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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7 Major Medical Decisions)

  • 이정선;이동필;유현정;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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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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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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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응급의료 센터의 체류 및 입원대기 시간 지연 요인 - 일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rimary Causes for Waiting for Inpatient Admission and Length of stay at Emergency Medical Center(EMC))

  • 길숙영;김옥준;박진선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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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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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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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ingress to egress primary factors that causes a patient to receive delayed emergency medical care. This material was collected between February 1st to 28th, 1998. Research envolved 4,118 people who visited the college emergency medical center in Kyeongido Province, South Korea. Medical records were examined, using the retrospective method. to determine the length of stay and the main cause for waiting.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age group with the highest admission rate was 10 and under, approximately 1,394 (33.9%). Followed by an even distribution for ages between 11-50 at 10-15% for their respective ranges. The lowest admission rate was 50 years and above. 2. From the 4,118 records examined, 3,489 received outpatient treatment (84.7%); 601 were admitted for inpatient care (14.6%); 25 arrived dead on arrival (0.6%); and 4 people died at the hospital. 3. Between 7PM to 12AM, 42.9% were admitted to the EMC. The hours from 9PM to 11PM recorded the highest admission rate and 5AM to 8AM was the lowest From 8PM to 12AM, the most beds were occupied. 4. For most patients. the average length of stay was approximately 2.2 hours. By medical department, external medicine was the longest for 2.8 hours. Pediatrics was the shortest for 1.6 hours. The average waiting period for inpatient admission was 2.6 hours. Inpatient admission for pediatrics and external medicine was 3.4 hours and 2.2 hours respectively. 5. Theses are primary factors for delay at EMC: 1) pronged medical consultations to decide between inpatient versus outpatient treatment, and delaying to be inpatient, 2) when you call physicians they are delayed to come 3) Understaffing during peak or critical hours, 4) Excessive consulting with different medical departments, 5) some patients require longer monitoring periods, 6) medical records are delayed in transit between departments, 7) repeated laboratory tests make delay the result, 8) overcrowded emergency x-ray place causes delay taking x-ray and portable x-ray, 9) the distance between EMC and registration and cashier offices is too far. 10) hard to control patient's family members. The best way to reduce EMC waiting and staying time is by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both medical and administrative. Each department must work beyond their job description or duty and help each other to provide the best medical service and satisfy the patient needs. The most important answer to shortened the EMC point from ingress to egress is to see things from a patient point of view and begin from there to find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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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a Barge's Safety Management in a Marine Construction)

  • 장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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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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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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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역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A Political Proposal for the Reverse Logistics Activation)

  • 선일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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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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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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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환경은 규제 및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비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수명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환경문제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 이외에도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흐름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 가지 규제 및 조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환경은 기업 및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기업의 물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공급사슬에서 역물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역물류의 개념, 분류 및 필요성을 알아보고 자원순환에 대한 국내 발전과정 및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역물류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또한 물류선진국의 환경주의 발전과정과 역물류 정책 및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역물류를 위한 공급사슬 전체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긴밀한 협력체제 확립, 재정적 지원, 법규의 개정, 친환경 물류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역물류 정책 및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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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냉.난방을 위한 초퍼와 PWM 전압형 인버터를 이용한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ty Interactive Photovoltaic System Using a Chopper and PWM Voltage Source Inverter for Air Conditioner a Clinic room)

  • 황락훈;나승권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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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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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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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태양전지는 일사량, 온도와 부하에 의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태양전지의 출력을 항상 최대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태양전지의 출력은 직류이므로 교류부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장치 중 인버터가 필수적이며 단위 역률을 갖는 정현파 전류 및 전압을 부하계통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승압 쵸퍼와 단상 PWM(Pulse Width Modultion) 전압형 인버터로 구성하였고, 안정된 변조를 위해서 동기신호와 제어신호를 원칩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하였다. 전력비교에 따라 시비율을 변화시키지만 태양전지는 전형적인 수하특성을 갖고 있어, 일사량과 온도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최대 출력 점을 추적하도록 승압초퍼를 제어하였다. 단상 PWM 전압형 인버터는 태양전지가 연속 발전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상용전원과 연계함으로써 약 $10{\sim}20%$ 전력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 전원복합형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단상 PWM 전압형 인버터와 위상동기를 위해서 계통전압을 검출하여 계통전압과 인버터 출력을 동상 운전하므로 잉여전력을 계통과 연계할 수 있게 하여 고 역률과 저고조파 출력을 유지 하므로써 부하와 계통에 전력이 안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어하였다.

