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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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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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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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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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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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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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 : 암환자에서 가장 흔히 겪게 되고, 심각한 증세는 통증이다. 진행성 암인 경우 $60{\sim}90%$의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상하게 되며, WHO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4백만 정도의 암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통증관리원칙에 따르면 환자 $70{\sim}90%$이상에서 적절한 통증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60{\sim}70%$의 암환자들이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 암환자의 통증 빈도 2) 환자와 담당전공의에서 통증인지의 일치 여부 3) 암환자의 통증치료에서 진통제 투약의 적절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암환자 통증에 대한 이해와 통증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내과병동에 입원한 암환자들의 통증 빈도, 담당전공의와 환자의 통증인지 일치도, 통증 관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자와 담당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진료기록을 평가하였다. 결과 : 7일 이상 내과병동에 입원해 있는 암환자 59명중 43명(62.8%)이 통증을 호소하였다. 전공의들은 담당 암환자들의 통증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며, 진통제 투약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환자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통증에 대한 치료가 더 불충분한 경향이 있었다. 결론 : 암환자에 있어서 통증은 아직까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통증 치료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증의 평가 및 치료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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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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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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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degree of taking the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in the home care nursing servic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application of it. To accomplish this, degree of general recognition of the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experiences, degree of concern, applicability of the therapy, and educational need should be studied.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urvey on the home care nurses working at 73 medical centers out of 125 nationwide who provide hospital based home nursing car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p. 20, to Oct. 20, 2004 by ChoiHeyran's questionaries (2002).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frequency and the percen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degree of pre-cognition on the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is very high. Information about the therapy was mostly obtained through medias. Home care nurses understand that he desirable treatment is to practice medical treatment and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simultaneously. While 50% of them have already practiced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among their patients. The most commonly used therapy is Acupressure. And Home care nurses have open and positive attitudes about the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as to answer they aye ready to recommend it to their patients. 2. Over half of the Home care nurses met patients taking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94.5% of them think scientific diagnosis on the effect of the therapy. advice from the doctor. and the special working staff is required to apply it on to the home care nursing. 3. 68.5% of the Home care nurses have taken education on the therapy through general comprehensive instructions and supplementary. Most of them want to have a opportunity education on the therapy because they want to provide comprehensive nursing and diversified nursing service. The preferred educations are Hand acupuncture, Acupressure & Massage and Aromatherapy, in that order.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1. A study that stipulates the types, applications, and efficiency assessment of the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practiced by Home care nurses in the home care nursing care procedure. And systematic and scientific nursing intervention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