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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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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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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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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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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지르코니아 수복물 전용 레진시멘트의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 of water storage on the fracture toughness of dental resin cement used for zirconia restoration)

  • 구본욱;김성훈;이재봉;한중석;여인성;하승룡;김희경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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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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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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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접착에 사용되는 레진 시멘트의 파괴인성을 측정하고 각 레진 시멘트의 다양한 수중 보관 기간이 파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가지 종류의 레진 시멘트(Panavia F2.0, Clearfil SA luting, Zirconite)를 사용하여 single edge notched 형태의 시편($3mm{\times}6mm{\times}25mm$)을 제작하였다. 각 시편은 $37^{\circ}C$ 증류수에서 1일 (대조군), 30일, 90일, 180일 동안 보관하였다 (n=5).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0.1 mm/s 속도로 삼점굽힘 시험을 시행하고, 파절 시의 최대하중으로 파괴인성($K_{IC}$)을 계산하였다. 측정값은 일원분산분석과 다중분석을 위한 $Scheff{\acute{e}}$ test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과: 대조군에서 Panavia F2.0가 $3.41{\pm}0.64MN{\cdot}m^{-1.5}$로 가장 높은 $K_{IC}$를 보였으며 Zirconite가 $3.07{\pm}0.41MN{\cdot}m^{-1.5}$, Clearfil SA luting이 $2.58{\pm}0.30MN{\cdot}m^{-1.5}$으로 가장 낮은 $K_{IC}$를 보였으나, 재료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수중보관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Panavia F2.0의 값은 감소였고, Clearfil SA luting과 Zirconite는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지르코니아 수복물 전용 레진 시멘트의 파괴인성은 다른 일반 시멘트에 비해 대체로 높으며, 이러한 파괴인성은 수중 보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방사선 입체조형치료용 다엽콜리메이터의 특성과 조직내 선량분포 측정 (Dose Distribution and Characterization for Radiation Fields of Multileaf Collimateor System)

  • 추성실;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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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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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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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목적 : 다엽콜리메이터를 이용하여 부정형의 치료부위를 편리하고 정확히 차폐하며 삼차원 입체조형치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엽콜리메이터의 차폐특성을 계측하고 치료계획을 위한 최적방법을 확정한다. 대상 및 방법 : 차폐폭이 1cm이고 길이가 15cm인 52개의 금속차폐엽들이 양방향 각각 26개로 구성되어 컴퓨터계획에 의거 여러모양의 차폐면을 구사할 수 있는 다엽콜리메이터(Multileaf collimator)를 대상으로 방사선 치료에 요구되는 고에너지 방사선의 출력선량율, 차폐 및 투과효과, 반음영, 조직내 선량분포등을 전리함측정기와 열형광측정기 및 필름 선량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다엽콜리메이터의 계단식 반음영 측정은 고체팬텀과 비디오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실효반음영(Effective penumbra)과 일반적반음영(General penumbra)으로 구분 평가하였다. 결과 : 다엽콜리메이터의 출력선량율은 표준차폐조리개에 비교하여 출력 선량율이 $1-2\%$ 증가 되었으며 치료오차 이내로 평가되었다. 다엽콜리메이터의 방사선투라 선량율은 6-10MV X선에서 평균 $2\%$로 표준차폐조리개보다 컸지만 혼합차폐벽돌보다 적었다. 원형으로 형성된 차폐엽 끝면의 조사선량은 약 $20\%$증가 되었으며 엽과 엽사이의 선량은 6mm 폭의 $5\%$증가로 심부치료에 영향이 없었다. 다엽콜리메이터의 실효반음영($20-80\%$)은 약 6mm로서 혼합차폐벽돌과 거의 같았으나 중심선에서 벗어날수록 $2-3\%$증가되었다. 다엽콜리메이터에 의한 계단식 모양의 반음영은 6-10MV x-선에서 차폐면 경사각이 45도일 때 약 11mm로 가장 컸으며 방사선속에 평행히 절단된 차폐벽돌보다 약 5mm 더 증가되었다. 결론 : 다엽콜리메이터는 1cm폭의 차폐엽들로 구성되어 계단식 차폐면에 대한 반음영이 다소 증가되고 있지만 조직내부의 다문조사 경우 반음영이 완화되므로 부정형 조사면 차폐에 적당하며 방사선 입체조형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차폐기구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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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견기업에 관한 연구 : 현황과 특징,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dium-Sized Enterprises of Japan)

  • 강철구;김현성;김현철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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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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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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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일본 중견기업의 위상, 특징,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중견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쟁우위업종인 기계, 전자부품업의 출하와 고용비중은 여타 업종보다 높아, 그 저변에 두터운 중견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연구개발과 환경대책을 위한 기업간 제휴 유도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정책사업에 있어서 기업간 협력 유도를 통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테크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High-Tech Social Ventures)

