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signation Criteria

검색결과 86건 처리시간 0.029초

근대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 조사 - 청주시 우암동을 대상으로 - (Survey on Residents' Awareness of Housing Environment in Old Housing Districts Created b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in the Modern Age - Focused on Uam-Dong in Cheongju City -)

  • 김미연;오덕성;원세용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
    • 제21권1호
    • /
    • pp.1-8
    • /
    • 2019
  • This study is about the research of living environment in residential areas created b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n the modern era, and recently lifted from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 at the same time. The fiv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residential area are safety, health, convenience, comfort, and sustainability. The level of resident satisfaction in general is as follows. [completely dissatisfy as 5.30%, dissatisfy as 16.29%, neutral as 49.62%, satisfy as 16.29% and completely satisfy as 6.82%]. The results of the five survey items on the residential areas show that residents are aware of the area not as an old residential area to be demolished, but as a comparatively excellent residential area, namely very different results from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redevelopment area designated by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If the road conditions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buildings are judged to be designated as the redevelopment area and to be removed these settlements, the residential areas with social sustainability could demolished. Based o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research to find out the reason for deriving the results of each evaluation item in the succeeding study. These studies are needed to rediscover, to develop and manage the value of many old residential areas scattered in the city centers of local areas.

우리나라 의약외품 허가심사제도 고찰 및 개선 방안 (Regulatory System of Quasi-drugs in Korea)

  • 손현순;신현택;송인숙;전효정
    • 한국임상약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123-130
    • /
    • 2006
  • The study was aimed to recommend the ways for improving regulatory system of quasi-drugs in governmental authority by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scope of quasi-drugs includes 3 categories of 1) the health aids made of textile, rubber and paper, 2) the health aids which have very minimal effects or no any effects on humans, and 3) disinfectants and pesticides. In US, these quasi-drug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of medical device, cosmetics, OTC drugs, dietary supplements and pesticides. To improve quasi-drugs administration in Korea, it is concluded that several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 1) establish clear criteria for classifying into quasi-drugs and more detailed guidelines on designation of quasi-drugs, 2) reform current regulations to meet 3-categories characteristics, supplement detailed guidelines on quasi-drugs administration for effective application process, and update relevant regulations for efficacy, safety and quality, 3) update quasi-drug monographs, 4) re-evaluate current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quasi-drugs, 5) develop comprehensive list by ingredients, 6) reform post-marketing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and quality, 7) strengthen the review agency func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experts, 8) develop the database for quasi-drugs for effective information management.

  • PDF

복부비만 성인 남성의 상의류 치수체계 제안 (Development of Suit-tops Size-system for Abdomen-obese Adult Males)

  • 임지영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94-101
    • /
    • 2020
  • This helps plus-size consumers purchase ready-made clothes and improves fitness by analyzing the upper body shapes of abdomen-obese adult males; in addition, it creates a size system based on each size interval of obesity shapes. The criteria for the 572 male subjects surveyed were over 25 kg/㎡ of the BMI, over 90 cm of waist, and over 0.85 waist hip rati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age group, the higher the degree of abdominal obesity in each age group. The degree of obesity decreases age increase; however, was the risk of abdominal obesity increased. Second, Compared to standard body types, the average body size of Abdomen-obese males is significantly larger, especially in the waist area than in the chest area. Third, to propose a size system for abdominal obese adult males, 16 sections with a final 2% rate of appearance were finally adopted as suit-tops size system for abdominal obese adult males by applying a 3 cm dimension gap between each designation as specified in the KS standard. The coverage ratio for the 16 sections was 72.6% and the coverage effienciency was 4.5%.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a various clothes; in addition, the activation and segmentation of the plus-size market are also believed to be significant.

한.일 국립공원 관리체계 비교 (A Study on Comparison of National Park Management Systems in Korea and Japan)

  • 배중남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446-455
    • /
    • 2004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한국과 일본의 공원관리 현황과 구조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는 관련문헌조사와 함께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 및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공원지정기준은 최소의 공원면적을 수치로 정하고 있고 관리인원이 한국보다 적으면서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양국의 공원관리기관은 중앙과 위탁기관으로 구분되었다. 중앙기관은 한국이 환경부내 자연자원과 6명이 담당하고 일본은 3개과(국립공원과, 자연환경정비과, 총무과) 53명이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는 국토를 11개 블록으로 구분해 11개 자연보호사무소와 12개지소, 67개의 자연보호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의 경우 일본의 자연공원재단은 본부와 20개지부에 54명의 직원이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부와 25개사무소에 748명의 직원이 중앙기관의 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공원지정기준에 수치화를 도입하고 둘째, 용도지구를 재검토하며 셋째,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현지사무소$.$권역사무소로 구분해서 업무분담 및 인원 재배치하고 넷째, 환경부의 공원관리 부서를 확대하고 다섯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

