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U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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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의 신뢰도해석에 의한 수질예보시스템의 개발 (Water Quality Forecasting System by Reliability Analysis in the Nakdong River)

  • 한건연;김상호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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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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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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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낙동강 유역에서 수질예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신뢰도해석 기법에 기초한 QUAL2E-AFOSM모형을 개발하였다. 왜관∼물금 구간에 대해 수리학적 부등류 해석을 실시하였고, 최적의 반응계수 추정을 위해 BFGS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화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모형의 보정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계학적 해석을 위하여 AFSOM 기법을 적용한 신뢰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류단과 주요 지류에서의 수질, 유량과 반응계수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하였다. 수질 측정자료를 기초로 하여 낙동강의 수개 지점에 대한 기준 수질을 초과할 확률을 AFOSM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QUAL2E-AFOSM 모형에 의한 해석결과는 Monte-Carlo 기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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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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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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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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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전기전자 제품에 함유된 신규 RoHS II 물질 검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New RoHS II Substances in Domestic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s)

  • 송문환;손승환;조영달;최은경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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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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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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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6년 시행되어 온 RoHS 규제에 유해물질을 추가하여 더 강화된 RoHS II의 공표에 대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RoHS II의 최우선 규제 물질이면서 2010년 발표된 REACH SVHC 후보목록에도 포함된 물질인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및 3종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DB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ethylhexyl phthalate (DEHP)의 국내 전기 전자제품내의 함유 여부를 사전 검토해보려는 목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고분자 소재로 구성된 세탁기, 냉장고, 혹은 전자렌지의 부품 20개를 12개 전기전자 부품 생산회사로부터 수거하여 4종 규제 물질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으로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Nitrile Butadine Rubber (NBR), Polypropylene (PP), Polybutylene Terephthalate (PBT), Ethylene Propylene Rubber (EPDM), Polyvinyl Chloride (PVC) 등의 소재로 된 부품 중 HBCDD는 NBR 소재로 된 3종 부품에서 42~381 mg/kg 범위로 검출되어 규제값 0.1 wt% (1,000 mg/kg)보다는 적지만 주의를 요한다. DBP 및 BBP는 20개 부품모두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어 이 두 물질은 전지전자 제품용 플라스틱 소재에서 넓게 사용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DEHP는 40~59,400 mg/kg 범위로 NBR, PP, PBT, EPDM 및 PVC로 이루어진 부품에서 모두 검출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NBR 및 PVC로 이루어진 8개 부품에서 예상 규제치인 0.1 wt% (1,000 mg/kg)을 훨씬 능가한 0.45~5.94 w%로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REACH SVHC (고위험성 물질)에 속하는 Diarsenic pentaoxide, Diarsenic trioxide, Lead hydrogen arsenate, Triethyl arsenate의 4종 물질의 함유 여부를 ICP에 의한 비소(Arsenic) 분석으로 스크리닝해 본 결과 NBR, PBT 소재의 4개 부품에서 15~700 mg/kg으로 검출되었고 이 중 PBT소재의 부품인 Thermistor에서는 규제되는 비소화합물이 규제값(0.1 wt%, 1,000 mg/kg)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조 방지 분야에 응용 가능한 다양한 희토류 이온이 도핑된 SrMoO4 형광체의 제조 및 특성 (Synthesis and Properties of SrMoO4 Phosphors Doped with Various Rare Earth Ions for Anti-Counterfeiting Applications)

