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영역 확대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개념에 대한 변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의식 신장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노동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가치부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시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청주시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is study was to seek the application after fostering the dental technician with the disability. The purpose of this was to suggest basic data to enhanc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fostering dental technician with disability through the opinion of experts. Methods: For this aim, this study made the literature research using precedent research data implemented by related departments and fields and domestic & foreign literature including the reports on the status of the disabled. Results: On the base of the findings the conclusion was deduced as following. It needs to open dental technician training curriculum with disability to enhanc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smoothness and qualification for the practical demand and supply of the dental technician. Conclusion: To foster the dental technician with disability, there needs the change of negative view that the disabled will not be able to do well. The disabled also can do the work well as those without disability if they get the education and the training.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A new paradigm,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is a product of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changes driving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eas related with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the disabled expect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nowadays, the disabled effort to adapt to the new information era by web-based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velopmental framework of employment innovation model to vitalize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causes of high unemployment amo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productivity and discrimination. In order to pursue such goal this study adopts human capital theory, screening theory, job contest theory, taste theory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 The major findings are: (1) Among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ducation degree and job training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employment. Only degree of activity limit has significant effect. (2) Among the discrimination related variables on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variable has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3) Between degree of activity limit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both have similar effect on employment. But the degree of activity limit can be thought as discrimination related element. Because' not giving resonable accommodation' is regarded discrimination in ADA or DDA. These mean that it is important for society to compel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o put focus on eliminating prejudice rather than accomplishing education and job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y for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of the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to establis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lso, integrated education starting from infancy is necessary. Educ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and Job training must focused on industry which demand more labor force.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이론 및 선별이론, 직무경쟁이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과 고용의 질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장애인고용패널 제8차년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임금근로자 9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은 고용의 질의 임금, 종사자지위,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을 통하여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교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1차 연도(2016)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 요인, 신체적 요인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취업 장애인은 취업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의 성별과 연령, 신체적 요인의 장애 등급과 장애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차이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도출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 그리고 조절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에 조절효과가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사회활동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는 선진국의 장애인고용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행 배경, 시행내용, 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1차(2008)~7차(2014)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인적자원 특성의 각 요인들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정도, 건강상태, 자격증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이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이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격증이 있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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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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