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원예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안산시 소재 중학교 학생 429명(남 202명, 여 2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원예활동에 대한 경험은 초등학교 이후(74%), 학교(남 43%, 여 41%)에서 가장 많은 경힘이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입된 환경교육과 사회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로 경험해 본 원예활동은 식물재배활동(남 73%, 여 79%)이었으며, 남녀학생 모두 원예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중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경험해보지 못한 식물이용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었으며, 원예활동을 했을 때에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남학생의 경우는 식물이 자라는 과정(46%), 여학생은 생명의 소중함(36%)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가장 흥미롭지 못한 점은 남학생은 오래 기다린다(58%)와 여학생 지루하다(33%)로 응답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영양지식, 신체상 정립, 식습관, 영양섭취 등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어린이 식생활 실천지침,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식품 구성탑, 영양소의 기능과 급원식품, 바람직한 신체상, 어린이 비만과 편식예방 등을 주제로 하여 교실수업, 개인 과제, 교육 인쇄물, 가정통신문, 인터넷, 동영상, 전시회 등을 이용한 교육을 6개월간 시도하였다. 1)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후 대상 초등학생들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이 향상되어 본 교육 프로그램이 영양지식 뿐 아니라 식습관의 개선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인지하거나 희망하는 아동 신체상,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미래에 희망하는 청소년의 신체상 등 4가지 신체상의 인지도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3) 남학생에서 영양지식의 총점과 식습관 점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체 학생에서 현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가 식습관 점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의해 대상 학생들의 희망 신체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의 현재 또는 미래 희망 신체상은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인지하는 신체상 또는 미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신체상보다 유의하게 마른 모습인 것으로 나타나 날씬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여학생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영양 섭취 조사 결과, 영양교육에 의해 일부 영양소들의 섭취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효과가 있었지만 칼슘, 엽산, 아연, 나트륨, 니아신 등의 영양소는 여전히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영양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보건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대상 학생들의 영양지식, 신체상 인식, 식습관, 영양 섭취 등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시되는 신체상의 정립에 대한 교육은 바람직한 식습관의 형성과 영양상태 개선뿐 아니라 건강증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양 및 올바른 신체상 인식에 관한 교육은 아동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예치료 연구논문의 원예치료 효과 분석을 위하여 1985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377편의 국내 외 원예치료 관련 연구 논문(국내 학위논문 196, 국내 학술지 논문 113, 국외 학위논문 5, 국외 학술지 논문 63) 중 메타분석이 가능한 10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적인 원예치료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0.71로 나타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유형과 연령, 인원수 간의 효과분석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컸으며 대상자의 유형에 있어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정신지체아동, 치매 노인에 있어서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수에 있어서는 5명 이하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효과가 컸으며 연구자의 전공영역에 있어서는 원예 관련학과에서 수행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타전공 영역에서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 관련 변인에 있어서의 효과분석에서는, 화훼장식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의 횟수에 따라서는 21-30회, 31회 이상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원예치료의 영역별 효과검증 결과,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 중에서 신체적 영역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규정(Council Directive 70/524/EEC, `70. 11. 23)을 개정(Council Regulation EC 2821/98)하여 그동안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던 항생물질 중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풀라보포스포리폴(풀라보마이신), 모넨신소디움, 살리노마이신소디움, 아빌라마이신 등 4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은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하고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4종의 항생물질을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획득한 가축의 세균이 인체에 기생하는 세균에게 그 내성을 전달하여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약품들에 대하여 내성을 일으켜 사람에서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 유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항생제 투여동물에서의 미생물 내성 감시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사용금지 조치된 4종의 항생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축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물질들이다. 금번 유럽연합의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생제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모아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훼장식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화훼장식가의 직업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직 화훼장식사 60명과 지망생 60명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화훼장식가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가 경험한 직종 등에 대한 만족도,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 사회적 인식도, 사회적 대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일에 대한 관련전공자와 비관련전공자의 만족도,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 화훼장식사 능력에 대한 중요도, 직업의 발전요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현직 화훼장식가와 지망생이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모두 원예적성 그리고 장래성으로 나타났고, 화훼장식사들의 전공별에서는 화훼장식관련 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망생들의 전공별 분석결과에서도 현직 화훼장식가와 마찬가지고 만족도는 화훼장식관련 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직 화훼장식가와 지망생의 경력과 교육기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면 화훼장식 관련 교육 또는 수업경험과 강사의 교수법에 대한 만족도는 경력이 적을수록 더욱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화훼장식 지망생의 교육기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기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화훼장식가와 지망생의 전공에 따라 능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현직 화훼장식가의 전공별 분석결과는 화훼부문과 장식품제작부분에서 관련전공자가 기타 전공자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질유지부문, 화훼장식부문, 그리고 화훼유통 및 경영부분에서는 관련전공자와 기타 전공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망생들의 전공별 분석결과를 보면 화훼부문, 화훼장식부문, 장식품제작, 화훼유통 및 경영에서 관련전공자가 기타전공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품질유지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적으로 관련전공자가 기타전공자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화훼장식가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훼장식전공자가 비전공자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내용 중에서 원예관련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적인 화훼장식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화훼장식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가 통합된 체계적인 교육내용에 따른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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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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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