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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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제도에 관한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Policies to Manage Drug Shortages in Selected Countries: A Review and Implications)

  • 송인명;정상준;박은자;최상은;임은아;김상현;김동숙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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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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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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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부,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촛불시위 보도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 on U. S. Beef Imports and Candlelight Vigils)

  • 임양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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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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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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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 논란에 대한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지역일간지인 "강원일보"의 뉴스보도 프레임을 텍스트 분석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엔트만(1993)의 프레임 정의를 사용하여, 보도내용을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나누었다. 형식적인 면으로 일화적, 주제적 그리고 일화적+주제적 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적 면으로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대항', '민주적 합의', '국민 건강' 그리고 '정책홍보' 등 총 8개의 프레임으로 세분화하였다. 기사유형으로는 스트레이트성 뉴스(전체평균 75.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획 특집(11.7%)과 사설(6.3%) 순이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11.0%)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한겨레는 기획 특집기사(20.9%), 그리고 "강원일보"는 뉴스(89.7%)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화 중심적 프레임 비율이, "조선일보"(90.3%), "한겨레"(66.3%) 그리고 "강원일보"(88.8%)로 조사돼 연구대상 신문 모두 일화 중심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강조된 프레임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국민건강(17.8%)과 책임귀인 프레임(10.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대항프레임(31.3%)과 책임귀인 프레임(38.4%)의 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대항프레임(38.4%)과 경제적 프레임(17.9%)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프레임 특징 면에서, "조선일보"는 미 수입쇠고기와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과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책홍보 프레임(25.4%)의 비율이 높았다. "한겨레"의 경우, 수입쇠고기에 대한 기획 특집기사의 보도비율이 높았으며, "강원일보"는 높은 비율의 경제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성 기사의 비율이 매우 낮아 수입쇠고기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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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원가 분석 -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 사례연구 - (A Study on the Cost Analysis of Service Export - K SME Case of MICE-related Industry -)

  • 박문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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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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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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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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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고찰 (Studies on Development Policies for Regional Industry)

  • 김동수;이두희;김계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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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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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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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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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기 영국의 전략 우선순위 논의와 영국해군의 대응, 1919-1939」 (Discussion on the Strategic Priorities and Navy's Coping in the Interwar Period Britain, 1919?1939)

  • 전윤재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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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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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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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re-valuate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Royal Navy's rearmament and preparation for war by conducting analysis on the discussion held in the Britain on the strategic priorities and Navy's coping measures adopted during the interwar period. After the end of the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of the Britain faced significant difficulty in securing budget and increasing their military power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e Navy was not an exception. The WWII that got started on September 1939 was the turning point in which this difficulty led to full-fledged crisis. Immensely many criticisms followed after the war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when it comes to the Royal Navy's performance during the war. This type of effort to identify problem led to the attempt to analyze whether Royal Navy's preparation for war and rearmament policy during interwar period were adequate, and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failure. Existing studies sought to find the root cause of failed rearmament from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deterioration of the Britain itself or pressure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to cut the budget for national defense, or sought to detect problems from the development of wrong strategies by the Navy. However, Royal Navy's failed preparation for the war during interwar period is not the result of one or two separate factors. Instead, it resulted due to the diverse factors and situations that the Britain was facing at the time, and due to intricate and complex interaction of these factors. Meanwhile, this research paper focused on the context characterized by 'strategic selection and setting up of priorities' among the various factors to conduct analysis on the Navy's rearmament by linking it with the discussion held at the time on setting up strategic priorities, and sought to demonstrate that the Navy Department's inadequate counter-measures developed during this process waned Royal Navy's position. After the end of WWI, each of the military arms continued to compete for the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all throughout the interwar period, and this type of competition amidst the situation in which the economic situation of Britain was still unstable, made prioritization when it comes to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setting up of the priorities when it comes to the military power build-up, inevitable. Amidst this situation, the RAF was able to secure resources first and foremost, encouraged by the conviction of some politicians who were affected by the 'theory of aerial threat' and who believed that curtailing potential attack with the Air Force would be means to secure national security at comparatively lower cost. In response, Navy successfully defended the need for the existence of Navy despite the advancement of the aerial power, by emphasizing that the Britain's livelihood depends on trade and on the maintenance of maritime traffic. Despite this counter-measuring logic, however, Navy's role was still limited to the defense of overseas territory and to the fleet run-off instead of sea traffic route production when it comes to the specific power build-up plan, and did not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financial and economic factors gained greater importance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up of strategic priorities. As a result, Navy's plan to build its powers was met with continual resistance of the Treasury Department, and lost the opportunity to re-gain the status of 'senior service' that it had enjoyed in the past during the competition for strategic prioritization. Given that the strategic and economic situation that Korea faces today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Britain during the interwar period, our Navy too should leverage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oyal Navy to make the effort to secure viable position when it comes to the setting of priorities in case of national defense strategy by presenting the basis on why maritime coping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numerous other threats, and by developing the measures for securing the powers needed effectively amidst the limit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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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준비 및 초기단계 활동들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artup' Activities of Preparatory Stage and Early Stage on Performance)