  • 문태옥;정재용;조신호
    • 한국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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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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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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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SrMoO4:RE3+ (RE=Dy, Sm, Tb, Eu, Dy/Sm) phosphors are prepared by co-precipitation method. The effects of the type and the molar ratio of activator ions on the structural, morpholog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phosphor particles are investigated. X-ray diffraction data reveal that all the phosphors have a tetragonal system with a main (112) diffraction peak. The emission spectra of the SrMoO4 phosphors doped with several activator ions indicate different multicolor emissions: strong yellow-emitting light at 573 nm for Dy3+, red light at 643 nm for Sm3+, green light at 545 nm for Tb3+, and reddish orange light at 614 nm for Eu3+ activator ions. The Dy3+ singly-doped SrMoO4 phosphor shows two dominant emission peaks at 479 and 573 nm corresponding to the 4F9/26H15/2 magnetic dipole transition and 4F9/26H13/2 electric dipole transition, respectively. For Dy3+ and Sm3+ doubly-doped SrMoO4 phosphors, two kinds of emission peaks are observed. The two emission peaks at 479 and 573 nm are attributed to 4F9/26H15/2 and 4F9/26H13/2 transitions of Dy3+ and two emission bands centered at 599 and 643 nm are ascribed to 4G5/26H7/2 and 4G5/26H9/2 transitions of Sm3+. As the concentration of Sm3+ increases from 1 to 5 mol%, the intensities of the emission bands of Dy3+ gradually decrease; those of Sm3+ slowly increase and reach maxima at 5 mol% of Sm3+ ions, and then rapidly decrease with increasing molar ratio of Sm3+ ions due to the concentration quenching effect. Fluorescent security inks based on as-prepared phosphors are synthesized and designed to demonstrate an anti-counterfeiting application.

건설업 유해화학물질 노출 모델의 개발 및 검증: Tier-2 노출 모델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xposure Models for Construction Industry: Tier 2 Model)

  • 김승원;장지영;김갑배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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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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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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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tier 2 exposure model combining tier 1 exposure model estimates and worker monitoring data and suggesting narrower exposure ranges than tier 1 results. Methods: Bayesian statistics were used to develop a tier 2 exposure model as was done for the European Union (EU) tier 2 exposure models, for example Advanced REACH Tools (ART) and Stoffenmanager. Bayesian statistics required a prior and data to calculate the posterior results. In this model, tier 1 estimated serving as a prior and worker exposure monitoring data at the worksite of interest were entered as data. The calculation of Bayesian statistics requires integration over a range, which were performed using a Riemann sum algorithm. From the calculated exposure estimates, 95% range was extracted. These algorithm have been realized on Excel spreadsheet for convenience and easy access. Some fail-proof features such as locking the spreadsheet were added in order to prevent errors or miscalculations derived from careless usage of the file. Results: The tier 2 exposure model was successfully built on a separate Excel spreadsheet in the same file containing tier 1 exposure model. To utilize the model, exposure range needs to be estimated from tier 1 model and worker monitoring data, at least one input are required. Conclusions: The developed tier 2 exposure model can help industrial hygienists obtain a narrow range of worker exposure level to a chemical by reflecting a certain set of job characteristics.

Development of the CAP Water Quality Model and Its Application to the Geum River, Korea

  • Seo, Dong-Il;Lee, Eun-Hyoung;Reckhow, Kenneth
    •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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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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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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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completely mixed flow and plug flow (CAP) water quality model was developed for streams with discontinuous flows, a condition that often occurs in low base flow streams with in-stream hydraulic structures, especially during dry seasons. To consider the distinct physical properties of each reach effectively, the CAP model stream network can include both plug flow (PF) segments and completely mixed flow (CMF) segments. Many existing water quality models are capable of simulating various constituents and their interactions in surface water bodies. More complicated models do not necessarily produce more accurate results because of problems in data availability and uncertainties. Due to the complicated and even random nature of environmental forcing functions, it is not possible to construct an ideal model for every situation. Therefore, at present, many governmental level water quality standards and decisions are still based on lumped constituents, such as the carbonaceous biochemical oxygen demand (CBOD), the total nitrogen (TN) or the total phosphorus (TP). In these cases, a model dedicated to predicting the target concentration based on available data may provide as equally accurate results as a general purpose model. The CAP model assumes that its water quality constituent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thus can be applied for any constituent in waters that follow first order reaction kinetics. The CAP model was applied to the Geum River in Korea and tested for CBOD, TN, and TP concentrations. A trial and error method was used for parameter calibration using the field data. The results agreed well with QUAL2EU model predictions.

