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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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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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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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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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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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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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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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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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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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 과 영속화 및 이추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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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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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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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자녀양육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정 및 가족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 등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제3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 2021」 데이터이다. 2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취업자인 총 98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부간 역할분담은 남편의 역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감소는 남성의 역할분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역할분담보다 더욱 명확하게 남편과 부인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보다 남성의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의 변화가 부부간 역할분담, 가사 및 자녀돌봄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노동시간 및 통근시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