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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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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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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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의 R&D투자가 실제적으로 기업의 R&D투자를 진작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2016년도의 주요부처 정부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줄이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하여 이러한 정책이 향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01개의 데이터를 기초로 이원고정효과모형과 이원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로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다소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보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 합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약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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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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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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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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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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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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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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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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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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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history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in Korea began with the foreigners and missionaries who were interested in it after Korean War. In 1981,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was enacted and the 88 Paralympics brought the nations attention to the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n,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s for the disabled persons have expanded rapidly and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nursing intervention are draw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ies, welfare service,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nursing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2000 census of disabilities,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estimated at 1,449,500, or 3.09%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0.74% up from 2.35% in 1995. 2. Disability Types in 2000 The 2000 census showed tha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numbered 1,449,496 ou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1,024,371 persons are registered for disability, making up 70.7% of the estimated disabled population. Among them,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41.7% (605,127) and mentally retarded persons stood at the smallest 9% (13,481). 3. Percentage of Disability Presence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90% of disability were acquired. However, 44.8% of mental disability and 61.4% of hearing/speaking disability were not acquired after birth. This means that these disabilities happened by congenital cause or birth accident. 4. Yearly Figure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In 1989, 218,601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2000, the number increased by 4.7 times to 1,024,371. These figures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number of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1995 census, 1,053,486 were disabled persons but only 378,323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the 2000 census, 1,024,371 out of the 1,449,496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5. Welfar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y 62.6% of the total disabled people are registered an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96.7%. 26.5% of non-registered disabled peopl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registration procedure. The rest of them replied that they didnt think they were disabled or that registration didnt seem to give any benefits. 6.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The welfare benefits given to the disabled are as follows: Issuance of disabled sign for car drivers, Permission to use LPG fuel, Communication fee reduction, Tax exemption related to cars, Reduction of public facility fees, Household allowance, Tax reduction or exemption, Medical allowance and education subsidy for children, and Housing. 7. Current Condition of Welfare Facilities by Disability Type The welfare institutions for disabilities numbered 188 in total and they can accommodate 16,823 persons. Categories of these institutions are physical disability(37), visual disability(10), hearing/speaking disability(14), mental retardation(59), and sanatoriums(68). 8. Human Resource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clude rehabilitation nursing in its curriculum and this was selected as the program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in 1990. In November 1997,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was launched and many academic meeting and seminars were held. This organiz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qualified rehabilitation nursing professionals and to develop the standards of rehabilitation nursing practice. In the professionals of the rehabilitation, there are rehabilitation specialist, physical therapist, speech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supply stable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demand of disabled persons and to recognize the private certificates for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s official ones after review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 private institutions. 9. Rehabilitation Nursing 1) Rehabilitation nursing was taught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11 undergraduate programs and 9 graduate programs. 2) Research on rehabilitation nursing in Korea were 24 experimental research and 11 non-experimental research. The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research were mostly education and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s. 3) In the three rehabilitation hospitals, nursing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irect nursing and education & counseling. Direct nursing includes tracheostomy or nasogastric tube care, urination and defication, skin care, pain control, complication prevention and care, prevention of injury from a fall, etc.