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lectronic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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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Study on Comparison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Korea and U.S.A.)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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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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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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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Every year, many million of business transactions take place. Ocassionally, disagreements develop over these business transactions.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mediation, arbitration and out-of-court settlement options.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helps resolve a wide range of disputes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elections and other out-of-court settlement procedures. The AAA offers a broad range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to business executives, attorneys, individuals, trade associations, unions, management, consumers, families, communities, and all level of governments. The 198,491 cases composed of the 194,303 arbitration cases and the 4,188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AAA in 2000. These case filings represent a full range of matters, including commercial finance, construction, labor and employment, environmental, health care, insurance, real state, securities, and technology dispute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does more than render arbitration services. It helps facilitate settlements and guarantee implementation thereof between trading partners at home and abroad involving disputes related to such areas as the sale of commodities, construction, joint venture agreements, technical assistance, agency agreements, and maritime transport. The 643 cases composed of the the 197 arbitration cases and the 446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KCAB in 2001.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 and the KCAB regarding the number and the area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 filings, the breath of service offerings, the sco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the commercial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AAA has the Commercial Mediation Rules,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the Expedited Procedures, the Optional Procedures for Large, Complex Commerical Dispute, and the 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 as amended and effective on September 1, 2000.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 KCAB has the Arbitration Rules as amended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7, 2000, which have been changed to incorporate the re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that went into effect on December 31, 1999.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s Arbitration Rules regarding the clauses of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ve conference, number of arbitrators, communication with arbitrator, vacancies, preliminary hearing, exchange of information, oaths, evidence by affidavit and posthearing filing of documents or others, interim measures, serving of notice, form of award, scope of award, delivery of award to parties, modification of award, release of liability, administrative fees, neutral arbitrator's compensation, and expedited procedures. In conclusion, for the vitalization of KCAB and its ADR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 the effective case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on0-line ADR, the establishment of ADR system of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and the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rules in each exper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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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 생애 전주기 흐름 기반 정보 관리 전략 (An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Over Entire Life Cycles of Hazardous Waste Streams)

  • 이상훈;김정은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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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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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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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상 각종 유해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매립후보지가 적고 소각처리의 경우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서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유해폐기물 수입규제, 배달문화의 보편화와 보건위기사태까지 겹쳐 폐기물 수거 및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폐기물 국제 규제 관련 추세에 맞춘 국내 폐기물 정보관리 전략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 내용은 (1) 국내 유해폐기물 분류 코드와 바젤협약 등 국제적 코드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2) 폐전자제품내 희토류 등 저함량 성분의 혼합 유해성을 고려해야 하고 (3) 유해폐기물 전주기 위해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4) 올바로시스템,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 및 폐기물 수출입 자료 등을 서로 연동하여 폐기물 상세 흐름 정보를 구축하고 (5) 센서와 지리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흐름의 감시와 불법오염지역의 예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6) 청정기술과 전과정평가 등으로 처리/재활용의 최적대안을 선정/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시장 개방의 정치경제학: 문화제국주의 논쟁과 비판적 수용 (Political Economy of Global Market: Debate on Cultural Imperialism Thesis and Its Critical Acceptance of Cultural Imperialism)

  • 임동욱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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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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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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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금 현재, 한국은 한미 FTA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FTA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연기시켜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개방은 방송, 영화, 광고, 통신 등 문화시장에도 적용된다. 이 글은 문화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시장개방의 정치경제에 대한 논쟁과 함께,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지만 문화제국주의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문화제국주의는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근거하여 문화의 영역에도, 중심과 주변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의 문화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미국 중심의 문화 동질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문화제국주의의 중심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 주장들을 살펴보면, 문화에서 보호는 자기 패배라는 주장에서부터, 문화의 세계화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 그리고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이 일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제국주의가 수용자의 수용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 문화 제국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제국주의가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본인은 문화제국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버리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용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의 내적, 외적 역동성과 변증적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수용국가의 내적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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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화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와 경쟁우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ational level of ICT on economic growth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ve advantage)

  • 이예림;김학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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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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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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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로써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전자 무역 등 정보화 관련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며 국가 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기업이 갖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국가의 ICT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의 ICT development Index(IDI)와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화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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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 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Outcomes from the 10-year Struggle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 임자운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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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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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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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에서 툴 서버의 구조 및 기능 (The Architecture and Its Function of Tool server in MPEG-21 Multimedia Framework)