  • 윤병선;서영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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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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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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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생존법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2.6%이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6년 경제성장율을 3.0% 정도로 추산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하여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시대에 창업기업은 특정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만의 역량과 성능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창업기업만의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원의 축적은 창업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열악한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대다수의 창업기업들은 성공 보다는 생존에 몸부림치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창업 3~5년차에 맞이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약 80% 정도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단계에 성과를 못 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 초기단계 기업 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준비단계 활동과 창업 초기단계 활동들이 창업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인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3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창업기업의 비즈니스와 사업 등에 필요한 발견 및 활용 활동이 기업자원 및 외부기업 협력을 통하여 창업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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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에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 (Forest Polic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in RodongShinmun)

  • 송민경;박미선;윤여창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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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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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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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황폐화에 대응하여 산림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책 실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북한 자료로서 당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통해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보호 및 녹화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묘사하였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 활동이 보도되었고,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도 일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드러내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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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New horizon of geographical method)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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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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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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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development of methods in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in terms of a dialectical relation of action and structure, and try to draw a new horizon of method toward which geographical research and spatial theory would develop. The positivist geography which was dominent during 1960s has been faced both with serious internal reflections and strong external criticisms in the 1970s. The internal reflections that pointed out its ignorance of spatial behavior of decision-makers and its simplication of complex spatial relations have developed behavioural geography and systems-theoretical approach. Yet this kinds of alternatives have still standed on the positivist, geography, even though they have seemed to be more real and complicate than the previous one, The external criticisms that have argued against the positivist method as phenomenalism and instrumentalism suggest some alternatives: humanistic geography which emphasizes intention and action of human subject and meaning-understanding, and structuralist geography which stresses on social structure as a totality which would produce spatial phenomena, and a theoretical formulation. Human geography today can be characterized by a strain and conflict between these methods, and hence rezuires a synthetic integration between them.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in general are in the same in which theories of action and structural analysis have been complementary or conflict with each other. Human geography has fallen into a further problematic with the introduction of a method based on so-called political ecnomy. This method has been suggested not merely as analternative to the positivist geography, but also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ritical analysis of space. The political economy of space with has analyzed the capitalist space and tried to theorize its transformation may be seen either as following humanistic(or Hegelian) Marxism, such as represented in Lefebvre's work, or as following structuralist Marxism, such as developed in Castelles's or Harvey's work. The spatial theory following humanistic Marxism has argued for a dialectic relation between 'the spatial' and 'the social', and given more attention to practicing human agents than to explaining social structures. on the contray, that based on structuralist Marxism has argued for social structures producing spatial phenomena, and focused on theorising the totality of structures, Even though these two perspectives tend more recently to be convergent in a way that structuralist-Marxist. geographers relate the domai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with that of action in their studies of urban culture and experience under capitalism, the political ecnomy of space needs an integrated method with which one can overcome difficulties of orthhodox Marxism. Some novel works in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end of 1970s which have oriented towards an integrated method relating a series of concepts of action and structure, and reconstructing historical materialism. They include Giddens's theory of structuration, foucault's geneological analysis of power-knowledge, and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er are, of course, som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se works. Giddens develops a theory which relates explicitly the domain of action and that of structure in terms of what he calls the 'duality of structure', and wants to bring time-space relations into the core of social theory. Foucault writes a history in which strategically intentional but nonsubjective power relations have emerged and operated by virtue of multiple forms of constrainst wihthin specific spaces, while refusing to elaborate any theory which would underlie a political rationalization. Habermas analyzes how the Western rationalization of ecnomic and political systems has colonized the lifeworld in which we communicate each other, and wants to formulate a new normative foundation for critical theory of society which highlights communicatie reas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spatial concepts). On the basis of the above consideration, this paper draws a new norizon of method in human geography and spatial theory, some essential ideas of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oncept of space especially in terms of its relation to sociery. Space is not an ontological entity whch is independent of society and has its own laws of constitution and transformation, but it can be produced and reproduced only by virtue of its relation to society. Yet space is not merlely a material product of society, but also a place and medium in and through which socety can be maintained or transformed.