  • 김요한;정보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5호
    • /
    • pp.104-114
    • /
    • 2019
  •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DD모형의 발생액의 질을 중심으로 (Impa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on Audit Quality: Focusing on the Quality of Accruals in the DD Model)

  • 문태형
    • 산업융합연구
    • /
    • 제21권4호
    • /
    • pp.65-72
    • /
    • 2023
  • 본 연구는 최근에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의 주기적으로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코스피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980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Dechow & Dichev(2002)의 발생액의 질을 사용하였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여부와 Big4 감사인 여부에 따른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종속변수 발생액의 질과 독립변수지정 감사인 여부(P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회귀분석모형 1의 분석결과, 지정 감사인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에서 Big 4 감사인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2019년과 2020년의 도입된 시점 이후의 주기적 지정 감사인 기업의 선정과 감사품질의 영향을 연구한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의 지정기업 비공개로 인하여 본 연구자의 공시된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 나명하;이진희;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27-136
    • /
    • 2010
  •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The Process and Method to Set a Mountainous Scenic Site's Designated Area

  • Han, Gab Soo;Kim, Soonki;Ham, Kwang Min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 /
    • 제36권1호
    • /
    • pp.47-54
    • /
    • 2020
  • A "Scenic Site" is an official heritage category legally defined as a "scenic site of outstanding artistic value with excellent scenic views." However,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 causes sever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a systematic, organized process of designating a listed area as a scenic site after careful and detail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dicators were identified for each of the two analyses, and then scored and weighted. Quantitative indicators were distributed within 5 points for each indicator. Water, which is a natural indicator, based on distance from river boundaries. Forest landscapes were assigned in consideration of forest physiognomy and age class. Land use was allocated in consideration of land cover type and, in case of development site, '-' score was assigne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which is historical and cultural indicator, was distributed by distance within a maximum of 500 meters. Visibility, an indicator of landscape value, was assign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visibility.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value of each item. The weight of distribution of cultural resources is relatively high, while other items were set the same. In case of land use, however, '-' score was given according to the grade. Qualitative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were considered terrain, landscape zone, ownership, intellectual boundary, and land categor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process and method was examined by applying the existing methods and criteria used for designating scenic spots. Opinions of subject-matter experts were incorporated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indicators and in the result review stag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is method while designating scenic sites so as to establish an objective, scientific designation process.

농촌 초등교육시설의 통폐합에 따른 통학접근성을 고려한 교육형평성 평가 (Evaluating Educational Fairness of Commuting Distances for Rural Villages following the Closing of Elementary Schools)

  • 김솔희;전정배;서교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 /
    • 제62권1호
    • /
    • pp.29-38
    • /
    • 2020
  • Although educational facilities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from a social equity standpoin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generally found in rural areas has been continuously deteriorated due to numerous social problems following birth rate declines and school abolition nu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muting accessibility changed by the abolition of elementary schools. The village-level accessibility is assessed following physical accessibility criteria based on legally defined commuting distances. Moreover, this study shows the implications of commuting accessibility by school district zones through comparing the minimum commuting distances with real commuting distance. The target area is the Gangwon state, the coverage area in which for schools is the widest in South Korea (44.1 ㎢/school). We evaluated the commuting distances to the nearest elementary school for 992 rural villages and 74 urban villages. Of the 1,066 villages in urban and rural areas evaluated, most of the villages (about 77%) are exposed to commutes to elementary schools were the marginal distance is over 1,000 meters. The annual rate of increase of commuting distance for 1,066 villages in Gangwon state has steadily increased by 2.8%p since 2000, average commuting distance from 2.8 km to 3.6 km. By the designation of the school distric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to go to a faraway school located within administrative district, even though there is a school nearb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made use of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such as a reasonable basis for closing schools measurements considering the locally unique environment.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O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 김선근;조원철;이태식;심재현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45-51
    • /
    • 2008
  • 본 연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원활치 못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 및 법적등 제도적 장치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정비사업을 지역, 피해이력, 연간투자계획, 재정기금 등의 측면에서 조사 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기금출처 및 지출, 기금사용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