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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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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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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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9년 1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클라우드 정책 및 규제들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안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중요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요정보는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제공할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및 규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지화 규제 개선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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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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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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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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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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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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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의 DRM 시스템은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Authorized Domain) DRM 방식이 제안되었다. AD DRM은 인가된 도메인 내에서 기존의 DRM 시스템보다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도메인에 속한 모듈의 탈퇴 과정에 필요한 자원 소모가 많은 인증서 폐기 메커니즘의 유지와 인가된 도메인을 벗어나더라도 기존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환암호를 이용하여 AD DRM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라이선스 공유를 위해 타임스탬프를 활용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원 활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재생 공격에 안전하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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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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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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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 저작권 보호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는 저작권 사전 보호와 저작권 사후 보호를 위해 암호화와 모듈러 연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고해상도의 영상에서 지연이 발생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HEVC의 CABAC 코덱만으로 스레드풀 기반에서 DRM 패키징을 하고 GPU 기반에서 고속 비트 연산(XOR)을 사용하여 병렬화를 극대화하므로 실시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이 기법은 세 가지의 해상도에서 기존 연구와 비교한 결과 PSNR은 평균 8배 높은 성능을 보였고, 프로세스 속도는 평균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포렌식마크의 강인성을 비교한 결과 재압축 공격에서 27배 차이를 보이며, 필터 및 노이즈 공격에서는 8배 차이를 보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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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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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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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제작 이후의 내역을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NFT의 창작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창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NFT 활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창작자의 동의 없이 NFT가 생성되고 판매되는 문제 또한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창작자 보호 방법으로 전통적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각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정체성 토큰(identity token)을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정체성 토큰을 사용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법적 분쟁에 대응하여 실제 창작물의 귀속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작물 NFT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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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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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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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or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the promotion of active economic and security diplomacy as indicated in Policy Tasks No. 98. To this end, economic consultative bodies such 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RCE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re taking the initiative to respond to the formation of supply chain,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igital-related norms, and a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Due to the natur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centered on the space of the ocean, the MOF faces difficulties in bringing the functions of other ministries into the space of the ocean. Considering the vision, objectives, and detailed plans of the MOF, the contribution of the MOF in the field of active economic security, one of the main foreign policies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erhaps too obvious. However, since the re-launch of the MOF, the ODA budget for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s too small compared to other ministries, so even if new policy demands are discovere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se policies in practice.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foreign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RCEP, CPTPP and IPEF and introduces the areas of cooperation i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in these foreign policie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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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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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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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음악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중화되고 있다. 음악 시장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음악저작권과 공연권이 음악 비즈니스의 중심을 이루던 기존 음악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파생 투자 상품을 비롯하여 아티스트와 팬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팬덤을 부가 사업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는 기술은 하이브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위버스(Weverse)를 비롯하여 SM 엔터테인먼트의 버블(Buble)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게다가 급변하는 5G 산업 생태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5G MEC(MobileEdgeComputing)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국책성 지원 사업은 실감콘텐츠 실증과 실감콘텐츠 테스트 및 기술 분석 등을 지원함으로 점차 확대되는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온 음악 시장의 변혁을 가져온 기술 적용 사례를 고찰하고 음악 사업의 새로운 시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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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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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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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미 발행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교과서 표현 메타데이터 정의, 원문 파일 포맷의 정의,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축한 사례를 정부의 지식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교과서박물관' 구축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사이버교과서박물관에서는 18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제작된 교과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시스템 구축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축, 검색시스템의 개발, 교과서 원문서비스의 저작권에 따른 원문관리시스템의 구축, 서비스하는 교과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관리시스템(DRM)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자료의 특수성에 따른 시스템 개발상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적, 기술적, 제도적, 활성화 안의 4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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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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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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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re are two categories of online crim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those committed by adolescents and thos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While recent trends in criminal law show consensu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in cases of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re are mixed stances in cases of juvenile delinquency. One perspective emphasizes strict punishment, whereas the other emphasizes dispositions aligned with human rights. While various forms of online crime share the commonality in that the main part of the criminal act occurs online,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ose seeking financial gain, those driven by sexual motives, and those engaged in bullying. Among these,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are the most serious. Second-hand trading fraud and conditional (sexual) meeting fraud fall under the category of seeking financial gain and occur frequently. Crimes driven by sexual motives include obscenity via telecommunication, filming with discrete cameras, child and adolescent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fake video distribution, and blackmail/coercion using intimate images/videos ("sextortion"). These crimes lead to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to view vulgar acronyms or body cams that teenagers frequently use as simple subcultures or crimes, what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judge whether a recorded material induces sexual desire or shame, and at what stage sexual grooming becomes punishable. For example, sniping posts, KakaoTalk prisons, and chat room explosions are tricky issues, as they may or may not be punished depending on the case.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exercised against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a strict punishment-oriented approach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in relation to online sexual offenses. In the punishment case of online crime, juvenile offenders with a high potential for future improvement and reform must be treated with special consideration.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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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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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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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음악에 오디오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스테레오 음악은 2개의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워터마킹 기술은 일반적으로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테레오를 모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스테레오를 모노로 변환하더라도 워터마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 스테레오와 모노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에 사용된 오디오 워터마크는 "Copyright"와 "Copy_free"라는 두 가지 정보를 터보코드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두 워터마크는 9바이트(72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류정정을 위하여 터보코드를 적용하면 222비트로 삽입해야 하는 정보량이 늘어난다. 222비트의 워터마크는 추가적인 오류에 강인하도록 1024비트로 확장하여 최종적으로 스테레오 음악에 삽입할 워터마크로 사용하였다. 평균적으로 SNR은 40dB를 넘어서서 전통적인 양자화 방식보다 10dB 이상의 음질 개선을 가져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10배의 음질 개선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다. 또한 워터마크의 추출에 필요한 샘플길이는 1초 이내의 길이면 충분히 추출이 가능하고, 128Kbps의 비트레이트를 갖는 MP3 압축에 대해서도 모두 1초 이내 길이의 음악 샘플로부터 워터마크의 완전한 추출이 가능하였다. 전통적인 양자화 방식이 10초 길이의 샘플을 이용해도 대부분 워터마크의 추출에 실패한 것에 비하면 1/10에 불과한 길이로 워터마크의 추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