(2) the constitution of space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action and structure. Spatial actors who are always knowledgeable under conditions of socio-spatial structure produce and reproduce their context of action, that is, structure; and spatial structures as results of human action enable as well as constrain it. Spatial actions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instrumental-strategicaction oriented to success and communicative action oriented to understanding, which (re)produce respectively two different spheres of spatial structure in different ways: the material structure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space in an unknowledged and unitended way, and the symbolic structure of social and cultural life-space in an acknowledged and intended way. (3) the capitalist space in terms of its rationalization. The ideal development of space would balance the rationalizations of system space and life-space in a way that system space providers material conditions for the maintainance of the life-space, and the life-space for its further development. But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space in reality is paradoxical and hence crisis-ridden. The economic and poltical system-space, propelled with the steering media like money, and power, has outstriped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ve action, and colonized the life-space. That is, we no longer live in a space mediated communicative action, but one created for and by money and power. But no matter how seriously our everyday life-space has been monetalrized and bureaucratised, here lies nevertheless the practical potential which would rehabilitate the meaning of space, the meaning of our life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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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Thailand in 2016: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and the Uncertainty in Political Economy)

  • 김홍구;이미지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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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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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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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в АТР: Пекин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Вашингтоном (New Norma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between Moscow and Washington)

  • Лукони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Чже Сун Хун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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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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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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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Для основных ведущ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ША, Китая и России сложилась ситуация "новой нормальности". Причем для каждой из указанных стран эта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имеет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значение. Для США – это обострение воен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 Китаем в Тайваньском проливе. Для Китая – обострение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до нового уровня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медление темп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 очень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снижения.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для России – это почти полное свертыва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ЕС и их партнёрами и союзниками на ф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введенных санкций. Эти нюансы, в дополнение к результатам 20-го съезда КПК, во многом и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в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и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С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отношения Китая и России не претерпят серьезных изменений на фоне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Пекин будет стараться сохранять позицию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нейтралите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Москве. В то же время баланс между "доброй волей" и "нейтралитетом" мож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асштабов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пример,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китайские компании будут лимит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опасаясь западных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Однако, в целом, Россия сохранит св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Китая как сильнейший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й полюс.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ША Китай продолжит твердо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исключая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областя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табильность,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угрозы, экология и т.д. В целом решения 20-го съезда КПК не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ни за, ни против идеи о готовности Китая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с США в период после конгресса.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выше, имеют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логику и, вероятно, продолжа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ее рамках. Впрочем, как и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рамках этой логики Пекин, похоже, продолжает балансировать между двумя векторами сво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это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переговорных позиций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с Вашингтоном: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акцентом на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нованное на антиамериканизм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глядкой на риски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для Китая неприемлемо, во-первых, нару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Украины, во-вторых, прямое военное столкновение с США и, в-третьих, дальнейшее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фактору китайской дружбы с Росси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