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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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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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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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ax can be categorised into direct tax and indirect tax. This paper uses the ordinary least-squares regression method to study the impact of direct and indirect tax on economic growth in Vietnam in the period 2003-2017. Statistical data is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of Vietnam. Theoretically, tax generates the state budget revenue and is a tool to regulate the economy. The results of statistical tests show that tax has a positive impact on Vietnam's economic growth. However, the effects of direct tax and indirect tax are different. The indirect tax has a positive influence and promote Vietnam's economic growth, while the impact of the direct tax is invisible.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evidence to confirm that the indirect tax has a more positive impact than the direct tax. To promote economic growth, Vietnam needs to restructure its tax system towards: (1)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indirect tax, reducing the proportion of direct tax in the state budget revenue; (2) Expanding tax bases; (3) Reducing tax rates of corporate incom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4) Increasing tax rat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natural resources tax, value added tax and excise tax on some types of goods which harm health and environment.
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과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간접감면의 세제혜택이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Ohlson(1995)모형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497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에서 직접 감면제도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누적액)과 당기전입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지원의 성격과 사후관리제도의 정도 및 지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과 회계이익측면에서 각각의 감면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간접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실효성을 재검토 할 필요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reconsiders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treaties and FDI using U.S. outbound FDI to 78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7-2018. Unlike previous studies, we explicitly consider differences in the tax environments of recipient economies, including their tax-haven status, transfer pricing rules, CFC rules and anti-avoidance regulations, in our estimations. Our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tax environments, especially the tax-haven status and transfer pricing rules. We find that tax treaties positively contribute to FDI in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y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OECD countries. Recently signed tax treaties still foster FDI but less than older ones do. Finally, our results indicate,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that the weaker the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the greater the amount of U.S. direct investment into a non-OECD economy.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기업규모와 기업특성 및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점증을 하고자,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기업특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가 법인의 조세부담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한 결과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인세부담율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수출, 투자, 증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등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단일연도의 자료만을 이용한 점등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rvice. In general, these policies consist of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axation applicable to Private Sector that takes part in Public Service. Of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taken by government, the privilege from the taxes is known to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e representative exemple is the tax beduction of amounts donated to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at donations can be deductible from taxable amounts on asses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enerally much higher cumulative tax rates are applied to the law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n the other taxes in order to redistribute the social wealth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exemption from the taxes can be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ows and regulations, because not-for-profit organization usually performs the partial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stematical support that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practice Public servic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by means of examining current taxation systems of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nd develop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inefficient parts in taxation systems more reasonabl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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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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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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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ax is the main revenue of Government, so fighting tax evasion and sustainable growth have been the primary macroeconomic goals being pursued by every developing country, Vietnam included.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shadow economic sector are synonymous with the national budget losing out. In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do not promote economic growth and is also a sector that gives way to tax evasion.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quality of the informal institution on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in Vietnam, during the period 1991-2015. By apply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pproach and Toda and Yamamoto test, we found evidence to conclude that the quality of the informal institution harms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The results of the causality test show that there is a unidirectional causality running from the shadow economy and the quality of the informal institution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in Vietnam. Political solutions need to be implemented carefully to counter the harmful effects of the shadow economy. Policymakers should adopt several economic policies to improve the 'human capital' and drive the shadow economy into the formal economy.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s in other Asian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direct subsidies to endeavors that are potentially harmful to the environment. The water sector is one of the main recipients of these subsidies. The total amount of estimated direct fiscal subsidies equals 2.200 trillion won; however, the comprehensive cost of the subsidies is estimated to be much greater because environmental and social costs were not considered in the initial calculation. Most of the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water sector are subsidized to urban water areas. The percentage of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urban water sector to the total fiscal direct subsidies is 79.68%, while the percentage of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industrial water sector is only 4.92%. Since the ratio of fiscal direct subsidies in the industrial water sector is quite small, the negative impact of removing fiscal direct subsidies for the industrial sector may be trivial. If the Korean government cuts dowm the VAT or income tax rate while reducing several types of subsidies, it will be able to achieve a double dividend effect both o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 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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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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