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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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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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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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동태(動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중FTA가 한 일FTA보다 한국의 총수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한국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요 산업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효과를 배가 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한 일FTA와 한 중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차후 한 일FTA와 한 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FTA의 이행안이 확정되는 경우, 한 일FTA와 한 중FTA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행안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국제자본의 이동과 자본의 소유를 반영하면서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투자가 개별 국가의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본축적과 생산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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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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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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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Korea-US FTA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FTAs Korea has ever signed and wa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griculture sector, especially the livestock industry. This study ex-post analyzed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the Korean beef industry including the Jeonnam province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is results, if there was no Korea-US FTA, the beef imports would be reduced to as low as 0.24% to 4.19% compared to the Baseline applying existing Korea-US FTA beef tariff rates over the 2012 to 2022 periods. In addition, if there was no Korea-US FTA, the agricultural product value of Jeonnam and national Korean beef cattle would increase from 0.25% to 7.37% and 0.25% to 7.33%,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expected to be used as important information for policy establishment in preparation for CPTPP and supplementation of current FTA policies regarding Korean beef cattle not only for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Jeonnam province.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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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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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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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the existing FTAs' implementations are being accelerated, ex-post assessments, such as tariff schedules and agricultural trade analyses results, have been emerging as important national iss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Chile FTA is the first FTA in Korea, and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pril 2004. It will be necessary to measure the impacts of the agreement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by analyzing concessions made on traded items of farm products on prices, agricultural trad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request for ex-post assessmen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by trade negotiation procedural law. Additionally, by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al policy segments requir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rough an ex-post assessment, we can more objectively evaluate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the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s. Current evaluation methods about ex-post impact assessment of FTA are generally comparison analysis on the change of trade balance before and after FTA implementation. However, this simple comparison analysis cannot be said to pure FTA effects and objective, tightening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cause of all combined situations such as effects of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hanges, climate change, and the occurrence of pests. This research attempts to use dynamic analysis as its ex-post assessment methodology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evaluation.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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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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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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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US FTA amendment became effective January 1, 2019 through several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amendments did not includ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give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to be certain that the existing Korea-US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remain unchanged.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the US beef import tariff rates under the Korea-US FTA, which is progressively eliminated until 2026 using a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The modelling system is simulated with 100% decreases of tariff rates over 2020~2026 period and then compared to the baseline which is developed based on the current Korea-US FTA tariff rates. According to the scenario analyses results, 100% decreases of US beef tariff rate lowered Korean beef cattle production value up to 4.23%. Looking at this change in terms of absolute value rather than percentage, the total production value over 2020~2026 is expected to decrease by 815 billion won compared to Baseline. This reduction in production value in dynamic analysis is 67 billion won higher than the comparative static analysi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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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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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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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양허안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한-미 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을 기초로 영향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농업, 수산업 및 제조업의 개방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가하여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장기적으로(2023년) 4.67%~4.99% 증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0.62%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 교역장벽이 철폐되면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외국 서비스업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 의한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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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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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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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 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 FTA 중 하나로, 2016년 7월에 이행 5년 차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농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하여 무역수지가 변화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으며,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으로 한 EU 발효 후 4년간의 전체 농업GDP 누적 감소액은 2,178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품목은 돼지를 중심으로 축산물이고, 그 다음으로 곡물, 채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로 시도된 동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으로 향후 진행될 사후정책평가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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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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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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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동태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기 체결한 14건의 FTA 이행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82.4%에 달한다. 분석에는 농업부문 세부 품목별 피해액 계측이 용이하고 품목별, 용도별 관세철폐일정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균형 모형이면서 농업부문에 국한된 일반균형모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2015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FTA 이행으로 축산업과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개별 FTA에 대한 사후영향평가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FTA 이행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FTA 누적효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FTA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향후 FTA 국내보완대책 수정 보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물론, FTA 효과에서 국내보완대책과 일반 농정사업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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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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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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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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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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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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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이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하여 접종배지 수입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계량경제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별 시계열 자료이다. 분석 결과,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접종배지 수입량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서 접종배지는 관세를 감축하는 양허대상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면 수입가격 또한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 접종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은 국내산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낮은 수입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입 접종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의 생산이 중국산 신선 표고버섯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매력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VAR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았다. 다만,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동태적 변화에서는 접종배지 수입량 변화의 충격이 표고버섯 수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수입산 접종배지가 오염되어 폐기처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는 국산 접종배지의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종배지의 원산지에 따른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을 관측하고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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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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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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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오렌지가 수입되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초점을 맞춰 오렌지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 과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오렌지와 경합 되는 국내산 과일로는 감귤류만으로 한정하였고, 그중 미국산 오렌지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는 한라봉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한·미 FTA 사후 영향평가 및 한라봉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라봉 시장에 미치는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각 시나리오별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사후 영향평가결과, 한라봉은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오렌지 계절관세의 영향은 없으나 TRQ 물량의 영향으로 2012년~2017년 실질 조수입이 연평균 21.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년 감소 누계액은 13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국의 오렌지 작황에 따른 수입단가 변화 및 한라봉 수출량 증대는 한라봉 시장의 규모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