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배전은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배전과 관련하여 전략 및 정책 대안들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IT Ecosystem 분석을 활용하였다. 스마트 배전의 Ecosystem을 우선 파악하고 한국의 Ecosystem을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전략적인 관점에서 스마트 배전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으며 스마트 배전의 정보 체계 구성 대안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국내 스마트 배전 사업 및 정책의 핵심은 Demand Response System의 도입을 통한 전력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관련된 부품 및 배전 시스템 사업자들의 국제 시장 기회 선점으로 파악된다. 기술적인 선결과제로서 스마트 기기, 부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전력 상품의 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Demand Response System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의 선호 및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기능들이 스마트 배전의 효과성을 가장 크게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소비자들이 보다 민감하게 가격에 반응한다는 해외 사례 연구에 비추어 현재 스마트 배전에 참여하는 기업형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정보 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력 상품의 일반화를 이루어 내고 다양한 실시간 요금제와 품질 가격제 등을 통해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승자의 이익 전유"와 "기술적 고착화"는 일반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한 번 앞서면 그 기술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수익체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적인 면에서, 초기의 산업진입을 통한 고객기반의 선점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매력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의 산업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지배적 기술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으며 기술혁신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고 기술진보가 빠른 산업에서 기업들 간의 기술혁신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산업에서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술선택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신기술의 기존기술과의 비호환적인 경우 보다는 호환적인 경우에, 산업은 신기술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기업이 성능이 우수한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수익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2) 신기술이 기존기술과 비호환적인 경우, 산업의 진화방향은 전문사용자의 비중과 신기술의 출현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사용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신기술의 출현시기가 늦을수록, 기존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산업이 진화함으로써 하나의 기술에 고착화된다. 반면에, 전문사용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기술의 출현시기가 빠를수록, 산업의 진화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이를 과감히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결합(企業結合)에 의한 경쟁력향상(競爭力向上)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自國)의 총후생(總厚生)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용(有用)하다 하겠다. 첫째로는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입장(立場)에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향상(向上)을 위한 독과점규제의 완화가 어떤 조건하(條件下)에서 유리(有利)한 정책이 될 것인지를 검토(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국내총후생수준(國內總厚生水準)의 증가에 필요한 임계비용절감수준(臨界費用節減水準)의 명시적(明示的)인 도출(導出)은 독과점법(獨寡占法)의 면제(免除)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위한 필수조건(必須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지 못하는 산업(産業)들을 사전적으로 가려내는 경제적(經濟的)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市場開放) 및 국제화(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산업(産業)에 대한 규제(規制)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競爭力)을 향상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국내기업의 대형화(大型化)가 장려되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쟁력제고(競爭力提高)에 우위를 두고 기업결합규제정책(企業結合規制政策)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입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과 최근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합병(合倂) 및 전환(轉換)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의 분석(分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정책변화(政策變化)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력(競爭力) 배양(培養)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合倂)에서 기인하는 효율성향상(效率性向上)의 잠재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대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세계화와 정보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과 같은 개방된 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의 생산기업들을 유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신위주의 경제체재로 변환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식기반 혁신위주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는 전적으로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수와 경쟁력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과 제안을 도출하는데 이용된 이론적 사고체계는 공급요건, 수요요건, 지원체계로 구성된 Schumpeter의 가치체계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첫째, 전망 있는 신기술과 관련된 더 많은 기술개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풍부한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M&A 거래 및 기술거래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넷째, 창업과 사업화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기관과 창업투자 및 벤처캐피탈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과 혁신문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관례화 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경제사회활동의 플랫폼(platform)이 되면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더욱 쉬워지고 있고, 개인정보가 타깃(target) 광고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익모델의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경제재(economic goods)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기존의 기술적 접근위주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goods)로 보고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재화로 간주하고 이 재화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시장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지를 게임이론의 틀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이 상황연동적(state dependent)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self-correction)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잘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한 평판도(reputation)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넛지정책(nudge policy)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스마트폰은 2000년대 중후반 본격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빠른 채택, 피쳐폰에서 축적한 기술력 및 수직 통합 체제와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에 기반한 공격적 제품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불과 4년만인 2015년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의 관점에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부상을 견인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 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및 우리나라의 실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온 칩 업체의 등장과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스마트폰 산업 진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 역설계를 통한 기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 보급형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과 같은 수요적 기회는 중국기업의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신 기술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시장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에 대해 중국 기업은 외부 시스템 온 칩의 전략적 활용, 공격적인 저가 보급형 세분 시장 공략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폰 외주 생산 확대 또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성능 향상 등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성공 전략 고수에 따른 저가 제품 출시 지연,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품 조달 변경을 통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민간경비 산업이 서비스 업종으로서 그동안 부족했던 질적 성장을 이루고, 고객을 확보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민간경비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사업자 고객과 개인 고객의 차이를 분석하여 더 나은 민간경비 서비스의 제공과 마케팅의 활용을 위하여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두 집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사업자와 개인 모두에서 민간경비 서비스 사용 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민간경비업체에게는 세분화된 전략과 함께 공통된 두려움 감소 전략 또한 갖추어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두려움 감소의 변수를 제외하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에서 사업자와 개인의 민간경비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업자의 경우 두려움 감소 요인 이외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수 없었으며, 개인 고객의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고객의 요구가 그 대상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것으로 민간경비업체는 이러한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간경비 산업은 분명한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완전한 영리산업이기에 기타 다른 서비스 업체들처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전략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을 관계마케팅이나 표적시장의 선정과 같은 전략에 접목시킨다면 더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커피 중개상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가의 커피 생산 통제, 불공정 커피 가격 지불, 일련의 부당 행위 등을 통하여 소규모 영세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는 이른바 '코요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 상에서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실질적인 이윤은 과장되었으며, 심지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피 농가, 중개상인, 수출가공업체들 간의 관계 및 연계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커피 가치사슬에서 커피중개상인의 역할과 의미를 재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베트남 커피 중개상인이 획득하는 이윤은 타 커피 관련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으며, 지역 커피 농가의 이윤을 착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 변화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닥락 커피 중개상인은 농가에 구매자를 공급해줌으로써 지역 커피 농가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 시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글로벌 수출 가공업체의 수요에 조응하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월세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입지이론, 상권분석, 입찰지대의 이론, 집적이론, 그리고 수요 외부성의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 임대료, $3.3m^2$당 상가 월세, 전국 100개 상권의 보행자 수가 포함되었다.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한 그 결과로서, 각 상권의 월세비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보증금, $3.3m^2$당 상가 월세가 상가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3.3m^2$당 상가 권리금과 도소매업체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요약하면,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상권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기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2005년에 국내 발전정비시장의 경쟁력 도입을 2009년으로 유보하였으며, 유보기간 동안 국내 발전정비업체의 경쟁력 강화 육성 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2005년의 경쟁도입 유보 정책에 따른 효율성 변화와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DEA를 이용하여 효율성 추정에 사용된 표본은 국내 6개 발전정비회사이며 분석기간은 2003년~2008년까지이다. 효율성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전반기(2003~2005)의 효율성 수준은 0.865인 반면에 후반기(2006~2008)에는 0.947로 전반적인 효율성 수준은 경쟁도입 유보 결정 이후에 개선되었으며 규모의 효율성도 전반기(0.890)에 비해 후반기(0.972)에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국제 경쟁력 결정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5개 결정요인 중에서 수요조건이 5점 만점에 4.22점을 획득하였으며, 정부부문(3.85), 요소조건 (3.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취약한 요인은 기업의 전략 조직 경쟁 부문으로 2.94점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발전정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 조직 경쟁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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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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