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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The Trend of Inpatients in California State Hospitals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 황성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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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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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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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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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치료프로그램의 적용이 정신지체장애인의 자기주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lf-Esteem and Sociality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 박민희;차영주;유영원;부희옥;이숙영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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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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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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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원예 치료프로그램 종결 이후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구성하는 것에 있으며, 의도적인 집단원예 활동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치료를 경험하게 하고, 사회부적응문제를 치료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도록 지원하며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직업개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기 간은 2003년 1월 4일부터 2003년 5월 27일까지였으며 모집기간 중에 선발된 정신지체장애인 10명 중 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프로그램은 정신지체장애인의 사랑과 나눔의 재활공동체인 자조모임형성을 목표로 설계된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접촉, 시행단계의 원예활동(2단계)과 자조모임을 위한 원예활동(1단계)을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원예에 대한 기초 조사표, 원예에 대한 기초적인 흥미 진단표, 자아존중간척도(Self-Esteem Scale), 원예치료평가표, 클라이언트 만족도, 자체 설문지를 치료 전, 후로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원예에 대한 기초조사표 평가결과 원예에 대해 꽃가꾸기를 좋아하고, 원예 활동 중 마음이 평 화롭고 편안하다고 대답하였다. 선호하는 색깔은 파란색, 분홍, 노란, 흰색이었고 선호하는 꽃은 장미, 국화, 진달래, 백합 순으로 답하였으며, 채소는 무, 상추와 시금치, 배추 순이었고 과일은 배, 사과, 감과 밀감 순으로 조사되었다. 원예에 대한 기초적인 흥미 진단표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해 본적이 있거나 해 보고 싶다고 답을 했다 특히 정원수, 자생식물, 허브, 화단, 정원 가꾸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 원예활동이 주는 정신적 안정을 느끼고, 기능의 재활이나 회복, 취미 생활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전사후검사로 실시 한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평가결과는 대상자 6명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 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원예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심고 가꾸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실시한 성과물을 집에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정신지체장애인의 자아 존중 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된다 사후검사로 실시한 클라이언트 만족도 척도의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정신지체장애인이 본 프로그램에 상당한 만족 도를 보였다. 원예 치료평가표 결과는 참가성, 흥미성, 지속성, 대인관계, 운동지각능력에서 모두에서 증가를 보였고 그 중 참가성 , 흥미성, 지속성, 대인관계 4개의 측정항목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치료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원예 치료 실시 후의 자체설문지 평가결과 원예 활동을 통해서 달라진 점은 개인적으로 가족, 이웃 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양한 원예프로그램이 인상깊었다고 하였으며 다음진행에 추가적으로 야외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었다. 이것을 통해 개인적 치료경험과 가족, 이웃 간의 지지망 형성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의 적용과 야외 활동을 조화롭게 적용한다면 성공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 원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아존중 감이 향상되었으며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원예치료에 대한 참가성, 흥미성, 지속성, 대인관계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치료프로그램의 개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볼 때 의도적인 원예치료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치료를 경험하$\infty$I 자존감이 향상되며 회원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부적응문제를 치료하여 사회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목표에 대한 높은 달성정도를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원예치 료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치료효과가 높은 향상을 보이고 자신감과 성취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한계점은 원예치료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주도성의 일부를 성원들에게 이전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집단내 성원을 리더로 세우고 권한부여를 통한 독립적인 자조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는 조력자로, 원예치료사는 프로그램 진행 자로서 역할을 축소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더를 세우기 위한 시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참여자의 대부분이 선천적장애인이었고 선천적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이 적극성과 주도성에 제한되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간 내에 목적을 수행 하고자 했던 것이 부정 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자조모임의 모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예치료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성과 동시에 집단지도자는 장기적이고 세밀한 개입을 계획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호흡기 장애 판정 기준의 제안 (Proposal of New Criteria for Assessing Respiratory Impairment)

  • 박주헌;이재승;허진원;오연목;이상도;이세원;윤호일;김덕겸;이창훈;박명재;김은경;박용범;황용일;정기석;박혜윤;임성용;정지예;김영삼;김휘정;이진국;윤형규;김영균;김진우;유지홍;유광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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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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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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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ocial welfare services for respiratory-disabled persons in Korea are offered based on the respiratory impairment grade, which is determined by 3 clinical parameters; dyspnea,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FEV_1$), and arterial oxygen tension. This grading system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e objective assessment of respiratory impairment. We reviewed several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respiratory impairment and relevant articles. Then, we discussed a new grading system with respiratory physicians. Both researchers and respiratory physicians agreed that pulmonary function tests are essential in assessing the severity of respiratory impairment, forced vital capacity (FVC), $FEV_1$ and single breath diffusing capacity ($DL_{co}$) are the primarily recommended tests. In addition, we agreed that arterial blood gas analysis should be reserved for selected patients. In conclusion, we propose a new respiratory impairment grading system utilizing a combination FVC, $FEV_1$ and $DL_{co}$ scores, with more social discussion included.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Special Educators and Music Therapists' Recognition of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Class in Elementary School)

  • 김정란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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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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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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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개정된 특수교육계획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두어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 시행하는 안을 발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특수교육계획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등학교 음악치료와 관련된 특수교사들과 음악치료사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문헌들을 조사 검토하고,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특수교사 65명과 음악치료사 3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현황과 인식도, 기대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는 초등학교의 음악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악기 및 음악치료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조기교육 현장 등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치료와 교육을 접목시킨 음악치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음악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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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시설 실태조사 리스트 개발연구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ing the List of Actual Condition Research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 a focus on public building -)

  • 유석종;양우창;유상완;온순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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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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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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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장애인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되고 그들의 차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수가 급속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기본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생활반경을 축소시키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을 볼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활동에 시설적 부적절함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물 이용 시 발생되는 시설적 부적절함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를 개발하여 시설 특성에 대한 개선요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공공건물 편의시설 관리기준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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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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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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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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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