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교육 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참여자 교육 만족도가 일자리 만족에 영향을 미처 궁극적으로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수행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업유형, 지역규모, 시도 등을 고려한 비비례층화표본 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에서 세종시는 제외하였으며, 이들 중 본 연구 문제와 관련한 문항에 무응답 또는 응답 비해당자를 제외시킨 2,0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육 만족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만족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자리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중 심리적 효과에는 교육내용의 흥미도와 교육의 직무 활용도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사회적 효과에는 교육내용의 흥미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효과에는 교육의 직무 활용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육 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자리 만족도는 교육 만족도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만족도는 교육 만족도가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는 교육 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참여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참여자 스스로 일에 대한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효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는 전대미문의 노인문제가 제기된다. 노인 인구가 급작스럽고도 빨리 증가하는 사회는 고령화의 쇼크, 고령화 사회의 지진 등으로 불리는 미래사회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들은 여러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으로 어느 구성원 보다 평생교육이 필요한 집단이며 노인들은 평생교육의 주요 대상자로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문화수준의 향상과 함께 삶이 윤택해지고 삶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가 높아지면서 여가생활의 필연성이 강조되고 있고, 여가스포츠를 통해 단순히 스트레스만을 해소하기 보다는 그것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노인 여가스포츠 활동은 21세기에 요구되는 노인상, 즉 주체적인 노인, 생산적인 노인, 봉사하는 노인, 정보화된 노인, 통합적인 노인으로 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여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이 평생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평생 교육적 차원으로써 여가스포츠는 건강증진과 사회성 함양, 그리고 자아실현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가 요구하는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성공적인 신(新)노인상을 정립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실시되던 문해교육이 200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필두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문해교육정책을 선도해온 영국과 호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현대사회의 문해교육 요구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 준거로서 국가문해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는 4개 요소(문해교육 추진기반, 문해교육 지원정책, 문해교사 자격정책, 성과관리정책)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사업 및 학력인정문해교육제도에 대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단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영국과 호주에 준하는 문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양국에 비해 우리나라 문해교육 대상은 저학력 중고령층이고, 문해교사제도 및 성과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성인 모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해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그에 맞추어 문해교육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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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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