  • 김광용;홍진우;김진웅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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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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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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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환경에서의 툴 서버의 구조와 기능을 제안한다. MPEG-21의 목적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자적 생성, 배포, 거래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 가능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MPEG-21을 구성하는 주 요소로서 DIP(Digital Item processing)와 DIA(Digital Item Adaptation)가 있다. DIP의 역할은 디지털 리소스에 메타 데이터 정보를 구조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DI(Digital Item)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기능을 가진다. DIA는 사용자가 터미널 또는 네트워크 특성에 맞게 고유의 DI를 적응시켜서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툴 서버(Tool server)는 DIP 또는 DIA로부터 필요로 하는 구동 툴을 검색하여 적합한 툴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DIA가 DI 자체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적응시켜 소비시켜 주는 일을 한다면 툴 서버는 사용자 터미널 환경에 맞추어 DI를 생성 또는 소비하는데 적합한 소프트웨어 툴을 찾아서 다운로딩하고 생성 또는 소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전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에서 툴 서버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아본다. 툴 서버가 가져야 할 요구 사항은 2장에서 논한다. 3장에서는 툴 서버의 기본 구조와 각 모듈별 기능을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툴 서버를 DIP 또는 DIA와 연동했을 때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또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간단히 테스트용 툴 서버를 구현한다.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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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가증권시장의 실시간 정보 효율성 검증 (Market Efficiency in Real-time : Evidence from the Korea Stock Exchange)

  • 이우백;최우석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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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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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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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표본기간동안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인 KIND를 통해 접속매매시간 동안 장중에 발표되는 비실적 관련 공정공시 표본 자료를 일중 사건연구로 분석하여 실시간 정보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장중 발표되는 공정공시 정보에 대해 주가는 평균적으로 2분 이내에 유의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 발표 시점 2분 이후부터 10분까지는 추가적인 양의 주가 반응이 있었으나, 이후 시간에는 소폭 반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공정공시 종류별로 볼 때 기타사항 공시를 제외한 사업계획 공시나 경영사항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 발표 2분 이후부터 20분까지의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주가의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공시 정보에 대한 주가 반응의 크기는 소기업 표본의 공시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종목의 표본에서는 2분 이후에 정보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5분 이후로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 특유 정보 내용(firm-specific information)의 공시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비용을 제외하고도 초과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시 시점 이후 매입하는 전략은 모두 음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에 공시 발표 시점 이전과 공시 시점에서 매입하는 전략은 평균적으로 2분이 경과한 다음부터 양의 수익을 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 발표 시점에서 소형주를 매입할 경우 2분 이후부터 양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형주는 10분이 지나도 양의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투명한 전자 공시 체제를 운영하는 한국유가증권시장은 실시간적으로 준강형 정보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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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사업(RIS)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조변화 연구 (The Change of a Network Structure in the Regional Business Ecosystem through RIS)

  • 신용욱;박상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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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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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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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기업경영에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경쟁의 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한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연관된 산업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에서 창의적 기술 혁신이 더 많이 이루어지며, 특히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체계의 구축은 기업생태계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주로 이루어지며,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개방형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보유 자원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장애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연고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은 지방의 기업생태계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연고사업이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방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지역연고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중소기업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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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산업의 현황 및 전망 (Analysis and Forecasting for ICT Convergence Industries)

  • 장희선;박종태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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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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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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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은 2014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대폰, 반도체 등 주력제품의 수출 증가로 863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으로는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 정책과 기업의 투자를 꼽을 수 있으며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정책과 최근의 국가정보화와 산업융합 발전 기본 계획을 통한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1위, 2015년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1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ICT 산업 발전의 정체기에 들어선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높은 ICT 융합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향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IT Korea 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CT 융합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특히, 클라우드, 3D 융합 및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국내외시장 현황을 진단한다. 세계 ICT 융복합 시장은 2020년 3조 6천억 달러, 국내 시장은 1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초기 단계 수준인 사물 인터넷과 3D 융합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미래사회의 전망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헬스케어, 금융, 인공지능, 인체 플랫폼 및 보안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자민중심주의, 적대감 및 제품평가가 외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 전자제품 구매에 대한 중국소비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umer Ethnocentrism, Animosity and Product Judgment Effect on Foreign Products Purchase Intention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Electronic Products in China)

  • 정성훈;왕려원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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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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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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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는 구매의도에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 논문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 소비자의 제품 평가는 제품의 품질, 구매 후 만족도와 기타 유형적인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등 같은 무형의 가치에 두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제품평가는 실질적인 품질이나 구매 후 만족에 의해 편성된다. 이러한 편성은 원산지 이미지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자민중심주의와 더불어 과거 수입국 소비자들이 잊을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이나 심지어 군사적인 활동에 관여됨에 의해 나타나는 제품 원산지에 대한 선입관의 일환인 적대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제품 평가는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소비자 자민중심주의와 적대감은 제품평가와 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국 시장의 경우, 자민중심주의적인 소비자는 외국 제품 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제품평가 및 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과 정부간 친밀감 증대를 위한 노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한국 제품의 경우, 제품 평가가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소비자의 제품평가의 개선을 위해서 제품의 품질, 구매 후 만족도, 브랜드 이미지와 무형의 요소들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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