않은 ${\phi}$연합구조에 비해 동일한 환경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978억 달러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약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OEC가 20%를 가지는 반면 배출권 판매국인 구소련연방과 개도국은 각각 18%와 10%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 구매국이 전체 연합이익의 약 70%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2010년 Annex-I 국가의 저감량의 최대 22%를 상쇄하는 유출량을 발생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본래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도국이 연합에 참여하여 유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전지구적 배출권 거래시 Annex I 국가가 상당량의 연합이익을 가져가고 개도국의 에너지 산업은 위축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안정성을 위해 추가지원금을 제안하고 개도국을 연합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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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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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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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과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거래 및 탄소크레디트 관련 제도의 시행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 제도시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할 경우 배출권의 제도설계는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의 공평성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배출권발행 검정기관의 육성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착실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셋 크레디트 그린전력증서, 에코포인트 등 국내재원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와 탄소삭감을 양립시키는 '환경가치'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이들과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펄프종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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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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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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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arbon dioxide emission trading market would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ffor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the energy consumption and geen house gas emission of various industry would be controlled by the low carbon-green growth law which was established at 2009. The paper industry as one of major industries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has been greatly required to prepare action plan for addressing this regulation and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es of carbon dioxide emission trading market were analyzed in terms of practical responses of the paper industry. And the various action plans including CDM projects for paper industry were suggest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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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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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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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산출물시장이 과점적이고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어 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고 배출권시장은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저감투자량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와는 달리 저감투자는 직접적으로 배출비용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기업의 산출물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균형하에서의 저감투자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저감투자량에 비해 생산량 대비 과잉투자를 야기하여 투자배분을 왜곡한다. 본고는 또한 불완전경쟁시장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비효율성의 제반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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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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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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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provides allocation methods and transaction instances of introducing pilot projects of $SO_2$ emission trading that recently rises as an scheme for effective emission regulation to internalizing environmental externalities. The emissions caps that is the total endowment of $SO_2$ emission permits are calculated in each emission plant by considering methods for distributing those permits-by giving them away or by selling them at auction. The method adopted in this study has several defects in application of the reality. However, this study may have contributions to cognize the importance of, allowance trading among the participants and to firstly design the allocations of emission permits for each plant using real emission data.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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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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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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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onsumption of fossil fuel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and it has seriously affected environment. Due to this situation, UN establish ed UNFCC (United r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since Feb. 2005, Kyoto Protocol has come into effect for UNFCC obligation. In Korean power system, coal and oil thermal generation emitting large CO2 form about 46% of total generation. Moreover since electricity dem and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various alternatives should be designed to comply with Kyoto Protocol. In this paper, we analyze changes of each GENCO's generation pattern and resource planning under CO2 emission constraints. For this analysis, we incorporate CO2 emission constraints and the emission trading mechanism into the conventional OPF model.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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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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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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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s UNF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enhanced, Korea will perform a CO2 reduction duty. The CO2 reduction duty will effect Korea power system because coal and oil thermal generations emit large CO2 form about 46% of total CO2 emission. Moreover various alternatives should be designed to comply with CO2 reduction duty. In this paper, we analysis resource planning considering CO2 emission constraints and emission trading. And we analysis resource planning under using LP(Linear Programing) and MIP(Mixed Integer Programing).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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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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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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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게 판매하고 할당 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바꾸어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은 기존 기름보일러를(유종별)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상대적으로 탄소 함량이 적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하였을 때 유종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분을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해 배출허용량을 넘긴 대기업의 부족된 할당량으로 보충하기 위한 초기 분석으로 탄소감축 배출량과 배출권 거래 금액을 산출하였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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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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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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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continuous $CO_2$ emission monitoring in waste incinerator. To prevent global warming,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reduce $CO_2$, the main greenhouse gas. Currently, Korea is implementing an emission trading scheme to reduce $CO_2$, and waste incinerators are included in this scheme as major $CO_2$ sources. However, when using waste incinerators, $CO_2$ is discharged during incineration of various types of waste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emissions according to IPCC guidelines. In addition, the estimation of $CO_2$ emissions by calculation is known to lack of accuracy comparing with actual emissions. Currently, Korea is operating CleanSYS, which enables continuous measurement of gases emitted into the atmospher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CO_2$ emissions of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The IPCC, which published $CO_2$ emission calculation guidelines, recognizes that direct measurement of emission is a more advanced method in cases of various $CO_2$ emission sources such as a waste incineration facility. Also,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guidelines allow estimation of $CO_2$ emissions by continuous measurement at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e effectiveness of a direct measurement metho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CleanSYS with the calculation method suggested by the IPCC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