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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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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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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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a proxy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we utilize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The foreign subsidiaries provide a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paying jobs. That is, if ODA has been successfully transferred to foreign subsidiaries, then these foreign subsidiaries should help economic growth and help create a boom in the local market by providing jobs. These jobs eventually lead to the achievement of the primary aims of foreign aid, including poverty reduction. Thu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the number of jobs created by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ODA on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it has been hard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ubsidiaries. Fortunately, we have a unique panel dataset provid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for 2006 to 2013. In terms of the empirical specification, we use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method. The panel GLS estimator allows us to have an efficient estimatio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anel data. It employs assumptions about the heteroscedasticity between the panels and makes an autocorrelation of the error term within each panel. Findings - We find that ODA influences job creation in foreign subsidiaries. In particular, we found that ODA creates more jobs in sales than in managerial or production position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ODA on the foreign subsidiaries' job creation activities depend on the purpose of the ODA. By examining ODA effects on the foreign subsidiaries' economic activities (e.g., job creation), this study fills a gap in the current literature.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that focus on the ODA effect have either a macroeconomic point or a microeconomic point of view. However, both approaches do not explain how well foreign aid has influenced private economic actors of recipient countries. In essence, previous researchers found it difficult to obtain the necessary data for internal employment status from foreign subsidiaries. However, thanks to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is study shows that ODA indeed influences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such as FDI, GDP growth rate, employment rate, household expenditure, mother firms' share, etc. By doing so, we can examine how ODA influences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which might help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e the amount of poverty in recipient countries.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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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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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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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func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on agenda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focusing on the cases of Asian countries. This paper estimates the contribution of this agenda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by providing the 'side payment' of the economic integration that encourages foreign investment and change in global value chains (GVC).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functions of the cooperation chapter in FTAs by applying the cooperative game theory and reviewing the structures of the related FTAs. Also, as an empirical study, the existing FTA provisions and related development assistant programs in Asia are reviewed in this paper, especially focusing on the FTAs signed by Korea. Findings -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drawback of the economic integration, which would be the imbalanced economic benefit, can be redressed by the cooperation chapter in FTAs functioning as a 'side payment'. Indeed, as the examples of Korean FTAs show, more foreign investment and the GVC expansion in Asian countries have been encouraged thank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on chapter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attempts to find how a legally binding agreement would influence the cooperation agenda in Asia which has never been analyzed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so-called 'cooperation' chapters in the FTA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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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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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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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활기를 잃어가는 바, 새로운 활로는 찾는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실적과 해외건설수주의 상관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ODA를 활용한 해외 건설사업 수주의 실효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ODA 금액과 해외건설수주의 영향 관계가 예상과는 달리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리 목적의 건설사업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ODA사업은 근본적 성격이 다르고, ODA지원시점과 해외건설수주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 ODA공여 경험과 규모 면에서도 이들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업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들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ODA경험의 축적, 시계열 데이터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관계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이론적, 실무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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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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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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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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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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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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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