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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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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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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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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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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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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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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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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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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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납본의 목적은 한 국가 내에서 출판된 문예산출물을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납본제도는 인쇄형태의 출판물 혹은 오프라인 형식의 전자출판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인터넷상의 웹 자원, 전자책 등과 같은 온라인 형식의 전자출판물을 국가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납본제도의 보완과 납본시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접이다. 본 논고에서는 국내외 납본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자출판물의 납본절차, 접근, 보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고 전자출판물 납분을 위해 요구되는 전자출판물 온라인 납본시스템 모델과 시스템 구축시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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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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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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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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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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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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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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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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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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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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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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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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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은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으로 각 국가도서관은 각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 납본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구체적인 납본절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납본업무의 자체 수행,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납본부서의 신설, 납본 부수 및 납본 보상의 개선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동력기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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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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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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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on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is a multi-functional after-treatment device which integrates soot filtration and DeNOx function into a single can. Because of its advantage in package and cost, the SCR on DPF is considered as a potential candidate for future application. It inherently employes wall flow type monolithic reactor so ash included in exhaust gas may deposit inside the inlet channel of this device.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impact of ash deposit on SCR reaction under wall flow type monolithic reactor. Simulation approach is used so relevant species transport equations for wall flow type monolith is derived. These equations can be solved together with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s and give solution for conversion performance. Both ash deposit and clean catalyst case are simulated and comparison of these two cases gives an insight for the impact of ash deposit on conversion performance. Ash deposit can be classified as ash layer and ash plug. and impact of ash deposit is described along with different morphology of ash deposit.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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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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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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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ime series data on the size of Chonsei deposit has been estimated. At the end of 1997, that size has been estimated as 112 trillion Korean Won. If the Chonsei system can be moved toward the monthly rental system, it is highly probable to achieve the Pareto imporvement whether there are uncertainties or not. The new system named as the Chonsei system without the Chonsei deposite has been suggested, which can be readily to be introduced. Under this system, the owner can sustain opportunitities of using Chonsei deposit, renters can rent houses whithout the Chonsei deposity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can secure safe sources of loans, which will increase BIS capital ratio of bank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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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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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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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social system of deposit insurance affected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Specifically, we want to know how much the risk-seeking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increased or decreased.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is to prevent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properly protect depositors. In recent studies, it has been argued that characteristics of deposit insurance bring moral hazard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make unreasonably risky invest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first examine whether such previous research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Next, we will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fferential premium rate that is currently used for each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n order to test the first hypothesis, we used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to calculate the total risk for each financial institution. As a result,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all region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As for testing the second hypothesis, we conducted a variance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dexe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eposit insurance and we discovered significance of the total risk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