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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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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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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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개인기록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 모형(안)과 운영 모델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운영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1) DSpace 기반 전자출판 리포지토리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운영 주체,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와 검토,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의 리포지토리 활성화방안, 저작권문제, 개발 및 보급과정, 법적인 체제구축 등을 제안한다. 2) 리포지토리 모형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생산자 중심의 순환구조로 구축한다. 3) 여러기관이 연계한 리포지토리 모형을 통해 콘텐츠 배포와 키워드 검색, 사용 통계, 추천 시스템, 오픈 엑세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 이용자와 포탈업체, 전자출판사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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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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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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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