해양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해양경찰의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모델제시 (Korea Coast Guard's Human Biological Materials Storage Project for Identifying Bodies Recovered from the Sea: A Model Suggestion)

  • 주현정;추민규;백윤기;김남율;최아진;임선영;이종남;김형규;이한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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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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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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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해양경찰은 바다라는 극한 환경에서 임무수행 중 빈번히 사망 실종의 위험에 맞닥뜨린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는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장치 또한 마련하였다. 순직 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관리, 보관, 폐기, 품질검사가 진행되며 이는 관리위원회의 감시 하에 행해진다. 한반도 해역에서는 매년 700여건의 해양 변사자가 발생하는데 사체가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심하거나, 일부분만 발견되어 지문 또는 치아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해양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해양 수산 종사자, 관련 연구자, 해양 레저인에게까지 확대 실행한다면 해양 변사자 신원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공기용 평면형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 프로토 타입 개발 (Development of Planar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AESA) Radar Prototype for Airborne Fighter)

  • 정민길;김동윤;김상근;전상미;나형기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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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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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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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T/R(Transmit/Receive) 모듈을 이용한 항공기용 평면형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 프로토 타입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였다. LIG넥스원은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AESA 레이더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토 타입은 복사 소자 배열, 다수의 T/R 모듈, RF 급전기, 전원 분배, 빔 조향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가지는 소형화된 수신기 및 액냉식 냉각과 지지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다. 안테나 장치는 590 mm 직경에, 536개의 능동 소자를 배열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진다. 각 T/R 모듈들은 삼각 배열을 적용하여 $14.7\;mm{\times}19.5\;m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송신 최대 듀티 운용시 2,310 W의 전력이 입력되며, 발열은 1,554 W를 발산하게 된다. AESA 레이더 프로토 타입은 근접 전계 챔버에서 시험하였고, 그 결과 정확하고 유연한 제어에 의한 빔 조향과 빔 형성을 제공하는 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소 회전반경 및 장애물 극복형 실내 전동 이·승강 휠체어의 설계 (Design of Indoor Electric Moving and Lifting Wheelchair with Minimum Rotation Radius and Obstacle Overcoming)

  • 김영필;함헌주;홍성희;고석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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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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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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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실내 외에서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복지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좁은 실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과 이승이 가능하도록 최소 회전반경과 문턱 극복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좌식문화가 발전한 실내 환경에서 골절질환, 노인질환 및 기타 무릎, 허리질환을 가진 사용자의 이승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내에서 이 승강이 가능하도록 프레임에 기본적으로 링크, 시트, 암레스트, 커버, 모터, 감속기, 배터리, 충전기, 센서, 컨트롤러 기구물 등을 부착하였다. 사용자의 환경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제품 디자인과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며,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실내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IoT 기능을 추가하였다. 제작된 실내 이 승강 휠체어의 동작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구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속 주행시간, 회전반경, 액추에이터 최대부하, 최대 승강 높이, 음압레벨, 운행 보조센서 센싱 최소거리, 서버 및 앱 프로그램 상호 연동과 기기호환성, 듀티 사이클 오차율 시험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제작된 휠체어는 각 항목의 성능시험 목표 값을 달성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Men Living Alone in a Single Room Occupancy(Chokbang))

  • 허소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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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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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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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의 삶의 경험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밝힘으로서 이들의 경험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Y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 남성 8명이다. 의도표집방법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포커스 집단 면담과 개별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Giorgi의 4단계에 의거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구성요소와 16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쪽방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들의 삶의 4가지 구성요소는 <마음 둘 곳 없어 외로운 신세: 아들, 남편, 아비구실 못해 가족을 지우고 살아옴, 몸은 머물지만 정들지 않는 쪽방 살이, 하루짜리 술친구에 머무는 사귐, 외로움을 안고가기>,<인색한 지원에 근근이 살아감: 쪽방처럼 사방이 막힌 인생살이에 우울함, 수급자라 휘둘리고 무시 받아 속상함>,<편견과 차별에 주눅 드는 삶: 아쉬워도 손 벌리지 못함, 가족을 꾸리지 못해 후회되고 냉대 받음, 다가가지 못하는 바깥세상 >,<사람노릇하며 살다가기: 홀로의 삶을 건사하여 독립을 유지하려함, 빚 갚는 마음으로 도움주기, 하릴없이 보내는 나날이 고역이라 일을 하고 싶음, 쪽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어른도리 하기, 마음을 다스려 현재의 삶을 수용함, 폐가 되지 않을 죽음을 준비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 노인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고 사회복지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침습적 뇌자극기술과 법적 규제 -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을 중심으로 - (Invasive Brain Stimulation and Legal Regulation: with a special focus on Deep Brain Stimulation)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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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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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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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