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0억 대에 이르며, 약 4천만 대의 폐 자동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2015년까지 폐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폐 자동차의 95%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충분히 재활용되지 못하고 파쇄잔재물의 형태로 매립되고 있는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의 처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 자동차 처리 선진국의 재활용 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EU 폐차처리규정 설정 방향과 EU의 ELVs & SLF/ASR 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ELVs & SLF/ASR 처리의 세계적인 흐름을 확인하였다.
As the number of end-of-life vehicles (ELVs) has kept increasing, the management of ELV has also become one of the academic research focuses and European Union recently adopted the directive on ELVs. For the stakeholders has become a principle agent of dealing with all about ELVs, it is relevant investment decision to set up and to decide high-cost ELVs entity locations and to forecast future ELVs' amount in advance. In this paper,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es between months are made by using Markov Chain and the number of ELVs is predicted with them. This study will perform a great role as a fundamental material in Korea where just started having interests about recycling resources and studies related to the topic. Moreover, the forecasting method developed for this research can be adopted for other enhancements in different but comparable situations.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정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1,600만대를 초과하였다.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는 결국 폐 자동차 발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폐 자동차의 재활용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폐 자동차의 재활용은 폐 자동차 처리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환경파괴는 물론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폐 자동차를 재활용 했을 때의 편익과 폐 자동차를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였다. 비용편익 분석결과에 의하면, 폐 자동차의 부품, 철, 비철 금속 스크랩을 재활용 하였을 경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폐 자동차를 재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폐 자동차 및 소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기업은 효율적인 폐 자동차의 해체 및 재활용 방법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16, 2017. It requir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control and, where feasible, reduce mercury emissions from the listed sourc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Japan amended the Air Pollution Control Law and added clauses that force operators to control their mercury emissions below emission limit values (ELVs). The ELVs have been established separately for new and existing sources, targeting the source categories listed in the Convention: coal-fired boilers, smelting and roasting processes used in the production of non-ferrous metals (lead, zinc, copper and industrial gold),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cement clinker production facilities. The factors used to establish the ELVs include the present state of mercury emissions from the targeted categories as well as the mercury content in fuels and materials,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s) and best environmental practices (BEPs) to control and reduce mercury emissions and ELVs or equivalent standards to control mercury emissions in other countries. In this regard, extensive data on mercury emissions from flue gas and the mercury content of fuels and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established ELVs range from $8{\mu}g/Nm^3$ for new coal-fired boilers to $400{\mu}g/Nm^3$ for existing secondary smelting processes used in the production of copper, lead and zinc. This paper illustrates the ELVs for the targeted source categories, explaining the rationales and approaches used to set the values. The amended Law is to be enforced on April 1, 2018. From future perspectives, checks of the material flow of mercury, following up on the state of compliance, review of the ELVs and of the measurement and monitoring methods have been noted as important issues.
In Korea, the Vehicle Dismantler and Recycler industry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lso, Korean Automotive recycling businesses are supervis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Resource Recirculation Act. The main concer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s how the wastes from Dismantled vehicles will be environmentally removed, stored, treated, recycled or disposed. In 2000, the European Union (EU) adopted the End-of-Life Vehicles Directive (2000/53/EC) which required Members to ensure the collection, treatment and recovery of end-of-life vehicles (ELVs). The Directive, the most tightly regulated and precautionary legal systems, required that the last owner of a vehicle could drop off the ELV at an authorized treatment facility and that the producers of the ELV should pay the cost of the program. The adoption of the ELVs directive has led the development of Automotive Dismantler and Recycler networks to reuse, refurbish, remanufacture, recycle and recover parts and materials embedded in ELVs. Also, the ELVs directive which has had an insignificant impact on Korean manufacturers has strong presence in the European market and has been successfully externalized on them. The Korean manufacturers not only achieve the 85% recycling target set by the ELVs directive but also meet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which requires manufacturers to contribute dismantling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vehicle dismantling and recycling system,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Resource Recirculation Act should be harmonized. Particularly the rol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ould be sharply divided. Like Japan, the ELV management needs to be highly centralized, regulated, and controlled by the ministry specialized in Vehicle, name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ub organizations. Like EU Members, recovery, reuse, and recycling must be distinguished. Recovery is defined as the final productive use of the parts and materials embedded in ELVs, which includes reuse and remanufacture of parts and recycling of the other materials. Dismantling process and reuse and remanufacture of parts must be govern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environmental recycling or disposal of waste materials, such as CFCs, glass and plastic material, and toxic substances,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system should be in place.
대만의 국토면적은 36,006 km$^2$ 이고 2003년 현재 인구는 대략 22,535,000명 으로써, 인구밀도는 625명/km$^2$ 에 달한다. 대만 경제는 1970년 이래로 꾸준히 발전하여 국민총생산이 2004년에는 1981년의 493%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에 있어서도 1981년에 821,862대에서 2004년에 6,389,186대까지 증가하기에 이르렀고, 모터싸이클은 1981년 4,591,547대에서 2004년 12,793,950대로 늘어났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폐자동차 및 폐모터싸이클의 리싸이클링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이의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최종 처리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정한 비율의 부담금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만에서의 폐자동차 및 폐모터싸이클의 처리현황과 특히 향후 이를 관리하게 될 EPA-RMFC의 계획과 처리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LVs (End-of-Vehicles) in Korea incrasease continusely because of increase of used car.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 is final product of ELVs (End-of-Vehicles) after recycling.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re composed of light and heavy fluffs and soil/dust. In this study, 5 ton/day pilot plant of shaft type has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and 15 times of test run were performed. For the stable operation, operation conditions such as the amount of fed ASR and cokes, air flow and temperature in the gasification melting system have been changed and the composition of the produced gas such as $H_2$, CO and $CH_4$ and air pollution compound including dioxin discharged from the stack have been analyzed.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들은 EU 폐자동차 처리 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또한 폐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연구결과가 이미 자동차 제작공정에 반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폐자동차 재활용기술 현황과 EU정을 맞추기 위한 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대, 우리나라에서는 약 55만 대의 자동차가 그 수명을 다하고 폐차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폐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각 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European Union)에서는 현재 84%에 머무르고 있는 재활용율을 2015년까지 9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중량의 75%를 차지하는 철은 95% 이상의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25%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유리 고무 등의 비금속류와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류는 재활용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95%의 재활용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철금속류의 재활용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철금속인 구리와 니켈 재활용 향상을 통하여 전체 재활용율 변동을 산출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 각 국은 폐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EU(European Union)에서는 현재 85%에 머무르고 있는 재활용율을 2015년까지 9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07년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자동차 중량의 75%를 차지하는 철은 비교적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25%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유리 고무 등의 비금속류와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류는 재활용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철금속인 구리에 대하여 재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