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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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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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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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 이슈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수용자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함께 고찰하였다. 매체 폭발, 수용자 선택권 무한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연 수용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수용자 복지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수용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성 및 수용자 복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은 물리적 접근 확대와 기초 기술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사회구조적 제반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속성, 디지털 미디어 평가태도 및 활용능력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중층개념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활용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격차의 학술적 연구 및 정책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2단계 과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기보급과 기초기술 교육을, 2단계에서는 정보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교육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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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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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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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디지털정보화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3차 정보격차의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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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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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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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법제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지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탐색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KCI에 등재된 146편을 연구주제, 연구성격, 연구방법 등의 분류유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하여 해외 사례비교 연구 및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룬 비중이 높았으며, 기술적으로 보안과 해킹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형사적 대안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시키는 연구도 활발하였으나 대부분은 규제강화에 중심을 두어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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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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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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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왜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 정책을 위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해방이론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도덕적 신념과 처벌에 대한 인지는 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덕적 해당이 존재할 경우 처벌에 대한 인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인식교육과 도덕적 신념, 그리고 처벌에 대한 인지는 도덕적 해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해방은 정보보안 정책 위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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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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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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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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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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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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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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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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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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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t is generally known that 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n Innovation Cluster - produces network synergy among industry,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innovation actors in a specific area, so that it has a competitive edge over other region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as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unfolds, it has become necessary to reduce face-to-face contacts and this could lead to lesser network synergy being produced in an Innovation Cluster.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was designed and conducted to evaluate how COVID-19 has changed the activities in Innovation Clusters and explore future development scenarios. In order to find out the changes occurring in an Innovation Cluster,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people in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people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upport activities, and face-to-face contacts have been reduced in the Innovation Cluster. A scenario planning sought to explor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Cluster. It suggests that the transformation into a Digital Innovation Cluster, which is less affected by physical distance, but can still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networks, can be the key strategy for the future Innovation Cluster.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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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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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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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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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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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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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대해 조사하고, IPA 분석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의 최우선지원과제는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분야별 정책우선순위 도출 결과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포치료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산업분야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수요는 R&D 자금지원, 임상시험 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정책은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지원하고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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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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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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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급변하는 교육 기술과 트랜드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 콘텐츠가 내용적 변화와 영상적/기술적 품질의 재평가 및 폐기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리보다는 최신의 기술과 트랜드에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급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 적합한 수명주기와 효과적인 재평가 주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교육 서비스 중 초 중등, 고등, 평생교육에서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를 선정하여 담당자로 구성된 초점그룹인터뷰(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학교급에 따른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명주기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수명주기에 의한 질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관 자체적으로 체계 없이 수행하고 있는 기 콘텐츠의 관리를 좀 더 체계화된 수명주기 정책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