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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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학회 2002년도 Proceedings of the Conven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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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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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Dextromethorphan (Romilar. DEX) is a synthetic analogue of codeine. is not classified as a narcotic and is used only for its antitussive effects in Korea. The daily intake by adults range up to 120mg. Usually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 alcohol concentration of blood is analyzed in Korea. but drug tests (medicine, narcotic. alcohol) are submitted in Australia. In crimes of violence (2 examples), a traffic and a murder accident. drug testing in urine and blood was performed. (omitted)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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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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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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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Customs Act provides for a general rule all goods entering Korea shall be subject to customs duties as set in the customs tariff schedules as other fees and taxes determined except those excluded by virtue of the Customs Act or intentional agreements. Importation begins from the time carrying vessel or aircraft enters Korea territorial jurisdiction with the intention to unload the same until the time the goods are released or withdrawn from the customhouse upon payment of the appropriate duties. Imported articles may be categorized into prohibited importations, dutiable importations and conditionally free importation. Some other articles are qualifiedly prohibited, meaning they can enter the country after compliance with certain conditions. If there is any conduct violating these act, criminal sanctions may be imposed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smuggling and other frauds, and the enforcement of tariff and customs act. As a result importers who intentionally violates Korea Customs Act may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Many major provisions of customs act have imposed severe sanctions for customs crimes in comparison with other crimes due to general rule of criminal law.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in Pusan area relating to smuggling of narcotics and prohibited drugs, obscene articles and weapons. On one side, criminals who seek to profit by narcotics or drug threaten public health and human environment, On other side, weapon smuggl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 studies on customs crime and customs act have not been viewed.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customs crime and criminal sanction focused on domestic customs act.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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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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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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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다크웹(Dark Web)은 마약, 불법 촬영물, 해킹, 무기 등 불법 콘텐츠의 공유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영역으로서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연계된 형태로 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 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다크웹 수사 기술로서 다크웹 사용자를 소셜미디어로 유인하는 마약 정보 수집체계를 개발한다. 먼저 미국 마약단속국에서 공개한 대표적인 마약 용어 3개의 표준어 및 은어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여 마약 관련 다크웹을 수집하고, 수집된 다크웹을 크롤링하여 소셜미디어 계정 링크를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 및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수집하였으며 실험 결과, 접속 가능한 총 54개 다크웹 도메인의 9,046개 웹 페이지에서 트위터 유인 링크 567개, 텔레그램 유인 링크 118개를 추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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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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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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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서는 대학영역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양적 발전과 성장에 따른 위험 사회적 요소와 특성을 탐구하고,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제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대학캠퍼스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이러한 자원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압축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험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로 인하여 캠퍼스내에 누적된 위험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학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스트레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한 무동기범죄와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관점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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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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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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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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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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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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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소셜 미디어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은 마약 판매자와 소비자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약 호기심을 자극하고,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중, 국내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 소개글, 게시물 사진과 게시글을 수집하고, 각 정보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수집한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마약을 유통하는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한다. 4개 수집 정보 중, 이미지 형태의 프로필 사진 및 게시물 사진은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기반으로 유사도를 분석하고, 텍스트 형태의 소개글 및 게시글은 자카드 유사도 및 코사인 유사도 기법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유사도 분석을 통해, 각 수집 정보별 계정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유의수준 이상의 유사성을 갖는 계정들에 대해 동일 마약 유통 계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집한 4개 정보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게시물 사진을 제외한 프로필 사진, 소개글, 게시글이 동일 마약 판매 계정을 추적하는 데에 유효한 정보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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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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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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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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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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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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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 디지털포렌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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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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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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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랜덤 챗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을 무작위로 연결하고 문자, 음성, 영상 채팅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인 또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이다.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악의적 의도를 가진 이들에 의해 조건만남(성매매), 마약거래의 중개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앱 사용자들 간의 실제 만남 이후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로 인해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랜덤 챗 어플리케이션은 조건 만남(성매매)이나 마약 거래에 대한 입증 자료나 만남 후 발생한 강간, 납치, 살인 등의 용의자 검거를 위한 각종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랜덤 챗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랜쳇, 앙톡, 썸팅, 다톡, 모두의 채팅, 돛단배 등 국내 랜덤 챗 어플리케이션 6종을 사용자 행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로 채팅 메시지 송수신, 채팅방 추가/삭제, 친구 추가/차단, 계정 생성 등의 사용자 행위에 따른 아티팩트로 매시지 송수신 시간, 내용, 송수신자, 친구 프로필, 계정 생성 시간 등을 확인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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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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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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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