우리나라 기업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n Firms)

  • 명창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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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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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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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친환경공급사슬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특성을 찾아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사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 친화적 공급사슬관리 수준은 구매기업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특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둘째, 공급사슬관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구매기업과 공급업체간 협력적 관계가 친환경공급사슬관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셋째, 산업별 특성 면에서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모두 소비재산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동인과 협력업체 관리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매기업과 공급업체와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가 1차 협력업체에 중점을 두고 있고, 2차 협력업체와의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체제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 모델링을 통한 실증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선도적 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실제를 보여줌으로서 관련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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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의 주요국 정책과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 (Study of Policies of Major Countries on Internet of Things and Market Forecast)

  • 고윤승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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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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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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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Gartner는 2014년 10대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사물인터넷(IoT)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연초에 개최된 CES에서도 사물인터넷이 참석자들의 많은 주제거리로 등장하였다. Gartner는 2020년까지 연결된 기기의 수는 260억대, 총 경제 부가가치는 1조9,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는 기관마다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M2M, IoE와 같이 유사하게 혼용되어 쓰이는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국내외 시장전망에 대해 언급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사물인터넷이 급성장하고 10대 성장 동력에 선정되어짐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EU,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추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서 주요기업들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전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에 따른 우리기업들과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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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당시 생활화학물질 관리 법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view of the Former Korean Regulations for Consumer Chemicals and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 조대환;조경이;박태현;최예용;박동욱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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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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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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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No study has examined the regulatory factors associated with fatal health problems due to the use of humidified disinfectants (HD) in South Korea.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discuss the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found in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s (TCCA) that failed to prevent the health risk of chemicals in HD products. Methods: The South Korean TCCA was reviewed focusing on acts in operation from 1994 through the end of 2011, the period when HD was allowed in manufacturing and marketing. Results: The TCCA was the act intended to regulate the toxicity of chemicals in HD products. We found the TCCA to lack three key legal clauses which would have been essential to controlling the health risk of HD. First, there was the exemption of toxic and hazard testing for existing chemicals, including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methylisothiazolinone (MIT), and benzalkonium chloride (BKC). Secondly, there were no articles requiring industry to provide animal inhalation test result for polymers such as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and Oligo(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Finally, there was a lack of articles on examining the risk of products as well as on addressing changes in the usage of products. These articles were found to be generally provided in the US Toxic Substance Chemical Act (TSCA) and the EU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outh Korea had not updated key articles for regulating hazardous chemicals, causing large-scale health problems due to HD which had been fundamentally addressed in chemical-related acts in other countries.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희토류 첨가 고내구성 장잔광 축광도료 제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ufacturing of durable and long afterglow phosphorescent paints added with rare earths for night visibility of pavement)

  • 우은석;노윤석;이진호;최용욱;김종기
    • 한국표면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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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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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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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night visibility of pavement is being considered as a global issue in the field of traffic safety. Although the spreading glass beads on the lane paints has been mainly used to secure night-visibility by utilizing the effect of retroreflection, obvious shortcoming of this method is that retroflection does not occur in the range where the headlights do not reach the glass beads. The use of functional paints including phosphorescent constituents could be a solution for overcoming fore-mentioned problem. SrAl2O4 based chemicals have not only good phosphorescent property, but also are chemically stable compared to existing ZnS based materials. However, this chemicals also need the improvement due to slightly reduced luminous effect in time. Herein, we developed novel paints showing enhanced phosphorescent properties by putting rare earth elements such as Eu, Dy and Y into SrAl2O4. These prepared phosphorescent pigments have displayed improved properties in terms of durability and long afterglow. For instance, the property of afterglow has been persisted after 5 hours with luminace of 20.6 mcd/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