  • 김형민;김진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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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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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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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하이테크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하이테크 소셜벤처와 관련 생태계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성공 요인과 통찰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핵심기술역량, 핵심비즈니스역량, 소셜미션지향의 세 가지 성과요인 차원을 구성하였고, 각 하위요인으로 기술혁신지향성, R&D역량, 비즈니스모델, 고객지향성, 소셜네트워크, 소셜미션추구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국내 하이테크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회수된 243부의 유효한 자료는 PLS-구조 방정식 분석을 통해 가설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R&D역량, 고객지향성, 소셜네트워크, 소셜미션추구는 모두 사회적·경제적 이중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지향성은 사회적·경제적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기업들의 기술혁신지향성이 추상적인 조직문화적 특성으로만 내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즈니스모델은 사회적성과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의 한계로 추정되며,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 다집단분석 결과도 이와같은 추정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하이테크 소셜벤처를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연구분야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의 성과요인 연구와 실증적 연구모형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연구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이중성과의 균형을 위한 요인 도출이나 검증, 주관적 측정 방법, 표본의 대표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더욱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선왕조(朝鮮王朝) 왕릉(王陵) 문인석상(文人石像)의 복식형태(服飾形態)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tume Style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Erected at Tombs of the Kings for Yi-dynasty)

  • 권용옥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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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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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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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A costume reveals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ra in which it is worn, thus we can say that the history of change of the costume is the history of change of the living culture of the era. Since the Three States era, the costume structure of this country had been affected by the costume system of the China's historical dynasties in the form of the grant therefrom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which affection was conspicuous for the bureaucrat class, particularl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Kings' familities. Such a grant of the costume for the bureaucrat class (i.e., official uniform) was first given by the Dang-dynasty at the age of Queen Jinduck, the 28th of the Shilla-dynasty. Since then, the costume for the bureaucrats had consecutively been affected as the ages had gone from the unified Shilla, to the Koryo and to the Yi-dynasty. As the full costumes officially used by government officials (generally called "Baek Gwan") in the Yidynasty, there existed Jo-bok, Gong-bok and Sang-bok. Of such official costumes, Gong-bok was worn at the time of conducting official affairs of the dynasty, making a respectful visit for the expression of thanks or meeting diplomatic missions of foreign countries. It appears no study was made yet with regard to the Gong-bok while the studies on the Jo-bok and the Sangbok were made. Therefore, this article is, by rendering a study and research on the styles of costumes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erected at the Kings' tombs of the Yi-dynasty, to help the persons concerned understand the Gong-bok, one of the official costume for Baek Kwan of that age and further purports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styles and changes of the Gong-bok, worn by Baek Gwan during the Yi-dynasty, consisting of the Bok-doo (a hat, four angled and two storied with flat top), Po (gown), Dae (belt), and Hol (small and thin plate which was officially hel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in hand, showing the courtesy to and writing brief memorandums before the King) and Hwa (shoes). For that purpose, I investigated by actually visiting the tombs of the Kings of the Yi-dynasty including the Geonwon-neung, the tomb of the first King Tae-jo and the You-neung, the tomb of the 27th King Soon-jong as well as the tombs of the lawful wives and concubines of various Kings, totalling 29 tombs and made reference to relevant books and records. Pursuant. to this study, of the 29 Kings' tombs the costume styles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erected at the 26 Kings' tombs are those of Gong-bok for Baek-gwan of the Yi-dynasty wearing Bok-doo as a hat and Ban-ryeong or Dan-ryenog Po as a gown with Dae, holding Hol in hand and wearing shoes. Other than those of the 26 tombs, the costume styles of the Ryu-neung, the tomb of the Moon-jo who was the first son of 23rd King Soon-jo and given the King's title after he died and of the You-neung, the tomb of the 27th King Soon-jong are those of Jobok with Yang-gwan (a sort of hat having stripes erect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ok-doo), and that of the Hong-neung, the tomb of the 26th King Go-jong shows an exceptional one wearing Yang-gwan and Ban-ryeong Po ; these costume styles other than Gongbok remain as the subject for further study. Gong-bok which is the costume style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most of the Kings' tombs had not been changed in its basic structure for about 500 years of the Yi-dynasty and Koryo categorized by the class of officials pursuant to the color of Po and materials of Dae and Hol. Summary of this costume style follows: (1) Gwan-mo (hat). The Gwan-mo style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26 Kings' tombs, other than Ryu-neung, Hong-neung and You-neung which have Yang-gwan, out of the 29 Kings' tombs of the Yi-dynasty reveals the Bok-doo with four angled top, having fore-part and back-part divided. Back part of the Bok-doo is double the fore-part in height. The expression of the Gak (wings of the Bokdoo) varies: the Gyo-gak Bok-doo in that the