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conom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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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운정책 비교 연구 - 계획조선제도에 대한 회고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hipping Policy of Korea and Japan)

  • 김광희;김현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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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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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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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해운정책의 일환으로써 계획조선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선복의 확보, 자국화자국선의 실시, 국내조선산업과 해운을 연계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조선제도의 도입을 실시하였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중에 파괴된 상선대의 회복 및 자국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조선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계획조선정책은 선박자본측면에서 해운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저렴한 선원비와 화물유보정책 등의 지원하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조달재원의 금리적인 측면에서 선진 해운국의 조달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열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조선을 위한 조달재원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의 반영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세계해운시장이 개방화,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선박의 확보는 해운기업의 중요한 경영요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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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을 활용한 화력발전회사의 CO2 감축대안의 경제성 평가: CCS와 RPS 이행의 비교 (Economic Evaluation of Alternatives for CO2 Reduction of Thermal Power Generation Companies using ROPM: Comparing CCS with RPS Implementation)

  • 이동수;정기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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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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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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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화력발전회사의 $CO_2$ 감축대안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고려되는 $CO_2$ 감축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공급량을 이행하는 방안과 이산화탄소포집처리기술을 적용하여 $CO_2$ 배출이 없는 그린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의 두 가지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과 실물옵션가격결정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하는 할인율(7.5%)에서 두 평가 방법 모두에 대해 그린화력발전 대안이 경제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설을 고심하는 화력발전회사의 중 장기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적으로 $CO_2$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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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경제구역 중소제조업 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항공부품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conomic Activation Plan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Southeast Economic Zone in Korea -Focused on the Aviation Parts Industry-)

  • 최영문;최정호;최동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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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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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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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동남권 경제구역은 중소·중견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산업변화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특화산업과 연관 기업들의 애로사항 제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항공특화부품 기업들은 수동적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동 산업 분야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도록 국제적 인증 교육을 수행하는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동 산업분야는 고도의 표준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의 거래처 발굴과 확대,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지원 등 기업이 안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하구조물건설 현장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Introduc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Underground Construction)

  • 백현기;장용구;서종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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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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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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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시인구 과밀현상, 지상도로교통망 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토지활용방안으로 지하도로교통망, 복합단지, 저장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구조물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 시공 시 열악한 환경에 적합한 작업자의 3차원 위치와 통신 연락을 위한 현장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터널 및 지하철건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작업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지하구조물 건설 현장관리 프로세스 분석, 문제점 파악 및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정량적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본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감소, 현장관리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편익으로 추정하고 경제성 분석기법인 편익/비용비(B/C), 순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활용하여 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1.79로 도출되었으며,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각 103,423,797원, 47.01%로 산출되어, 본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ASEAN Financial Integration: Is it possible?)

  • 이충열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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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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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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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of recent development of ASEAN financial integration and to evaluate it and predict its future aspect.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historic aspect of ASEAN financial integration such as ASEAN financial service open agreement or ASEAN capital market forum report and currently agreed integration plan. In addition, we study the development stages of ASEAM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its economic size or income level. Finally, we look at the financial market and institutional aspect of ASEAN member countri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global financial market. From these analyses, we find several important facts. First, it is true that ASEAN, in general, will enjoy the effect of expanding regional investmen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nancial service through the financial integration. We think that its long term benefit is too large for ASEAN member states to avoid. Second, as a result, it is certain that ASEAN will corporate further to make its financial market to be integrated in the future. Third, however, despite these benefits and continuing efforts, we expect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ASEAN to reach a stage of financial integration as suggested in the Blueprint of ASEAN Economic Community by the year of 2015. The large difference among member states in term of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will not allow for them to reach a single goal within a short time. Instead, we expect the following scenario for the integration process will hold. First, ASEAN will reach an agreement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by 2015 and afterwards, slowly the markets will begin to integrate. Second, at the earlier stage, not all but some countries will start the integration process. We expect that the financial market of ASEAN 5 will first be integrated and other 5 will join to it later.

Economic analysis of irrigation facilities for securing water for field crops

  • Hyung Jin Shin;Jae Young Lee;Jae Nam Lee;Han Na Lee;Sang Hyeon Park;Bum Soo Shin;Sang Sun Cha;Se Myung Kwon;Jung Il Seo;Chan Gi Park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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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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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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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onsidering irrigation facilities are currently insufficient and drought vulnerability due to climate change is high, efficient measures are required to secure water supply for field crops. This study, therefore, calculated the water shortage to secure water for representative field crops. An economic analysis was further conducted by comparing the production income to the input cost for each method. Here, five distinct regions were selected to represent each crop-Cheongyang-gun for chili peppers, Yesan-gun for apples, Dangjin-si for cabbages, Seosan-si for garlic, and Goesan for beans. The regions with insufficient water supply were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water requirements and the supplied water from public groundwater wells for each area. A comprehensive set of four scenarios was presented as a strategy to ensure water security and manage irrigation facilities. These scenarios comprised the maintenance of existing groundwater wells, the construction of new water storage tanks, the installation of additional groundwater wells, and the utilization of surface water. B/C (benefit/cost)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scenario.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of water storage tanks was selected as a facility and water management plan in Cheongyang-gun, Dangjin-si, and Seosan-si. The analysis additionally indicated the economic viability of installing surface water utilization facilities in Yesan-gun and developing water storage tanks and groundwater (aquifer) wells in Goesan-gu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serve as foundation data that may be utilized in the selection of water management plans for drought-prone areas in the future.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논의과정과 추진체계: 간사이경제연합회를 사례로 (Promotion Process and Governance for Establishment of the Union of Kansai Governments: A Case of the Kansai Economic Federation)

