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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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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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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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is no unnecessary to tell the importance of foreign trade in Korea economics. Nevertheless, government's direct support is impossible owing to WTO's regulation. Accordingly, government have brought focus into trade facilitation as paperless trade. e-Trade document repositary building by government's budget and private sector's cooperation is a part of e-Trade platform and necessary function in connection with relay and certification of e-Trade document. This study examined the estimated operational problems of e-Trade document repositary as compared Licensed Electronic Document Repositary. Firstly, the operator of e-Trade document repositary undertake multiple role and function as Licensed Certification Authorities(e-sign Act), Licensed Electronic Document Repositary(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 etc. Secondly, sufficient levy that meet operating cost of the e-trade document is the key point of e-Trade document repositary's success, because additional budget invest in that operation is too hard to do. Thirdly, the operator of the e-Trade document repositary have to keep fairness,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because the operational right is exclusiv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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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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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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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 혹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CBEC)'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타부처에 대하여는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 중 가장 유사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BEC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개정을 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합리적이라는 점을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여 우리나라 CBEC의 확산, 특히 CBEC 수출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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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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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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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자정부 과제로 인터넷기반의 국가전자무역망(uTradeHub)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의 전자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선하증권(B/L)을 전자화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서비스(e-B/L Korea)'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선하증권을 제도화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세계 각국이 이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선하증권의 성공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클럽에 가입한 '무역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향후 무역 2조불시대를 앞당길 전자무역 활성화의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 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고, 서류의 보안성과 안전성올 높이기 위한 전자인중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적인증을 배제하고 국내공인인증만을 취급하는 등 e-B/L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산적해 있어 실질적으로 e-Nego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ego 또는 서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과 사용상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을 검토하고 통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