Gaks, roundly arisen to the direction of the top, are clossed each other (tombs of the Kings Tae-jong), the downward style Jeon-gak Bok-doo in that soft Gaks are hanged on the shoulders (tombs of the Kings Joong-jong and Seong-jong) and another types of Jeon-gak Bok-doo having Gaks which arearisen steeply or roundly to the direction of top and the end of which are treated in a rounded or straight line form. At the lower edge one protrusive line distinctly reveals. Exceptionally, there reveals 11 Yang-gwan (gwan having 11 stripes erected) at the Ryu-neung of the King Moon-jo, 9 Yang-gwan at the Hong-neung of the King Go-jong and 11 Yang-gwan at the You-neung of the King Soon-jong; noting that the Yang-gwan of Baek Kwan, granted by the Myeong-dynasty of the China during the Yi-dynasty, was in the shape of 5 Yang-gwan for the first Poom (class) based on the principle of "Yideung Chaegang" (gradual degrading for secondary level), the above-mentioned Yang-gwans are very contrary to the principle and I do not touch such issue in this study, leaving for further study. (2) Po (gown). (a) Git (collar). Collar style of Po was the Ban-ryeong (round collar) having small neck-line in the early stage and was changed to the Dan-ryeong (round collar having deep neck-line) in the middle of the: dynasty. In the Dan-ryeong style of the middle era (shown at the tomb of the King Young-jo); a, thin line such as bias is shown around the internal side edge and the width of collar became wide a little. It is particularly noted that the Ryu-neung established in the middle stage and the You-neung in the later stage show civil servants in Jo-bok with the the Jikryeong (straight collar) Po and in case of the Hong-neung, the Hong-neung, the tomb of the King Go-jong, civil servants, although they wear Yang-gwan, are in the Ban-ryeong Po with Hoo-soo (back embroidery) and Dae and wear shoes as used in the Jo-bok style. As I could not make clear the theoretical basis of why the civil servants' costume styles revealed, at these tombs of the King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ombs, I left this issue for further study. It is also noted that all the civil servants' stone images show the shape of triangled collar which is revealed over the Godae-git of Po. This triangled collar, I believe, would be the collar of the Cheomri which was worn in the middle of the Po and the underwear, (b) Sleeve. The sleeve was in the Gwan-soo (wide sleeve) style. having the width of over 100 centimeter from the early stage to the later stage arid in the Doo-ri sleeve style having the edge slightly rounded and we can recognize that it was the long sleeve in view of block fold shaped protrusive line, expressed on the arms. At the age of the King Young-jo, the sleeve-end became slightly narrow and as a result, the lower line of the sleeve were shaped curved. We can see another shape of narrow sleeve inside the wide sleeve-end, which should be the sleeve of the Cheom-ri worn under the Gong-bok. (c) Moo. The Moo revealed on the Po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at the age of the King Sook-jong' coming to the middle era. Initially the top of the Moo was expressed flat but the Moo was gradually changed to the triangled shape with the acute top. In certain cases, top or lower part of the Moo are not reveald because of wear and tear. (d) Yeomim. Yeomim (folding) of the Po was first expressed on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Won-neung, the tomb of the King Young-jo and we can seemore delicate expression of the Yeomim and Goreum (stripe folding and fixing the lapel of the Po) at the tomb of the Jeongseong-wanghoo, the wife of the King Young-jo, At the age of the King Soon-jo, we can see the shape of Goreum similar to a string rather than the Goreum and the upper part of the Goreum which fixes Yeomim was expressed on the right sleeve. (3) Dae. Dae fixed on the Po was placed half of the length of Po from the shoulders in the early stage. Thereafter, at the age of the King Hyeon-jong it was shown on the slightly upper part. placed around one third of the length of Po. With regard to the design of Dae, all the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Kings' tombs other than those of the Geonwon-neung of the King Tae-jo show single or double protrusive line expressed at the edge of Dae and in the middle of such lines, cloud pattern, dangcho (a grass) pattern, chrysanthemum pattern or other various types of flowery patterns were designed. Remaining portion of the waist Dae was hanged up on the back, which was initially expressed as directed from the left to the right but thereafter expressed. without orderly fashion,. to the direction of the left from the right and vice versa, Dae was in the shape of Yaja Dae. In this regard, an issue of when or where such a disorderly fashion of the direction of the remaining portion of waist Dae was originated is also presented to be clarified. In case of the Ryuneung, Hong-neung and You-neung which have civil servants' stone images wearing exceptional costume (Jo-bok), waist Dae of the Ryu-neung and Hong-neung are designed in the mixture of dual cranes pattern, cosecutive beaded pattern and chrvsenthemum pattern and that of You-neung is designed in cloud pattern. (4) Hol. Although materials of the Hol held in hand of civil servants' stone images are not identifiable, those should be the ivory Hol as all the Baek Gwan's erected as stone images should be high class officials. In the styles,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however the Hol's expressed on civil servants' stone images of the Yi-dynasty were shaped in round top and angled bottom or round top and bottom. Parcicularly, at the age of the King Young-jo the Hol was expressed in the peculiar type with four angles all cut off. (5) Hwa (shoes). As the shoes expressed on civil servants' stone images are covered with the lower edges of the Po, the styles thereof are not exactly identifiable. However, reading the statement "black leather shoes for the first class (1 Poom) to ninth class (9 Poom)," recorded in the Gyeongkook Daejon, we can believe that the shoes were worn. As the age went on, the front tips of the shoes were soared and particularly, at the Hong-neung of the King Go-jong the shoes were obviously expressed with modern sense as the country were civ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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