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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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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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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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Qualifying quantities (upper tier (UT) and lower tier (LT)) are designated for the regulation of toxic substances. In this study, we aimed to establish systematic criteria for the qualifying quantities by comparing the South of Korea chemical control act with the European Seveso III Directive (Seveso III). In Seveso III, qualifying quantities are defined as "hazard categories" applying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and LTR (lower-tier requirements) and UTR (upper-tier requirements) are determined. The Pro HC (proposed hazard categories) were relevant to the GHS classification of toxic substances and were compared with the currently regulated qualifying quantities. Furthermore, we estimated the Pro LTR (proposed lower-tier requirements) and Pro UTR (proposed upper-tier requirements) corresponding to each Pro HC. Consequently, it was supposed that LT and UT were selected based on GHS like those of Seveso III. Therefore, designation criteria for qualifying quantities should be established by setting the Pro HC such as in Seveso III, rather than designating the qualifying quantities of toxic substances by itself individually. In addition, qualifying quantities should not be delegated to GHS classifications (H302, H341, H411)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of toxic substances, and the corresponding substances should be excluded from classification as toxic substance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selection of hazard categories and criteria for qualifying quantities of toxic substances.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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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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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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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정의 및 주요 가치, 지정 절차 및 유형, 지정추이를 살펴보고 두 자연유산의 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승은 경관성을 기본 전제로 학술적, 역사적, 인문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경관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에 기여하고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명승의 지정은 소유자나 관리자, 지자체의 요청이나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신청과 지정조사를 거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조사는 기초자원조사와 유형별 자원조사로 구분되며,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의 최초 명승 지정 이후 2000년대까지 명승 지정은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 명승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지정이 결정되며 국립공원청에서는 사전검사조사를 통한 잠정자원의 특별자원연구 수행 여부 결정, 특별자원연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기준 만족 여부, 우선순위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립기념지 지정 권한 부여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정경로가 확대되었고, 국립공원청의 통합 운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던 유산들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지정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사적지법의 제정으로 역사유적이 다수 지정되고,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들을 지정하여 총 18개 유닛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셋째,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의 지정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지정, 상호보완적 지정체계와 자원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주무부처 신설 및 지정 정책에 따른 유산의 균형화가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두 유산은 경관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자연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 기초자원조사와 심화단계의 지정조사를 통해 순차적, 상호보완적 조사로 유산의 지정을 심의하는 체계가 확인되었으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외에 국내 명승 활성화 정책과 미국의 국립공원청 통합운영은 두 유산의 지정 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의 균형을 이루었다. 넷째, 명승과 국립공원의 자원유형과 보존관리 방식은 상당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국내 천연기념물의 유형들이 주요 자원으로 포함되며, 자연명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유적은 경관성 측면에서 역사문화명승의 지정기준과 유사하며, 전쟁 및 유명인물 관련 유적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 사적의 유형과 관련있었다. 보존관리 측면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생태계 원상을 그대로 두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나 점적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는 국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자원은 사적과 역사문화명승이 전통시대 생활상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공원의 역사유적은 전쟁사, 유명인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현대까지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현존 자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향유 프로그램 제공이 차이점으로 도출되었다.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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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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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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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산림 속 자연환경 조건에서 자생하던 야생 산삼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간섭과 지혜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재배 인삼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인삼농업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계승해 오고 있지만, 금산 지역 인삼농업은 역사성과 전통지식 시스템, 농업생물 다양성, 농업경관 등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2018년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FAO)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 받았다. 금산 지역 전통인삼농업은 장기간(10~15년)의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구축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방식인 '순환식 이동 농법'을 계승해 오고 있으며, 경작지의 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한 재배지 선정 지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선인들의 지혜와 지식이 고스란히 담긴 인삼재배지 예정지관리 기법 등 전통적 지식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농업유산가치로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2023년 12월 현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26개국 86개소인데, 금산 지역 인삼농업이 인삼 작물로서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 받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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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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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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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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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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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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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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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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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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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the domestic aviation industry develops, demand for pilots is increasing. As a result, the demand for flight training using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s that implement the same or similar interior of aircraft is also increasing. Despite this increase in demand, domestic laws, regulations and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s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2009. As a result,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of new or developed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s are ambiguous. In addition, prope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prioritized for designation of new devices such as UAM and VR, along with developing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s. It is intended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 domestic flight simulation training system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advanced cases oversea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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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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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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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cotourism has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as an example industry that can vitalize local economy markets and preserve natural resources. Implementation of 'Ecotourism Designation System' is under consideration to provide ecotourism products that can both emphasize the original meanings of ecotourism and ensure stronger trust from customers than ever before.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direction, principles, subjects, and assessment indicators by subjects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system and proposed fundamentals for both designation assignment and score calculation. In the face of implementing such a system in Korea, the investigation sought subjects whose target areas and programs are in need of examination. For assessment criteria by subjects, six assessment indicators were selected in the end for ecotourism sites, including: (1) the value of natural/ecological preservation (2) facility's ecological design (3) understanding both the environment and local culture (4) systems 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or cooperation (5) long/short term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strategies/plans (6) willingness to further develop ecotourism and cooperative platform. In addition, seven assessment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program assignments, including: (1) the value of natural/ecological preservation (2) minimiz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3) expansion of environmental understanding (4) sharing the local culture (5) vitalizing local connections and economical activities among communities (6) securing and maintaining professionality among human resources (7) odds of continuation, creativity, and aptness to improve programs. After considering the pros and cons of both categorizing system and yes/no system, implementation of categorizing system for the short term and yes/no for the long term were suggested, followed by additional suggestions of a score calculation system for each system.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the 'Ecotourism Designation System' is scheduled for launch in 2013 after the trial operation in 2012. The assessment indicators and fundamentals suggested in this research, considering judgment, must be improved via systematic and practical methods through the trial operation.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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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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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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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and objective: A biosphere reserve is a complex concept that combines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region, outstanding ecosystems with worth conserving in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zoning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s of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logistics support of biosphere reserves. Methods: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esignation criteria, restrictions, and permissions of the protected area specified in the law for domestic protected areas were reviewed to classify the functions of a biosphere reserve. Results: Through this classification, 10 domestic protected areas with high ecological protection value, such as the natural beauty of the ecosystem, biodiversity, and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were derived as the core areas of the biosphere reserves. Also, a total of 21 protected zones that can function as a buffer to protect the core of the natural ecosystem from indiscriminate development such as resource protection, recovery, pollution prevention, and improvement were derived as appropriate sites for a buffer. In the review process, issues such as different behavioral restrictions and ranges of permiss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were identified, if two or more protected areas exist within one of the protected areas, there is a protected area that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use zone, or where behavior restrictions do not meet the zoning criteria of biosphere reserve, under the laws of domestic protected areas. Conclusion: Although this study was not able to carefully review most of the laws on domestic protected areas that are linked to other laws, it was able to categorize appropriate domestic protected areas that can act as the core and buffer zones of biosphere reserve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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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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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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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순천만 연안의 환경생태현황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순천만 연안의 갯벌 형성과정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VIII에 해당하는 지형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과정의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순천만 연안의 경관유형은 갯벌, 논경작지, 밭경작지, 침엽수 자연림, 활엽수 자연림 등 5개의 비오톱 유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관유형이 도출되었다. 순천만 연안의 경관은 산과 강, 들판, 갯벌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경관 특성을 보였다. 순천만 연안의 독특한 경관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VII 항목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흑두루미와 멸종위기조류 서식지인 순천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 X의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자연서식지'로서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순천만 연안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다면 국립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순천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보전 및 관리가 선행되어야만 등재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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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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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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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