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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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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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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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영국철도민영화의 현황과 과제를 서술한 논문으로 특히 2000년 Hatfield사고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간의 국내외 논문들은 최근의 변화 특히 2000년 발생한 대형철도사고인 Hatfield사고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고, 방법론에서 민영화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1992년 백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국철 시대의 장기적인 변화 자료와 민영화 이후 성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민영화 추진과정과 최근의 급격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장기간의 국철시대 자료와 비교하여 민영화내용을 검토해 보았으며 특히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철도는 민영화 추진과정에 서 국영철도에서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관리체계가 과도하게 중복된 면이 있었고, 특히 계획 기능과 인프라 기능에 대한 정책내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0년 이후의 조직의 변하는 다음과 같다 공적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레일의 탄생과 전략철도청(SRA)의 폐지, 건강 안전 청(HSE)로 부터 ORR과 네트워크레일로의 안전기능 이관 등으로 철도인프라의 관리에 대해 정부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중복적인 규제체계도 단순화되었고 안전에 대해 운영자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철도투자계획도 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영국철도민영화의 그간의 과정을 종합적보면 2005년 말 시점에서 수송량은 증가하였고, 수입향상과 인력 감축 등으로 비용은 감소하여 경영성적은 향상하였고 정부 보조금 또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의 신뢰성과 정시성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아직도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Hatfield 사고 이후에 정시성과 신뢰성 저하 그리고 비용증가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sim}$대전 구간의 통행수단 선택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차외시간, 차외비용, 차내시간 통행빈도, 나이(51세 이상 제외), 직업,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지역 간 통행수단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을 길게 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체내 요오드량 감소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주간 엄격한 저요오드식이를 시행한 군에서도 체내 요오드량의 감소가 충분히 감소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엄격한 저요오드식이 방법을 2주간 시행하는 것이 더바람직하리라 기대된다.. 시험관 섭취율에서 $[^{18}F]$FL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생체분포 실험에서 주사 후 120분에서 tumor/blood, tumor/muscle, tumor/brain의 비율은 $1.61{\pm}0.34,\;1.70{pm}0.30,\;9.33{\pm}2.22$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결과 종양에 국소화된 영상을 얻었다. 결론: $[^{18}F]$FLT의 종양세포 섭취는 정상 뇌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양전자방출단층 촬영 결과는 뇌종양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C]raclopride$의 수용체 결합능의 변화는 미상핵에서 4.7%, 전피각에서 4.0%, 복측 선조체에서 7.8% 의 감소를 보여 흡연에 의한 선조체내 도파민 유리를 정량화 하였다. 특히 선조체에서의 도파민 유리에 의한 수용체 결합능의 감소는 흡연에 의한 혈중 니코틴의 축적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ho=0.9, p=0.04). 결론: $[^{11}C]raclopride$ PET을 이용하여 비흡연 정상인에서 흡연에 의한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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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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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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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study is first aimed at identifying the possibility of labour saving and production cost decreasing in rice production with respect to seed broad casting technology. Comparison of labour inputs and production costs of rice in-between USA and Korea and recommendation of policy guidelines for the continous rice cultivation are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study. Under the WTO system, rice enterprice is the most vulnerable crop in the sense of labour productiv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How to adapt labour saving technology and how to decrease production costs are the most imminent problems to be solved in rice produc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survey on nine rice enterprice farms were made in Daeho tidal farmland with respect to the size of farm, labour inputs, productivity, farm mechanization and farm land base development. The existing data on labour saving technology by seed broadcasting which had survey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ere collected to compare the surveyed data from Daeho tidal farm land The study results and policy recommend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1. Labour requirements per 10a for rice enterprise farms with seed broadcasting and with transplanting were estimated 11.4 and 18.5hours respectively. 'This above labour inputs were equivalent to 1/3-1/5 of the national average labour inputs of 53.6 hours which were included transplanting and harvesting by machinery. Considering the labour requirement of 1.7 hours per 10a for the USA rice production, Korea rice culture has possibility to decrease labour demand upto USA level of labour inputs. 2. Production cost of rice in Korea were estimated US$4,181 per ha which were higher than that of USA by 3.00 times and production costs per ton were shown as US$313 for USA rice and US$1,018 for Korean rice. 3. Land productivity of rice per 10a in America was reached to 4,325kg and the counterpart of Korea was about 4,181kg in recent year. In the sense of land productivity, both yields of rice were comparable. 4. The price of japonica type rice similar to Korean traditional rice in international market in 1994 was f.o.b US$466 per ton which was equivalent to import parity price of US$830 per ton in domestic market. The price of rice purchased by Korean G't and received by farmers were amounted to US$ 2,013 and US$ 1,663 respectively in the same year. Domestic prices mentioned above were higher than the import parity price as US$830 by 2.0-2.4 times. 5. American rice production competitive to Korean rice was equivalent to 17,012 thousand tons, 1.28% of the world production of rice in 1991 and consumption of rice in America was amounted to 2,633 thousand tons. Exportable quantity of USA rice were estimated as 4,379 thousand tons of which 52.3%, 2,300 thousand tons, were exported indeed in the same year. 6. The quantity of Korean rice produced in 1991 was estimated 1.00% of the world production. The world amount of rice exported in 1991 was reached to 2.45% of the world production of which 34.2% was occupied by USA The remaining quantities of world exported rice were dominated by Tiland, Pakistan and Vietnam where produced indica variety. 7. Under the given technology, labour inputs per 10a for rice production could be possible to save by 70% of the national average labour requirement of 53.6 hours through implmenting complete farm mechanization with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fanning practices like seedbroad casting txchnology etc. On the other hand, prduction costs of rice could be decreased by 10% rather than 49% as target indicated in the Rural Development Counter Measures of Korean Government in 1994 owing to increasing farm mechanization cost and interest on land service with high price. Accordingly production cost of rice per kg could be decreased only by 10% of the 1994 production cost. 8. Ric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in the futur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labour saving technology to solve labour shortage in rural area and to enhance off-farm incomes by creating job opportunities in agro-industrial zones and special production area. On account of the staple food and main energy source for people's health, rice production even encountered vulnerable economic settings should be continued without price distortion policies and discouraging farmer's intention to cultivate rice by importing institutionally the direct income subsid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