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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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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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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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의 MERS 사태를 통하여 감염병의 창궐은 사회의 재난이라는 인식과 함께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감염병환자의 발생에 따르는 손해배상문제, 격리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등으로 인한 보상문제,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ERS 사태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감염병(신종 홍콩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