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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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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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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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Japan's new Basic Ocean Law took effect in 20 July 2007. This law contains that 1) calls for the consolidation of eight government offices that previously worked separately on maritime issues; 2) establishes a basic plan for maritime matters, and; 3) creates a comprehensive maritime policy headquarters, run by the Prime Minister. The result is a structure for the integrated promotion of maritime polic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appointed to the newly established position of maritime minister. Japan has been in conflict with Korea and China over EEZ and territory, which has caused the country to turn to ocean. If Japan puts more emphasis on sea, it will be on a collision course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Russia, and Taiwan. Japan has been at odds with these countries; with Korea over Dokdo islets, with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the East China Sea, where gas fields lie, with Taiwan over fishery rights in the East China Sea, with Russia over the Kuril Islands. Korea's posi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Japan's new Basic Ocean Law is followed: 1) expression of Korea's position in maritime resourcces of east china sea, 2) understand of strategy for maritime resources development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China and Japan, 3) a caution for extention of EEZ and maritime activities, 4)effective and comprehensive policy establishment, and strength in R&D, 5) construction of active and responsive system for maritime issues in neighbor country.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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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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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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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research assesses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of 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After establishment of UNCLOS,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has play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order in the East China Sea. The China-Japanese fisheries agreement intends that the fisheries industries in China and Japan can utilize the renewabl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the EEZ of China overlaps with that of Japanese in the East China Sea,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and Middle Zone in the Sea. Even though the three coastal States (e.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re involved in managing these zones,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coordinate each county's management. Additionally, the Taiwan-Japan fisheries agreement, which is for the area of N $27^{\circ}$, has made costal Stat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united measures to conduct effective fisheries management. Regarding access to the joint fishing zone in EEZ, Chinese fisheries regulations have been enforced in the zone because the fishing capacity of China exceeds all of other countries,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licenses and catch quotas. It turned out that a nation that has authority over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fishing oper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 In the China-Japan Provisional Measure Zone,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have introduced united measur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However, in the Middle Zone between China and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fishing; both countries' fishing vessels can have free access to the zon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one should introduce an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gime for the Middle Zone. In this regard, Kore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because Korea has middle position in terms of geographical standpoint, the degree of dependence on commercial fishing, and its fishing capacity.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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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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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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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과 같이 바다로 인접하여,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때문에 분재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에서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와 항해장비의 부실 등으로 국가 간 분쟁 시 증거자료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상에서 컴퓨터 등의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공해상 선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위한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용사항 및 선박 디스크, 선박 네트워크, 선박 무선 포렌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공해상에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여, 분쟁소지가 많은 선박에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가 채택되는 국제간의 공해상 분쟁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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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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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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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Large Purse Seine Fisheries in Korea and Japan, and subsequent changes in the fisheries regime as well as management conditions and to examine reorganization directions. In the Northeast Asian Fishing Area, each country has done mutual operation, which causes the fishery competition and controls fishery development. Besides, Exclusive Economic Zon(EEZ) established in 1996 resulted in the prominent changes of fishery development as well as fishery relationship among each country, demands reorganization of fisheries. In the Large Purse Seine fisheries, Korea and Japan are not decreasing, they are stable.