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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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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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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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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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8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초청강연 및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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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6-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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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an up-to-date computerized CPT (Cone Penetration Test) based soil engineering classification system to provide geotechnical engineers with a handy tool for their daily design activities. Five CPT soil engineering classification systems are incorporated in this effort. They include the probabilistic region estimation and fuzzy classification methods, both developed by Zhang and Tumay, the Schmertmann, the Douglas and Olsen, and the Robertson et al. methods. In the probabilistic region estimation method, a conformal transformation is used to determine the soil classification index, U, from CPT cone tip resistance and friction ratio. A statistical correlation is established between U and the compositional soil type given by the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USCS). The soil classification index, U, provides a soil profile over depth with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different soil types, which more realistically and continuously reflects the in-situ soil characterization, which includes the spatial variation of soil types. The CPT fuzzy classification on the other hand emphasizes the certainty of soil behavior. The advantage of combining these two classification methods is realized through implementing them into visual basic software with three other CPT soil classification methods for friendly use by geotechnical engineers. Three sites in Louisiana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or each site, CPT tests and the corresponding soil boring results were correlated. The soil classificat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probabilistic region estimation and fuzzy classification methods are cross-correlated with conventional soil classification from borings logs and three other established CPT soil classification methods.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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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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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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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서독(西獨), 스웨덴, 네덜란드의 삼림(森林)에서 수종혼교(樹種混交), 수령(樹令), 임관(林冠), 임분(林分)의 생태적(生態的) 조건(條件)을 포함(包含)한 우량임분(優良林分)의 개요(槪要)가 조사(調査)되었다. 우량종자생산(優良種子生産)을 위(爲)한 채종원(採種園)의 조성계획(造成計劃)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 검토(檢討)되었다. 1. 강수량(降水量)이 많고 상대습도(相對濕度)가 높은 기상조건(氣象條件)은 고위도(高緯度)에 위치(位置)한 Scandinavia 반도(半島)와 서북(西北) Europe지방(地方)이 해양성기후(海洋性氣候)임을 입증(立證)한다. 일장(日長)에 따른 광주성(光週性)과 강상시기(降霜時期)는 스웨덴 산림(山林)에서 bud-setting과 bud-flushing에 따른 나무의 적응성(適應性)은 생장(生長) pattern과 수종(樹種)의 분포(分布)를 결정(決定)한다. 2. 유럽의 산림(山林)은 독일가문비나무, 유럽소나무, 전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류(類), 유럽잎갈나무를 포함하는 고목(高木)으로 구성된 상층임관(上層林冠)과 가문비나무, 전나무, 너도밤나무등의 내음성(耐陰性) 수종의 하층임관(下層林冠)과 자작나무, 참나무, 서나무를 포함하는 유치수(幼稚樹)의 하층지피식생(下層地被植生)으로 조성된 밀도(密度) 높은 다층(多層) 이령임형(異令林型)이 특정이다. 3. 단목택벌작업(單木擇伐作業)과 군장산벌작업(群狀傘伐作業)이 작업종(作業種)으로 흔히 적용(適用)되나 부분적(部分的)으로 산벌작업(傘伐作業)과 소면적(小面積) 개벌작업(皆伐作業)이 일부지역(一部地域)에서 실시(實施)되고 있다. Baden식(式) 획벌작업(劃伐作業)과 Bayern식(式) 획벌작업(劃伐作業)이 Schwarzwarld의 갱신(更新)에 널리 쓰이지만 택벌(擇伐) 작업(作業)도 부분적(部分的)으로 적용(適用)되고 있다. 4. 임목(林木)의 벌채(伐採)는 보속적(保續的)인 생산(生産)과 생태계(生態系)의 보전(保全)을 위(爲)해서 Europe의 산림경영(山林經營)에서는 년생장량(年生長量)을 넘지 않도록 적절(適切)히 제한(制限)되고 있다. 산림경영(山林經營)에 있어서 국토보존(國土保存)과 휴양기능(休養機能)은 목재생산(木材生産)의 증진(增進)과 함께 더욱 중요시(重要視) 되어지고 있다. 5. 미국산(美國産) Douglas-fir, red oak, 소나무류(類)와 일본낙엽송(日本落葉松), 이태리포푸라등(等)과 같은 외래수종(外來樹種)의 조림(造林)이 시도(試圖)되고 있으나 병충해(病蟲害), 기상해(氣象害)의 우려 때문에 신중한 주의(注意)가 기우려지고 있다. 6. 이들 국가(國家)에서는 수형목선발(秀型木選拔), 채종림선정(採種林選定), 산지시험(産地試驗), 차대검정(次代檢定), clone complexing을 위(爲)한 잡종채종원(雜種採種園)과 같은 임목개량(林木改良)에 관(關)한 몇가지 집중적(集中的)인 연구(硏究)가 수행(修行)되고 있으며 Sweden과 Netherland에서는 조림(造林)에 소요(所要)되는 종자(種子)의 상당양이 조성(造成)된 채종원(採種園)으로부터 공급(供給)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