  • 이정록;이상석;김영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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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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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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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본 간사이(?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 제휴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ational Development & Balanced Development by Region - Mainly Inte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 김남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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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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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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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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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차장내 수목그늘의 경제적 이익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주차장을 사례로- (A Study on the Economic Benefit of Urban Parking Lot Tree Shading -In the Case of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Parking Lot-)

  • 장동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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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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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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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climate of urban area is an unstable type with considerable seasonal variation in precipitation wind speed, and temperature and it grows worse. Besides, ozone is a serious air pollutant in most of large cities. So worldwide, some of large cities are investing in forestry options to offset their climate problems, but lack of information has hindered comparisons of urban un cost effectiveness to other options. This research intends to study the economic benefits of tree shading of 19 parking lots in UCD campus. The economic benefits of tree shading are air conditioning savings, air quality, stormwater run-off, and other benefit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how much the economic benefit of parking lot shading has been increased from 1995 to 2003 year by aerophoto. Some data on dimensions of parking lots and the number, size, tree species, and location of trees around each parking lot was inventoried. Two aerophotos(1995,2003) were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increasement of tree canopy in 19 parking lots for 8 years. However, increasing coverage of trees and managing them for healthy growth would not be sufficient for avoiding adverse impacts by future climate change.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followed such as an increase of energy use efficiency and development of substitute energy. For example, coverage of trees help to save cooling energy by blocking solar radiation reaching parking cars and building structures through shading, and creating cool micro-climates through evapotranspiration. They also reduce heating demand by decreasing air infiltration and heat conduction out of the interior of buildings. Proper arrangement of vegetation over the parking lots can reduce cooling and heating costs. So proper planting design around hard space paving including species selection and location can significantly save cooling and heating energy. And a reduction in car and building's heating and cooling costs results in the reduction in energy demand which causes to emissions of air pollutants. Total increased tree canopy from 1995 to 2003 is $8,470.45m^2$ and the economic benefits is US$ 5,282.10. The economic benefit of one tree has been US$ 7.21 for 8 years. And an annually increased benefit is US$ 0.9 per a tree. If this kind of study is applied to studying the economic benefits of tree canopy in parking lots of Korea, it could result in guidelines of tree planting of parking lots. Because the trees selected for planting in parking lots were not suitable for an environment, the guidelines should contain a recommended list of trees. The guidelines should propose the shading percentage of parking lot when we plan a parking lot and contain the maintenance of trees in order to maximize the economic benefits of tree canopy.

Railway Governance and Power Structure in China

  • Lee, Jinj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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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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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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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ver the last $15{\sim}20$years, many countries have adopted policies of railway privatization to keep up with increasing competition from road and air transport. Although each country and case has its own history, market characteristics, political context as well as administrative process, railway privatizations (including railway restructure, concession etc.) in the west usually are accompani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regulatory regimes. Therefore, railway governance has been innovating towards an interaction of government, regulator, industry bodies, user groups, trade unions and other interested groups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it is not the case in China. Although China had seen a partial privatization in some branch lines and is experiencing a much larger-scale privatization by establishing joint-ventures to build and operate high-speed passenger lines and implementing an asset-based securitization program, administrative control still occupies absolutely dominant position in the railway governance in China. Ministry of Railway (MOR) acts as the administrator, operator as well as regulator. There is no national policy that clearly positions railway in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d clarifies the role of government in railway development. There is also little participation from interested groups in the railway policy making, pricing, service standard or safety matter. Railway in China is solely governed by the mere executive agency. Efficiency-focused economic perspective explanation is far from satisfaction. A wider research perspective from political and social regime is of great potential to better explain and solve the problem. In the west, separation and constrains of power had long been established as a fundamental rule. In addition to internal separation of political power(legislation, execution and jurisdiction), rise of corporation in the 19th century and association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greatly fostered the growth of economic and social power. Therefor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cooperate and compete with each other, which leads to a balanced and resonable power structure. While in China, political power, mainly party-controlled administrative power has been keeping a dominated position since the time of plan economy. Although the economic reform promoted the growth of economic power of enterprises, it is still not strong enough to compete with political power. Furthermore, under rigid political control, social organizations usually are affiliated to government, independent social power is still too weak to function. So, duo to the limited and slow reform in political and social regime in China, there is an unbalanced power structure within which political power is dominant, economic power expanding while social power still absent. Totally different power structure in China determines the fundamental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her railway privatization and gover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exploration of who act behind railway governance and their acting strength (a power theory) will present us a better picture of railway governance as a relevant transportation mode.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railway governance in China and preliminarily establishes a linkage between railway governance and its fundamental institutional environment, i.e. power structure in a specific country. Secondly, the reason why there is no national policy in China is explored in the view of political power. In China, legislative power is more symbolic while party-controlled administrative power dominates political process and plays a fundamental role in Chinese railway governance. And then, in the part three railway finance reform is analyzed in the view of economic power, esp.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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