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one country does not necessarily make the decrease in the other country. This is a difference from the case of the bottom fishery. Japan is the highest in the cost, the management is getting worse due to decreasing fish price and shortage of labor. In the case of Korea, the stagnant productivity has been compensated by the rising fish price, but the fishery of low productivity to cut down the size. In addition, during the 1990s the environment of fishery is getting worse because of the free import fishery, shortage of labor, etc. Following the new fisheries paradigm, each country should reorganize its fisheries structure. The principle for reorganization of fisheries structure in each country should b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fisheries. The reorganization of fisheries structure for each country by EEZ establishment does not mean only dividing fishing ground and fisheries resources by countries, but means that countries should cooperate together in fisheries management for long-run benefits from fisheri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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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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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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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특히 국가 간 해역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타국으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그 흔적이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의 부실기재등으로 국가간 분쟁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해상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설치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면서 사고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추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등의 디지털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디지털포렌식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해상 교류가 더욱 증가하고 선박장비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상에서도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증거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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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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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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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남해 대륙붕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사채취 예정해역에서 해사채취가 시작되기 이전의 대형저서동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11월 조사에서는 157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2,529 개체/$m^2$, 생물량은 231.8 $g/m^2$였고, 2001년 2월 조사에서는 179종이 출현하였고, 평균서식밀도는 3,773 개체/$m^2$, 생물량은 391.2 $g/m^2$였다.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 조사에서 가장 우점 한 종은 단각류의 Ampelisca sp.였고, 그 외에도 단각류의 Photis sp., 극피동물의 Ophiactis branchygenys, 다모류 의 Nothria sp.와 Eunice sp. 등이 우점하였다. 대형저서동물의 섭식유형별 조성에서는 표층퇴적물을 먹이로 취하는 표층퇴적물식자(Surface deposit feeder; SD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육식자(Carnivores; C), 표층하퇴적 물식자(Subsurface deposit feeder; SSDF), 여과식자(Filter feeder; FF)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점에서 종다 양성지수는 2.5-3.5의 값을 보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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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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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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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해 중부에 위치하는 키타-야마토 해곡은 야마토 뱅크와 키타-야마토 뱅크 사이에 형성된 좁고 긴 남서-북동 방향의 지구이다. 20EEZ-1 시추퇴적물은 키타-야마토 해곡의 남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해령의 평탄한 정상부에서 채취되었다. 이 시추퇴적물은 반원양성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발적인 화산활동에 의해서 공급된 테프라들을 포함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키타-야마토 해곡에서 채취된 시추퇴적물의 테프라층서를 복원하고, 시추퇴적물에 포함된 테프라의 종류에 의해서 화산활동 당시의 대기환경과 해양환경을 밝히는 것이다. 20EEA-1 시추퇴적물은 테프라층서 복원과 퇴적상의 해석에 의해서 그 연대가 동위원소층서(marine isotope stage; MIS) 7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시추퇴적물은 최상부에 산회된 뻘 퇴적상이 발달하며, 그 하부에 암색의 희미한 층리가 발달된 뻘 퇴적상과 담색의 생물교란된 뻘 퇴적상이 교호하고 테프라들이 협재한다. 이 시추퇴적물에 포함된 테프라는 주요 원소함량 분석과 층서적 관계를 고려하였을때, 일본 큐슈 지방의 아이라(Aira) 칼데라로부터 기원된 AT 테프라(29.24ka), 동해 한국대지에 위치하는 해저화산으로부터 기원된 SKP-I (MIS 3), SKP-II(MIS 4), SKP-IV(MIS 6과 MIS 5e 경계)와 SKP-V(MIS 6) 테프라, 백두산 기원의 B-KY1(약 130ka)과 B-KY2(약 196ka) 테프라로 해석되었다. 20EEZ-1 시추퇴적물에서는 울릉도 기원의 테프라가 관찰되지 않는데, 키타-야마토 해곡 지역은 울릉도 화산 활동에 의한 테프라의 대기를 통한 이동 경로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시한다. 백두산 기원의 테프라는 분출 당시의 편서풍이 키타-야마토 해곡 지역까지 영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그리고 한국대지에 위치하는 해저화산으로부터 해저 분출로 공급된 SKP테프라는 표층 해류에 의해서 키타-야마토 해곡까지 장거리 이동이 일어났다. 키타-야마토 해곡에서의 테프라층서 연구는 시추퇴적물의 시간층서 복원과 함께 테프라의 분출 당시의 해양과 대기의 고환경 해석에 도움을 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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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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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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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Korea Maritime Police Agency(KMPA) has been pressed by some environmental factor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system, such as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CLOS in 1994 and the promulgation of the Korea 200-mile EEZ, have radically expanded the mission of the KMPA. In addition, there is, among other nations, no such large size maritime agency, equivalent to the KMPA, except in the cases of USA, Canada, and Japan. And what is more, critics outside the KMPA, including some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stakeholders may propose to dismantle the KMPA. In this paper, the author highlights the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facing KMPL, and he urges KMPA to change the organizational culture for maintaining it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by adopting the Total Quality Management. And he tries to assess the adoption of TQM on KMPA, by using the Feasibility Assessment Technique.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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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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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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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많은 연안 어선들은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및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외면하고 있는 실태이다. 국내 항만 진출입로에는 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상선들은 관제실과 상호 연락하면서 통항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선의 무질서 함으로 인하여로 해상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의해 어장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선주나 어선 선원들을 위축시켜 안전을 위한 제안이나 규제에는 더욱 배타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선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선 측과 의사 소통을 위한 통신방법의 제안과 아울러 AIS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어선의 통항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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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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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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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depression of the external situation like the departure of WTO system and the plan of EEZ proclaim is forcing fishery into improving their fishing condition. By thi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 development of the sea water cooling apparatus for fish hold storage is demanded sincerely. This study represents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fish hold storage during transportation. The numerical analysis in this study is the finite volume method with the SIMPLE computational algorithm to study the seawater flow behavior in the fish hold storage. The computation were carried out with the variations of the circulating flow velocity and depth of fish hold storage. As the result of the three dimensional simulations, the mean temperature doesn't almost change by the circulating flow rate. find the mean temperature is suddenly changed by the ratio of depth of fish hold sto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