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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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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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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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방위사업 원가산정 업무를 민간 용역기관에 아웃소싱한지 4년이 경과되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다소 향상되었지만, 용역기관이 원가산정한 결과를 공무원이 다시 검토하는 등 시간과 비용만 더 든다는 부정적 시각도 일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여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해 중요도에 따른 리스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향후 원가산정 아웃소싱간 사전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써 적정 원가산정으로 원활한 군수품 조달로 군 전투력 향상, 방산업체 적정 이윤 보장 및 국방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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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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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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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 안보상황이 급속하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각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적 방위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는 선진국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주된 마케팅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전시회 특성과 목적이 상업적이기 보다 범정부적, 대군신뢰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활동이 경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참가비용보다 다소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높을수록 매출액과 수출액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셋째, 기업의 규모는 크기에 따라서 조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참가횟수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참가비용은 대기업에게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분석하여 향후 방위산업체의 전시회 참가활동에 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의미하고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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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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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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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 안보상황이 급속하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각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적 방위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는 선진국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주된 마케팅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전시회 특성과 목적이 상업적이기 보다 범정부적, 대군신뢰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활동이 경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참가비용보다 다소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높을수록 매출액과 수출액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셋째, 기업의 규모는 크기에 따라서 조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참가횟수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참가비용은 대기업에게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분석하여 향후 방위산업체의 전시회 참가활동에 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의미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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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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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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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자료를 통하여 사업 수행 간 원가가 변동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2가지 형태의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원가변동(개산원가 대비 정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비목과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모형1(17개 원가 비목)을 활용한 검증 결과, 17개 원가 비목 중 감가상각비, 관세 등 4개 원가 비목을 제외하고 정산원가 차액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직접노무비의 영향력은 1.022이고 외주가공비의 영향력은 0.942로 확인되었다. "직접노무비 중심의 원가 계산"을 고려한 모형2(직접비)를 이용한 검증 결과, 모든 직접 원가 비목이 정산원가 차액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직접노무비의 영향력은 2.014이고 외주가공비의 영향력은 1.068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직접노무비 중심의 원가계산"을 실증분석 하였고, 외주가공비를 활용한 원가 절감 유인 또한 발견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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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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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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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대의 첨단 무기체계는 다양한 성능과 기능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 (무기운용자 포함)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 훈령 제 65호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시 시스템공학의 적용을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공학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이 많다. 국내의 많은 방위산업관련조직 (국방부, 방위산업체, 각 연구소) 들에서 시스템공학에 대한 성숙도와 관점의 차이가 있다. 시스템공학 산출물이 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사업과 다른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획득사업에서 시스템공학의 적용에 대한 핵심 요소에 대한 내용을 분석 정리하고 또한 각 단계 산출물의 사이의 추적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방위산업 관련 조직의 공통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통합함으로써 국방획득사업에서 예산 초과 및 개발기간 지연 등의 요소를 제어함으로써 사업에서의 위험 요소를 감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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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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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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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