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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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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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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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유럽연합(EU)의 REACH(신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다음달인 6월 발효된다. 이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길이 막히게 돼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ACH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꼽히는 이유는 규제 대상의 광범위성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물론 전자,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도 모두 등록 대상으로 총 3만종이 넘는다는 게 EU 화학물질관리청의 추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REACH가 EU 수출에 있어 거대한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EU에 수출하고 있는 3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률은 127개(회수율 4%)밖에 안됐으며 설문에 참여한 117개 중소기업 중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36%나 됐다. 본 고에서는 일본기업 REACH 대응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통해 국내 인지도와 비교해 봄과 동시에 REACH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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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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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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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ACH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 축이 되는 법령으로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이다. 신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핵심인 REACH 제도는 2003년 10월 EU지뱅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3년여 간의 토론을 거친 수정안이 2006년 12월 18일 EU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다. 2006년 11월~12월 2차 독회와 표결을 거쳐 REACH 최종법령은 200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와 주요 국가의 산업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REACH 제도 도입 배경 및 최근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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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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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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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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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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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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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7년 6월 시행된 유럽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서 물질 제조자가 공급망 상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인 확장된물질안전보건자료(eSDS, extended Safety Data Sheet)에 대하여, 본 총설에서는 eSDS의 개념 파악과 함께 노출시나리오(ES, Exposure Scenario) 작성 방법에 대한 유럽의 개발 동향을 기반으로 노출시나리오의 구성요소 및 각 구성요소별 주요 입력정보 그리고 단계별 노출시나리오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다. 노출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는 용도기술어 시스템(UDS, Use Descriptor System), 작업조건(OC, Operational Condition) 및 위해성관리대책(RMM, Risk Management Measure)이 조사되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근로자, 환경, 소비자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주요 노출 평가 툴의 특징을 살펴보고, REACH 하의 노출시나리오 생성을 실행하기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개발하여 발표한 노출 평가 툴인 Chesar (Chemical Safety Assessment and Report tool)의 구성을 알아보았다. EU 집행위에서 개발한 유기용매 분야의 일반 노출시나리오 (GES, Generic Exposure Scenario) 사례를 소개하였고,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노출시나리오 작성 과정 중에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서 담당할 부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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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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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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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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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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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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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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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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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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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대응에 머물고 있던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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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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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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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의 기업 활동을 위한 시장 상황은 제품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글로벌 환경 정책의 변화 트랜드를 살펴보고, 글로벌 핵심 환경 규제 및 지침인 RoHS, WEEE, EuP, REACH 및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 등 국내기업들이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환경관리 정보시스템들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형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정보시스템(EMIS)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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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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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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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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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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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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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물질확인은 화학물질 등록법에서 수행해야 하는 첫 단계로 올바른 물질확인은 이어지는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에 톤수별 물질 등록을 모두 마친 EU REACH의 물질확인 절차를 유럽화학물질청 홈페이지 및 관련 지침서와 컨소시움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 보았고 물질확인과 물질의 동질성 확인 그리고 이를 위한 물질확인 프로파일 생성의 중요성을 고찰해보았다. 또한 기기분석에 의한 분석 결과 중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여 물질확인 프로파일을 생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개 주요 유형별 물질을 사례로 제시해보았다. 분석과학은 화학물질 등록법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첫 단계인 물질확인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단, 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같은 물질의 등록자들의 분석 결과를 물질확인 프로파일로 최종 정리하여 공동 등록을 하는 등록자들과 관계 당국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