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EPR(생산자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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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ent Management of EPR and Recycling Industry (EPR 제도 효율적 운영 및 재활용산업 육성방안)

  • 박광수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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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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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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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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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제도 - 수산물 양식용 부자 EPR 대상품목으로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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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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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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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담금 대상 무목으로 2008년 7월부터 자발적협약을 통해 재활용이 추진되던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진입한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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